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edtea.kr/free/15882
에 이은 2편입니다. 1편의 댓글에 IEEPA 판결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관세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신 분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에 대해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금요일에 참석하는 무역협회 세미나에 관련 내용이 다뤄지는데, 그걸 듣고 와서 보론 형식으로 댓글이나 다른 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2편은 쓰다보니 길어져서 다시 상/하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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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두 개의 보고서와 미국의 새판짜기>(상)

1. 관세 정책 드라이브의 근간: 마이런 보고서

길게 느껴지셨겠지만, 아직 트럼프는 당선된 지 1년이 좀 넘었고, 집권해서 실제 행정부가 들어선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약 1년 전으로 돌아가봅시다. 트럼프는 집권 2기 자신의 과제로 1)무역불균형 해소 2)재정문제해결(재정적자 및 국가 부채) 3)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 4)유일 패권 지위 유지((군사력 및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순된 정책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이는 제조업 부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여러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기분탓...아니 바로 이런 탓입니다.

여기에 한 보고서가 나름 꾸역꾸역 논리를 만들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던집니다. 작년 가을 미 대선 전에 나온건데,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민간 연구소에 재직하던 시절 쓴 '마이런 보고서'입니다. 원제는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글로벌 통상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일단 여기에서 마이런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경제 질서에 대한 타국의 무임승차'를 문제시 합니다. 이건 이 글의 후반부(하편)에서 다루게 될 NSS(국가안보전략)보고서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하여튼 마이런은 국제통상/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비용(상호관세 수용, 시장개방, 방위비 분담 증액, 미국내 투자, 미국 국채 구매)을 지불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미국이 구축하는 신안보-경제실저의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특히 달러와 관련해 '달러가 세계 질서의 공공재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처한 무역 불균형의 핵심이 바로 '기축통화'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 강달러라고 말합니다. 이 '공공재'라는 인식은 이런 겁니다. 달러가 미국 패권 지위 공고화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통화로 기능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공공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지요. 마치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억지력으로 작용해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니들이 원해서 페트로달러니 뭐니...무기 팔기 위해 안보는 내가 책임질게 어쩌고 한거 아님?)

기축통화인 달러는 무역적자에도 '준비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발생하고 가치를 유지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불황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역설적으로 강세가 심화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이런은 오래된 개념 중 하나인 '트리핀 딜레마'를 가져옵니다. 세계 경제를 위해 달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미국이 끊임없이 물건을 수입하고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야 하기에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구그이 적자가 계속 누적돼 시중에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달러가 부족해져서 세계경제가 위축되지요.

이러한 '양립 불가능'이라는 트리핀 딜레마에 빗대어, 지금 달러가 처한 환경을 '트리핀 세계'라고 마이런은 지칭 합니다.
(그림 참고)

강달러 지속으로 미국은 외국에 있는 달러에 대한(국채) 이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 저하, 제조업 약화, 무역적자 및 정부 부채 누적 등의 부작용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도 계속 강달러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뒤에...)

그래서 기본적인 마이런의 인식은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희생한 반면, 타국은 의무 없이 권리만 누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안보/무역질서의 수혜자가 되고 싶은 국가는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관세), 안보(방위비)를 분리해서 접근했던 반면에 마이런은 '무역-안보 불가분성'을 주장합니다. 안보 비용을 무역 협상으로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기 행정부의, 올 한해 펼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더하는데요, 바로 안보질서와 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는 유지하되, '달러 보유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해 그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당장에는 관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강달러 기조를 가져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약세를 유도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 목표를 세운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관세 부과, 무역상대국과 협상, 안전지대 구축(안전지대 가입국에게만 관세 인하와 안보 우산 제공)을 진행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달러약세를? 관세 전쟁은 출발일 뿐이고 결국 통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그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즉, 협상 대상국가와의 통화를 평가 절상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해당국가들이 보유중인 미국 국채 만기를 연장, 초장기채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러한 통화협정 체결국들에 한해서 미국과 외교안보 및 경제 통상 그리고 금융 체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예. 미국이 제공하는 자유무역, 안보우산, 통화스왑 혜택 등). 이렇게 자산으로서의 달러보유가 덜 매력적이 되면서 전반적 달러 수요는 감소하고 약세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구상은 결국 주요국과의 통화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정치/경제 학자들은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뭔가 기시감은 있습니다. 예전 플라자 합의랑 비슷하죠. 이걸 마라라고 별장에서 할 거라고 해서 마라라고 합의 구상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플라자합의 이끌었던 하버드대 교수 제자가 바로 마이런입니다. 배운게 도둑ㅈ....아 아닙니다. 저도 이거 안된다고 봅니다만, 뭐 어쨌든 그렇게 관세전쟁이 시작된거다...라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한 바가 있고, 실제 읽어본 마이런 보고서에는 이런게 막 막 써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판을 흔드는 한편, 미중 경쟁 속에서 어떤 군사안보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던 차에, 최근 또 다른 보고서 하나가 나옵니다.

(너무 길어지니 끊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