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하다가는 전체 의료 서비스질이 낮아진다,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욕먹는게 억울하다 뭐다 하는데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게 전 이미 요 15년간 한달이상 가량 절 진료해 준 7명의 의사들에게
아주 최최최최최최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콜린성 두드러기를 여드름이라고 진료한 사람도 있었구요.
딴 병원에 가니까 해결방법을 몰라서 환자 앞에서 당당하게 책 피더니 "음~~ 약을 어떻게 해야되지?" 이딴 소리 하는 의사도 만나봤구요.
허리 삔 걸 내과 가보라고 한 적도 있었구요. 심지어는 간 내과 쪽에서는 "이걸 왜 내과 보냈지? 다시 거기 가세요." 라는 소리도 들었구요.
정신과에서 문답만 하다가 끝났구요. 어떻게 해야되요? 하니까 그냥 지내세요 라는 개소리도 들어봤구요.

아 계속 쓰다보니까 열받는데 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특진료 주고 받았던 진료들이에요.
이미 저에게는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구요. 솔직히 글 내용 하나도 공감 안가요.

유시민씨가 썰전에서 했던 주장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이네요. 썰전을 봤던 사람들한테는 유용한 반박자료일 수도 있겠는데 저같이 안 본 사람은 따라가기가 좀 지루해요... 읽다 보면 홍차넷에서도 익히 봤던 말이고 독해는 무리없이 가능한데, 논지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방식이 비경제적이에요.

더 큰 문제는, 글쓴이가 1차적 목표로 하는 것이 '유시민의 주장을 논파하는 것'이지 '글을 읽는 독자들-잠재적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유시민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야기한 세세한 토픽들에 관해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글쓴이가 유시민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일방적인 러브레터를 쓰고 있는 셈인데, 본인이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나보며 경험했던 '환자들은 실제로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더라 그런데 사실은...' 하는 몇 가지 쟁점을 고민해서 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사실 홍차넷에서도 종종 느끼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의사 집단에 대해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는 적대감만큼이나 의사분들이 일반인 집단에 대해 표출하는 적대감도 무모하고 관성적인 측면이 있어서, 닫힌 집단 내부의 닫힌 목소리로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사안일수록 프레임을 잘 짜고 문제를 잘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쨌건 삼공님이 글을 쓰면 좋은데...

닫힌 집단 내부의 닫힌 목소리가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꽤 많은 인터넷의 의사들이 직면한 현실하고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백날 설득해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의료비를 줄여준다'라는 프로파간다를 이길 수 있는 설득은 없습니다. 그걸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의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들 겪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아나키스트로의 진화가 이뤄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죠. 설명한다고 내 편 될 것도 아니고 이해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최악에는 이해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 너를 엿먹이는 쪽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될 것인데 뭣하러 굳이...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은 '어차피 정책 지지는 감정대로 가는 것이고, 내 앞에서 헛소리하면 굴욕감이 들 정도로 까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글 쓴 저 분은 '적어도 지식인을 자처하며 방송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논리적 접근에 대해서 좀 더 정성들여서 읽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과는 좀 떨어진 얘깁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개인적인 경험과 그에 따른 선입견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중고위 행정공무원... 관료들의 정책의사 결정과 진행방식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그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데다가 권위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신들만이 명석하고 올바른 판단만을 하며 다른 이들은 무지몽매한 것들로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항상 합리적이거나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일들만 해내는 것도 아니고, 오만가지 삽질은 다하면서 말이죠. (일부는 이기적이거나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고...) 그 중에서도 전문기관은 더 심하지요. 꼭 심으로 시작하는 어떤 기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뭐,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행정전문가들인 건 알겠는데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해봐야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오만하고 위압적이게 굴면 당장 자기들의 체신 말고 뭐가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저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누구나 그런거지... 저는 그렇게 살 능력도 지위도 없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문단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태도로, 그러니까 잘 설명해주고 잘 답해주면 바뀌는가... 그렇지 않을만큼의 실망을 충분히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차넷은 굉장히 특수한 환경입니다. 여기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타 커뮤니티에서 관련된 논쟁을 접한 바 있으며, 적지 않은 분들이 저런 문제에서 극렬하게 키배를 뜨는 회원들이 이곳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탐라에 많은 의사들이 현실 한탄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커뮤니티 중에서 의사 신세 한탄이 여기보다 많은 곳은 의사 커뮤니티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의사 친구가 포함된 커뮤니티니까 가능합니다. 저도 의사가 아닌 제 친구들과 이 거지같은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도 꽤 괜찮아요. 어차피 결론은 입으로는 시장을 논하고 뒤로는 약한 놈만 쳐맞는 공리주의 헬조센이 될 것이라서... 왠만한 모순적 국가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하듯이요. 그러나 의료정책을 포함해서, 그 모순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로 인해서 개선되는 사례가 충분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꺾을만한 상황이 더 많았느냐에 대해서, 개개인의 답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 전체의 답은 후자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헬조센'이라는 단어가 이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럴수록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 집단이 실제로 이 사회를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 거지요. 언제나 욕을 들어먹고 있지만 민주노총 같은 집단이 이 사회에서 아직 존재하는 것도, 그들이 늘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공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다는 (실낱같지만)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분들도 많고...

