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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1/17 15:40:47
Name   소요
Subject   한미 관세협상 요모조모 (1)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한국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가 11월 14일에 정리 되었습니다. 백악관1]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2] 모두 팩트 시트를 발표하면서 양해각서 체결을 끝냈습니다.

물론 백악관 문서1]에서 "This deal also includes $200 billion of additional Korean investment committed pursua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MOU), [which is expected to be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양해각서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의회로부터 비준 받기를 기대된다"라고 적듯이 양해각서 체결 그 자체와, 그걸 이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또 분리된 문제지요.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4]. 김정권 장관이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지요.

물론 대한민국 헙법 60조는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5]"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방적인 투자협정을 강요받는 와중에도 핵추진잠수함 등 한국에 필요한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정부, 대표단, 실무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다만 비준이라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접근이 좀 의아해서 관세협상을 둘러싼 요모조모를 조사 해보았습니다. 관련 전공이 아니라 이해가 얕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주제를 거칠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개인이 함부로 결론을 내릴 것들은 아니기는 한데...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발제한다는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 생각을 밝혀보고요. LLM은 제가 이해 불가능한 외국어 기사를 해석하는데만 쓰고, 교차검토를 위해 LLM의 해석의 근거가 되는 문구는 따로 번역기에 돌려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압박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둘째, 한국의 협정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셋째, 미국에 투자되는 돈과 관세 합의로 인한 이득은 어떻게 저울질 해야 할까?
넷째, 미국 내 관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다섯째, 관세협정에 대한 국내 반응은 어떠한가?

첫째,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압박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선 근거가 되는 국가 리스트를 마련하기 위해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봤습니다. 4월 2일 발표하고, 7월 31일에 조정한 국가들입니다6].

포클랜드 제도, 영국, 유럽연합, 앙골라, 보츠와나, 카메룬,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 공화국, 적도 기니, 피지, 가이아나,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한국,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만,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카자흐스탄, 몰도바, 튀니지, 알제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세르비아, 스위스, 라오스, 미얀마(버마), 시리아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포클랜드 제도와 영국을 제외하고, 54개 국가 중 의미있는 국가의 동향을 봅시다. 각국의 반응을 이해하려면 미국 수출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저도 현생을 살아야 하는지라... 우선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문제"라고 지적하니, 미국 기준에서 수입 품목 상위 15개 국을 기준으로 살핍시다. 서비스 수입 관련 통계는 구하지 못했고, 재화를 기준으로 봅시다.13]

2024년은
Mexico 505523.174525
China 438741.998078
Canada 411886.683368
Germany 160380.001936
Japan 148370.517793
Vietnam 136501.146900
Korea, South 131553.159443
Taiwan 116255.001638
Ireland 103281.107261
India  87338.082770
Italy  76344.273682
United Kingdom  68167.511080
Thailand  63349.646604
Switzerland  63325.522091
France  59783.329349

2025년은

Mexico 309748.682780
Canada 230396.045729
China 193890.216448
Vietnam 106222.678084
Taiwan 101488.047511
Ireland  94869.639412
Germany  92371.989385
Japan  87395.861726
Switzerland  86468.915132
Korea, South  75640.923139
India  65476.500307
Thailand  46933.179282
Italy  45834.069365
France  39588.534867
United Kingdom  39023.298036

이 됩니다. 국가 협의체인 유럽연합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EU는 지정학적 주요 플레이어이고 독일/프랑스의 대응을 가리키니 포함해서 봅시다.

우선

유럽연합의 경우 7월 31일에 받은 15%의 관세 자체가 7월 28일 이루어진 상호 합의7]8]9]의 결과입니다. 백악관 발표와 EU의 발표가 각자 자기 유리한 내용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EU측 팩트시트10]를 기준으로 보자면, 2028년까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7,500억 달러, 미국 전략 부분에 6,000억 달러 투자 정도가 가장 직관적인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전략 부분에 대한 6,000억 달러 투자는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panies are expected to invest an additional $600 billion across strategic sector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2028)라고 나와있지, EU 차원에서 이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없고 때문에 환수 및 투자 수익 등에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패널티 관련된 내용도 없고요. 유럽 연합의 경제 규모는 세계은행 정보 기준 2024년에 즉 1,942,330억 달러였습니다.11] 총 13,500억 달러를 설령 정부에서 1년 안에 부담한다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짜보면, 약 1년 GDP의 7%가 나가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겠지만요.

다만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관세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발 뉴스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올린 기사를 보면12], 철강/알루미늄 부분에 50% 관세가 그대로 부여되고 있고 (The EU is still facing a 50% tariff on steel and aluminum exports, as well as on many derivative products), 워싱턴에서도 여전히 조약을 이행하라는 등 (Washington sent Brussels earlier this year demanding a legally binding plan to revise EU regulations it said hurt US businesses) 무언가 불만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멕시코는 이민/펜타닐 통제를 조건으로 멕시코-미국-캐나다 협정에 들어가 있던 항목들에 대한 25% 관세 부여를 2026년 4월 3일까지 미루었고13], 기타 품목에 대해 11월 1일 부과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 (25% -> 30%)을 우선 연기했습니다.14]15] 당초 APEC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16]. (“We have several meetings at APEC and we need to see what position President Trump will take [on tariffs]. After that, I can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what will happen,” said Economy Secretary Marcelo Ebrard). 아직 APEC 이후로 기사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워낙 다들 아실테니... 서로 보복관세 하다가 11월 10일 기준으로 서로 1년 유예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17].

