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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15 13:00:33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대법서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대법서 무죄 확정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15/GWMRICFUVJF6BNBYZJAEFCHHXY/

올해 2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오늘 무죄가 확정됩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2심 3심에서 무죄가 나온걸 보면
아주 기소도 못할 건이었던건 아닌가..?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왜 기소가 가능한 건인지조차 이해가 안갔었...
여하튼 이번 판결로 인해, 이른바 '하명수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도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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