물론 이건 의사들이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가들처럼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들 또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들이 최소한 한국의 의료에 관해 어떤 청사진과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유시민이나 정부 정책가들보다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신뢰의 베이스를 대중적으로 구축하는 단계 자체는 생략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래 리플에 제가 링크글에 대해 2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 리플 밑에 좀 해야겠습니다. 일종의 중재시도랄 수도 있는데... 일단 삼공파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도 인간이고 충분히 이기적인 존재이며 주판 안 튕긴 것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선택진료비가, 비보험이 아닌 비급여라는 개념이, 전문의 정원 조절 실패가 탄생한 것은 주판 튕겨보고 불합리에 눈을 감은 선배의사들 때문입니다. 물론 저 정도 건수에 파업을 할 원동력도 없거니와 민주화 운동과 그 여파로 정부의 폭력적인 집단행동 제재가 있던 시절이니 이해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의사들도 순수하게 공익적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음을 좀 더 확고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링크글에 동의하지 못하는 25%가 이 지점이고...
그럼 이 문재인 케어 반대가 왜 공익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는지는 http://www.medigatenews.com/news/2109662052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쥐어짜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의료기관에 전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쓸법한 이야기를 쓴건데,
글 내에서 "우리는 비경제적 유인으로 이 길을 택했다" 는 문단과 "경제적 유인이 바탕이 된다" 는 문단 중 하나는 포기를 하는게 좋았겠지요.

어쨌든 현황파악에 들인 노력만큼의 글이긴 한데,
좀 더 대중을 목표로, 먹힐만한 이야기를 먹히게 쓸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온도가 팩트-감성에서 좀 갈팡질팡하는 부분도 아쉽고..
이게 자칫하면 "유리한건 팩폭, 불리한건 감성" 식으로 읽히거든요.
특히 수가 관련해서 한 글에 두 문단이 상충되는 느낌을 주는게 에러고.

1차의료를 이야기하며, 동네 여기저기 전문의들이 널부러져 굴러다니는 현실까지 언급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교육받은/처해있는 환경 자체에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건 너무 과한 주문일 듯 한데... 여차하면 대학을 까서라도 정체성을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면 나았을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미 피해의식이 굳어진 집단이라서... 예컨대 저처럼 경력이 짧고 젊은 의사조차 심평원에 삭감 맞고 이의제기 하니까 '그걸 그렇게 진료하시면 안되죠'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진료하라는 얘기냐'에 대해서 '그거야 전문가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라는 답변을 경험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정권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조장되었는데 특히 노무현 정권이 좀 더 심했고(다른 정권과 유의미한 차별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 정권의 적자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분의 지지율은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 '어차피 의료정책만 들어엎는 건 불가능하고 부동산, 교육 등의 다른 정책 삽질로 인해서 이 정권이 엎어질 때 조금이라도 의료정책의 기조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늘었고 실제로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곳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그리고 그런 역사를 보고 자란 의대생과 의사들은 뭐... 대중과의 소통은 별 기대가 없을 거에요.

