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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23 18:25:21
Name   후천적평발
Link #1   https://jungtalk.com
Subject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https://www.redtea.kr/free/15681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발의, 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홍차넷은 격주로..)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목내용
법안명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2025.08.01
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_법안 AI 브리핑.png
표결일2025.08.21
표결결과정톡_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안 표결 결과.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G5P0C7S0K7P0P7P0W9F1U3J9S9F7


항목내용
법안명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2025.08.01
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_법안 AI 브리핑.png
표결일2025.08.21
표결결과정톡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안 표결 결과.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R5B0M7Y0W7S0C7P4Y8V3E0A7S0X4


항목내용
법안명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제안일2025.08.22
발의자용혜인의원, 신정훈의원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5I0F7E3B0Y0X9G5F0C0K1L0I8H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22
발의자이상식의원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L5J0K6I3J0H1H4P2O0O2M1N4L9M2

항목내용
법안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이수진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정톡_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R5P0Q8W1X4W1U4D4C6A4B9A5I6H3&ageFrom=22&ageTo=2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A5B0K8I1H4F1N4O4N4M5K7G7F8G4&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주진우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J0K8J1R2P1O8N5O1W1V7T5R2O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일2025.08.14
발의자김위상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X5W0V8W1U2C1B7B4J4I0H1F2O7O1&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신장식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L5T0S8S0Y7X1W6V0D7T2S3R3X8W1&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일2025.08.12
발의자임호선
소관상임위기관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5I0K8J1G1P1O1N1T9S1R9Q1A2Z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12
발의자손솔
소관상임위기관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5R0P7Q2O1P1N3O3K1K4I0J9I0G5&ageFrom=22&ageT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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