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4/23 13:45:44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6409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진행으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들에 대해 신속처리원칙을 강조했던 걸 감안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연이 최소화되었다거나
상고심 재판부 배당 직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 전격적으로 심리를 연데 이어 이틀 뒤에 심리를 또 열기로 한 모양입니다.
원래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달에 한번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진행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달린 초유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 회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는데
너무 빠른 진행이다보니 일각에서는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아래는 현 상황에서 이해를 도울만한 기사입니다.
최근에 악명이 높아진 그분의 기사인데, 그래도 정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274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95 정치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과학상자 25/04/23 3781 0
1992 정치홍장원 “0.1%, 일그러진 권력···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 분노” 2 SCV 25/04/23 2940 1
1991 정치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안철수 ‘안착’···나경원은 ‘탈락’ 18 은하스물셋 25/04/22 3528 0
1987 정치김문수, 文에 신발 던진 남성에 "신발 열사".."반국가세력 척결 적임자" 9 the hive 25/04/22 3043 0
1980 정치[전문] 이준석 "내가 보수 성골, 윤석열·한동훈은 근본이 없다" 23 Picard 25/04/22 3417 0
1979 정치“개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라”던 윤석열…키우던 ‘투르크 국견’ 동물원에 7 매뉴물있뉴 25/04/22 2705 0
1978 정치"콜드플레이 추천 대통령이 나경원?" 패러디 영상 '부글부글' 3 danielbard 25/04/21 2777 0
1977 정치피고인 尹 앞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던진 특전대대장 17 다군 25/04/21 3291 1
1971 정치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 22 명동의밤 25/04/21 3262 0
1968 정치대행 한덕수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방위비 협상 또 ‘월권’ 논란 19 오호라 25/04/20 3873 0
1967 정치나경원 "ILO 협약 111호 탈퇴…99만원 가사도우미 시대 열겠다" 10 danielbard 25/04/20 3292 0
1966 정치"한국은 가건물, 윤석열씨만 처벌하면 될까" 8 메리메리 25/04/20 3239 5
1965 정치韓대행, FT 대선출마 여부 질의에 "노코멘트…아직 결정 안내려" 23 다군 25/04/20 3301 1
1963 정치"북으로 가겠다"에 응답 없는 북...'표류 북 주민' 어디로? 2 the 25/04/20 2741 0
1962 정치유정복 “전역증 있으면 지하철·국립대 등록금 할인” 파격 대선 공약 제시 15 이이일공이구 25/04/19 3373 0
1960 정치윤 어게인 집회, 일 ‘재특회’ 같은 난동···양꼬치 골목 찾아 “중국으로 꺼져” 충돌 27 바쿠 25/04/19 3689 2
1959 정치尹 선물 받은 반려견, 서울대공원이 키운다... '文 비판' 모습 어디로? 19 기아트윈스 25/04/19 3849 0
1958 정치"배신자 못찍는다" "보수당 환멸"…고뇌하는 보수 텃밭 대구 5 swear 25/04/19 3136 0
1955 정치나경원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을···탄핵 시 직무정지도 바꿔야” 극우에 ‘러브콜’ 9 danielbard 25/04/18 3123 0
1952 정치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질책·압박 등 외압 만연 12 당근매니아 25/04/18 3777 0
1951 정치윤석열·김건희, 관저서 7일간 물 228t 썼다…“수도요금 미납 14 FTHR컨설팅 25/04/18 3548 0
1950 정치홍준표 "트럼프는 여자 건드리고 돈 줬는데, 이재명은 무상연애" 53 명동의밤 25/04/17 4528 0
1948 정치‘윤 어게인’ 신당 창당...윤석열 변호인단 “청년 중심” 19 danielbard 25/04/17 3391 1
1946 정치조국혁신당 전당원 투표, '야권 유력 후보 지원' 98.03% 8 명동의밤 25/04/17 3089 1
1940 정치안철수 "입만 터는 문과가 해 먹는 나라..이과생인 내가 끝낸다” 12 열한시육분 25/04/17 29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