병 중에는 환자 말을 오래 들어야 진단할 수 읶는 병이 있고, 검사를 긁어야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구조상 환자 말을 오래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3분 진료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환자 3분 면담하고 검사 한바튀 돌리고 특별한 것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게 우리 나라 실정이에요.

검사를 판독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 저같은 내과 의사들이 랩을 보고 판독하는 것과 타과 의사들이 랩 보고 판독하는 것은 차이가 꽤 큽니다. 하지만, 외래에서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돈 더 주는거 아니에요. 타 과 의사들 만큼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봐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내가 귀신같이 랩 판독하고 환자 이야기 들어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한 들 우리 나라에서는 해가되지 득이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나 다른 선생님들도 전날이니 점심 시간에 밥 빨리 먹고 앉아서 외래 환자 랩 까보면서 어떤 환자였는지 리뷰를 합니다. 그것도 제 follow up 환자가 많지 않아서 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바꾸자는 거에요. 지금처럼 환자 1명 3분 진료하고 검사하고 검사 결과만 보고 진단하는 잘못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자는 거에요. 한 30분은 환자 붙잡도 이야가 나눠야 님 병 진단할 수 있어요.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거는 언제 생겼냐, 뭐하다가 생겼냐 시시 콜콜한거 다 질문해서 정보 얻어야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3분 보고 알 수 없어요. 때문에 환자 1명 보는 데 30분 볼 수 있도록 10명치 본 만큼 보전해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30분 동안 환자와 이야기할 수 있고, 환자도 별거 아닌 병으로 병원에, 특히 대학 병원에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개인 의원에서고 굳이 대학 병원 보내자 않도록 진료할 수 있구요.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더 극단적으로 집약적인 시스템으로 몰아갈 거에요. 3분 볼꺼 1분 보고.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님이 경영자라고 가정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을 어떻게 굴려야 돈을 벌게 될 지. 순수히 금전적으로만요.

꼭 Paft Dunk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 문장이 진실이면서도 진실을 어떻게 가리는가를 얘기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답니다.

1. 간단히 요약하면 '돈' 때문이다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굉장히 왜곡되어있는데,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벌 확률이 낮아서' 기대값이 높습니다. 70년대 이후 학번 기준으로, 의사가 됐을 때의 기대소득과 비슷한 커트라인을 가지고 다른 학교 다른 과를 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나올 경우의 기대소득은 비슷합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기업 들어갈 확률'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즉, IMF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의 의대 커트는 IMF 이전까지는 같은 학교 내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쯤 가면 의대보다 커트라인 높은 과들도 있었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정도. 특히 90년대 학번(=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긴 정치적 식견을 토로하는 연령대)은 한국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서울대 독식을 보여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서울대 일단 돌고 다른 학교에서 의대를 가건 치대를 가건 했고, 대놓고 그 시절에는 '떡볶이 집을 해도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 같은 말이 돌았죠.

2. 학교 내 1위를 다투는 수준이었던 의대가 최하위 의대까지 서울대 이공계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된건 00년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의사의 기대수익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은 더 처참하게 떨어졌고, 특히 한국 사회의 한 번 탈선하면 복구가 힘들다는 리스크가 19-20살 사이의 선택에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취직은 먼 미래의 일이고, 거기에서 불안정성을 안을 바에는 그냥 의대 가고 말겠다... 라는 트렌드가 형성된 것이죠. 공무원 열풍하고 일치합니다.
2-1. 이 와중에 한국의 정신나간 오피니언 리더들 중 일부는 '왜 우리는 실리콘 밸리처럼 도전하지 않냐'는 개소리들을 지껄이시는데, 실리콘밸리 창업실패한 명문대 학생들은 그거 좀 실패해도 재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벤쳐 한 번 실패하면 신불자고 두 번 실패하면 세 번째는 사기꾼이 되어야 복구 가능합니다. 그 꼬라지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세대가 미쳤다고 도전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 시 감당할 짐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지니까, 성공 기대값을 낮추더라도 실패 확률이 낮은 쪽으로 모두 선회한 겁니다.

