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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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23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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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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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https://www.redtea.kr/free/15681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발의, 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홍차넷은 격주로..)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목	내용
법안명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	2025.08.0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표결일	2025.08.21
표결결과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G5P0C7S0K7P0P7P0W9F1U3J9S9F7

항목	내용
법안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	2025.08.0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표결일	2025.08.21
표결결과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R5B0M7Y0W7S0C7P4Y8V3E0A7S0X4

항목	내용
법안명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제안일	2025.08.22
발의자	용혜인의원, 신정훈의원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5I0F7E3B0Y0X9G5F0C0K1L0I8H9&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5.08.22
발의자	이상식의원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L5J0K6I3J0H1H4P2O0O2M1N4L9M2

항목	내용
법안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일	2025.08.14
발의자	이수진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R5P0Q8W1X4W1U4D4C6A4B9A5I6H3&ageFrom=22&ageTo=2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A5B0K8I1H4F1N4O4N4M5K7G7F8G4&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5.08.14
발의자	주진우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J0K8J1R2P1O8N5O1W1V7T5R2O9&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일	2025.08.14
발의자	김위상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X5W0V8W1U2C1B7B4J4I0H1F2O7O1&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일	2025.08.14
발의자	신장식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L5T0S8S0Y7X1W6V0D7T2S3R3X8W1&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일	2025.08.12
발의자	임호선
소관상임위기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5I0K8J1G1P1O1N1T9S1R9Q1A2Z9&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5.08.12
발의자	손솔
소관상임위기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5R0P7Q2O1P1N3O3K1K4I0J9I0G5&ageFrom=22&ageT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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