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89500017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서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는 지속.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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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게관위가 드디어 역사속으로 가나보군요

Date	25/09/24 19:16:4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www.redtea.kr/news2/3526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89500017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서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는 지속.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놈의 게관위가 드디어 역사속으로 가나보군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6-01-30 “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0] 26-01-28 '재림예수' 유튜버 "가족 연 끊고 구원받으라"…현혹해 '50억 갈취' [27] 26-01-27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 [16] 26-01-19 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지방선거 앞 참모진 개편 신호탄 [4] 26-01-16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7] 26-01-03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종합) [3] 25-12-19 CBS '뉴스쇼' 김현정 PD 하차…후임에 박성태 전 JTBC 앵커[공식입장] [20] 25-12-18 ‘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15] 25-12-11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14] 25-12-09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수사 외압'도 근거없어"(종합)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