3. 그렇게 의사가 '고소득'층인게 문제라면(이 자체도 왜곡된 데이터지만), '고소득층'에게 '소득세'를 때리면 됩니다. 특정 '직종'이 아니라. 개원의라는 '자영업자'가 탈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안 잡힌다면, '자영업자 탈세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3-1. 일부 미용 전문 의사의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전체 숫자에서 한 줌도 안되거니와,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일입니다. 또한 미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왜 의사들이 '시장에 함 풀어서 진짜 시장가격 보자' 소리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이기도 합니다.
3-2.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 사회는 21세기가 되도록 재벌 특혜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고로 만만한 의사 때리기로 표몰이나 하려는 개수작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4. 원가 보전이 안되는건 급여 항목이고 수익은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부대시설비 등으로 벌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의사 급여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요. 참고로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건 정부 시책이었는데, '필요성을 도저히 부정하기 힘든 의료 항목은 급여로 하되 많이 줄 돈도 없고 건보재원도 부족하며 건보료는 조세저항이 세니까 원가 이하로 설정하자. 대신 다른 걸로 벌충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제안을 하고, 거부하면 강제로 통과시키고, 몇 년 지나서 '야 너네 수익 올리는 법이 편법이잖아? 이제 막는다~'를 반복해온 게 한국 건보의 역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가 슬슬 다가오는거죠.
4-1. 그리고 수가는 사실 의사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연관되죠. 유시민씨는 의사 소득이 시장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인 것처럼 방송에서 썰을 푸셨는데, 실제 페이닥터의 소득은 의료기관에서 지불 가능한 총 인건비+같은 기관에 고용된 의사끼리는 과가 달라도 큰 차이가 나선 안된다는 막연한 관념+페이닥터는 개원 혹은 이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역사에서 기반한 프리랜서형 월급 책정+돈의 단위수라는 막연한 타성+연 단위로 발생하는 전문의 수요공급의 변화+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보이는 경영자의 변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가'만' 가지고 소득이 변하지도 않고, 애초에 특정 의사의 병원에 대한 기여도는 비급여 항목, 박리다매 능력, 의료법 등에 대한 대비책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소득 높으니 수가 깎아도 됨'의 논지를 펼치겠다는 심보도 엿보였습니다. 유시민씨의 썰전에서의 발언이 단순히 본인이 말했던 '어용지식인'적 태도를 넘어서서 의사에 대한 악의성이 우려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겁니다.

5. 고로 의대 커트 높은 게 아니꼬우면 다른 과 갔을 때 기대값을 높여야지, 의대 진학 시의 기대값을 깎겠다는건 그럼 니들이 기초소득제 빵빵하게 해줄거냐 개**들아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짓거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긴 뭐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날리고, 대놓고 내수는 싸게 돈은 수출에서라고 우기고 다니고, 그런 주제에 재벌 돈을 풀어내지도 못하는게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 정부가 계속 해온 일이죠.. 왜 안 망했지?

1.사실 의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다른 대학을 선택했을 때 부딪히는 취업현실에서, 대기업에 입사할 확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쏠림 현상이 발생하는건 IMF 이후 직업선택에 있어서 CEQ가 기댓값보다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과라고 봅니다. 대기업 선택의 기댓값이 의대의 기댓값과 비벼지는건 아주 높은 연봉을 가져가는 일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일뿐.. 최상급 대기업의 부장들도 Net 0.8이 안되기 때문에.. CEQ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의사의 CEQ에 대한 추론은 가까운 지인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한거라 처우가 열악한 경우도 Net 0.7-0.8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확성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킁..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의하여, 이제 의료의 질적하락만 남았구나 라는 점은 납득이 됩니다.

