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기대 못 미치는 현실 무겁게 인식"‥증인으론 불출석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4401_36711.html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라고요? 뭐 그래 알겠어요.
앞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
그냥 아 그냥 올것이 왔나보다 하길 바랄뿐...



원래 법원 판결이라는건 누구는 빨리하고 누구는 늦게하면 안되는 겁니다.
다만 대체로, 정당한 판결, 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면
다소 늦어지는 것 정도는 누구나 납득해주던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판결을 그냥 무한정으로 지연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판결 지연행위는
1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2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패스트트랙 1심이 n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을 들수 있을것이고
2에 해당하는 사례중 하나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이 대체로 그러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마치 슈퍼스타 K 심사위원 평가랑 비슷한거라고 생각했어요.
위 표는 십수년전 있었던 슈퍼스타k2의 결승에서 맞붙었던
존박과 허각의 심사위원 점수입니다.
이 표는 그냥 보면 아 이 두 가수가 매우 훌륭한 참가자들이었구나 하고 볼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표에 의하면, 엄정화는 존박보다 허각에 총 +5점을 가산해주었고
이승철은 허각에게 총 +13점을
윤종신은 존박에게 +5점을 가산해주었음.
이 채점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이승철 심사위원이
엄 / 윤 두사람보다 2.6배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점수차를 5점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승철만 13점 차이를 주었으니
이승철이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한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승철이, 나머지 두 사람보다 20배, 아니 40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면
이승철은 존박에게 두차례 모두 0점을, 허각에게 모두 100점을 부여함으로써
남들은 두 경연 합계 5점의 점수차를 부여하는 동안
이승철만 200점 차이를 부여함으로써
남들보다 40배의 영향력을 발휘할수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이지만, 공정하다고는 할수 없을 겁니다.
혼자 40표를 행사한것이나 다름 없으니 말이지요.



저는 지난 대법원 판결을 매우 고깝게 보는것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심사위원의 룰이 100%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철 심사위원은 타 심사위원들보다 2.6배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죠.
하지만 다들 그냥 그것은 룰에 의해 그냥 있을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소 불완전하지만, 사회가 합의했기에 이어져올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0점 vs 100점을 줘버리면서
이것은 합법적이니까 공정하다. 하는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지만 불공정한것이기 때문이지요.
'애초에 원래 룰 자체도 조금은 불공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법정에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에는 보스만 룰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 미란다는 말입니다.
어떤 매우 명성높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축구선수였던 보스만도, 슈퍼스타는 아니었지요.
심지어 보스만은, 저 보스만 룰의 수혜를 직접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저 룰이 제정될때쯤 보스만은 이미 은퇴선수였기 때문이죠.

저는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서 매우 큰 정치적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싶었습니까?
이제는 법원이 빠른 판결을 중시하는 속도감 있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룰의 첫빠따로 이재명을 찍어서는 안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갑자기 매우 앞당긴것은
심사위원이 갑자기 0점 100점을 주기 시작한것과 비슷한 행동이지요.
모두가 10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주는 가운데 매우 적은 점수차를 주기로 합의된 암묵적인 룰을
아무 사전 협의없이 혼자 깨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결승무대에서, 기존에는 주지않던 0점 / 100점을 갑자기 부여해 버렸다면
누가 그 심사위원의 판단을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허각 팬들줄 일부밖에는 공정하다고 하지 않았겠지요.



매우 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은 아직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합법적이지만 불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공정한 판단이었다고 한들
그 첫 적용대상이 차기 대통령 유력주자여서는 안되었던것.



너네는 나중에 민주당이 뭔가 합법적으로 보복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민주당도 물론, 본인들에 의해 바뀐 룰이
항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적용될리 없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만
대법원은 이미 잘못을 했고 아직 민주당은 딱히 명백한 보복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건 나중에 판단할 일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