5. 말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의사의 기댓값과 의사가 아닌 사람의 가처분소득은 어느정도 제로섬 관계에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유시민도 소득 높으니 수가 깎아도 됨의 논지를 펼치고 있는거구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개천에서 용이 못나오게 되더라도, 살기 좋은 개천을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면 이 또한 가능한 논리겠구나 싶습니다. 선택진료제 폐지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하고 큰틀에서 보면요.

[비급여진료/부대사업으로 40년간 돈벌이를 해서 수지를 맞췄으니까]죠.
급여진료로는 원가보전이 안됩니다. 저걸로 맞춘거죠.
그런데 유시민도 그런 관행 없어져야 한다하고, 비급여 진료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아닙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물을 수 밖에 없죠. 그럼 이제 뭘로 수지를 맞춰야 하나?
급여진료의 의료수가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권은 그럴 의사가 없죠.

이 문제를 유시민은 알면서도 어용지식인으로서- 이 단어는 유시민 본인이 자처했기에 사용합니다 -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면서 일반인의 시선(정보를 몰라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이용하여 정권은
보호하고 의사들을 비난하는 프레임을 통해 썰전에서 발언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이
이 문제에 무지하여 잘못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비겁하다 평가할 수 밖에 없지요. 유시민은 '급여진료'로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말이 [급여진료의 의료수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원가보전 안된다는 의사들은 애초에 비급여진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수가의 원가보전 이야기가 들어갈 구석이 어디있습니까. 수가라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성적 높은거 보면 원가보전 안된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거짓말을 한거죠.
그야말로 일반인 시선의, 일반인이 공감하기 좋은, 자신은 거짓이라는 걸 알고있는 발언을 말입니다.

1. 페이닥터의 net 소득이 동년배 대기업 직원하고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기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5. 그 방향성에 기반해도 논지가 잘못된게, 그러려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국가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줄이고 거시적 통계를 좋게 만드는 진료 지침을 강제해서 질적 담보를 해야 하는데,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생색은 지들이 내고 책임은 의료기관에게 지우면서 시장과 복지를 동시에 논하는' 짓을 하는지라... 이건 논리적 요소에서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감정적 요소, 정치적 요소에서만 유효하고... 보통 이런 걸 싸구려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지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뭐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방식으로 의료 현상 기형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봐도 '그럴듯한 소리로 5년 떼우고 책임은 남한테 미룬 후에 공치사는 하고 다니겠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1. 레지엔님의 타임라인글을 보니 역시 간접적으로 접한 1차사료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구글링을 좀 하다보니 초빙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긴한데.. 근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건 아닌 거 같고요.

2. 싸구려 포퓰리즘인지, 복지국가 정책인지는 결국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가르는 거겠죠. 의료 및 의료인들의 질적 저하 및 해외유출을 유발하더라도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막는데 성공한다면 정책의 내적 정합성은 확보가 되는거고.. 그렇다면 이는 방향이 아니라 정부의 실력에 달린거겠죠. 죽지 않을 만큼만 패는거..

저는 의료산업을 공적영역으로 두는 것의 지속가능성보다, 민간영역으로 내버려두고 보통 의사들의 소득은 점차 낮아지도록. 하지만 계층화는 심화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게 지속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전자는 CEQ와 기댓값을 모두 하락시켜 외부유출을 심화시키겠지만 - 마치 소련의 의사들 처럼 - 후자는.. 전자 대비 높은 기댓값을 유지함으로써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죠. 이거 이야기 하다보니 저런 형태가 딱 로펌과 회계법인인 것 같긴한디..

물론 이에 대해 책임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지우고, 정부만 생색내는 짓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논리 또한 상당하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