캐나다는 예전히 강경책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16] 10월 25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미국 야구 월드시리즈 기간 동안 공화당 지역구에 "관세가 미국인을 해친다"는 광고를 송출한 것에서 기인해서 트럼프가 분노하면서 앞으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 했고18], 캐나다 마크 총리가 APEC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광고 송출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관세 관련 대화는 중단 되어 있어요.19] 다만 캐나다는 인도/중국 등과의 무역 다변화를 통해 관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꾀하고 있어요20]21].

캐나다의 이런 입장은 카니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 주도를 넘어 캐나다 시민들의 반감에서 기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례로 8월 캐나다 카니 총리가 USMCA 협정으로 보호받는 캐나다 상품(약 85% 이상)은 관세에서 면제해 주었으므로, 캐나다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match)" 미국산 USMCA 상품에 부과했던 캐나다의 보복 관세(오렌지, 주류, 의류 등)를 철회하겠다고 발표22]했다가 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했거든요.23] 10월 말 기준 캐나다 국민의 67%는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24]

위에 언뜻 나왔듯이 USMCA 협정은 미국, 트럼프, 멕시코 사이의 협상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보기 힘들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약자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데, 트럼프는 높게는 85%의 상품에 부여되는 이 무관세 협정 자체를 지렛대 삼아 이 철폐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무관세 협정 자체를 무시하고 철강 등에 관세를 부여하거나 하는 식으로 게임을 벌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무관세 협정을 만들 정도로 세 국가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지요.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정을 추가로 완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5] 가장 최근인 11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20% 관세 자체는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커피 등 전략적으로 예외 품목을 확보하고 ("A person briefed about the talks said negotiations would focus on identifying Vietnamese items that could be exempted from U.S. tariffs, such as coffee, and on the scope of the preferential access to the Vietnamese market that Hanoi has pledged for U.S. products, such as cars and farm goods."), 동시에 그간 구매가 힘들었던 전략 물자를 미국에서 구매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He also called on U.S. businesses to encourage Washington to recognise Vietnam as a market economy and lift its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high-tech products, such as advanced semiconductors.")25]. 물론 트럼프가 그 이후에 커피 등의 주요 농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페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26], 이후 추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네요.

대만의 대응책은 베트남보다는 보다 불분명합니다.27] 진전이 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28]. 다만 대만의 경우 20% 관세 그 자체보다도, 반도체와 관련되어 발동 가능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29]에 대한 우려가 큰 걸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이 대만과의 협상 조건으로 3,500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대만은 이와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받아 무역확장법 232조를 돌파하려 한다는 기사가 있고30], 대만에서는 투자액수 자체 (혹은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정부가 부응한 것과 같은 모양새로 프레이밍하면서, 정부 입장의 공식 투자인 한/일과는 다른 모델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31]. 다만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이며, 상기한 내용들에 대해 대만 정부 대변인은 일부 정보는 확증되지 않았으며, 다만 이는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요.31] 미국 관세 재판 여파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7]. 세계은행에서 대만의 2024 GDP가 바로 검색되지는 않다만,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통계 사이트는 7,824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네요28]. 어쨌건 연간 명목 GDP의 거진 44~70%에 가까운 현재의 투자 강요안은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했지요33]. 관련해서는 그래도 CSIS 보고서34]도 있고, 미국 의회35]에서 내놓은 해설판도 있어 기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감을 잡기 편하네요. 우선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 관세 15%를 받아왔다는 정도가 큰 골자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짐작하고 CSIS 보고서에서도 짚듯이34] 한국을 향한 메세지이기도 헀지요. 신임 타카이치 총리가 10월 28일 관세 협상에서 이어지는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37]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38]. 미국 의회 보고서35]에서는 정권 변동에 따른 일본의 합의 이행 가능성을 변수로 생각했지만, 우선 지금까지는 타카이치 총리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갈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일 사이에 서로 디테일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36] 보이지만, 뭐 우선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건을 국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일본에서도 쟁점일 듯해요. 자료 검색이 힘들기는 한데, 일본 로이터에서는 한 중의원 의원의 입을 빌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日米関税合意について**「法的拘束力のある国際約束ではない」**と述べた)라고 본다고 했네요. 다른 내용은 못 찾았는데 일본 사는 분들의 도움을 ㅠㅠ 우선 세계은행 기준 일본의 2024년 GDP가 4조 0262달러40]로 나오니 연 GDP의 13% 정도라 그나마 대만이나 한국과는 규모가 다른 느낌이기는 합니다.

인도 또한 캐나다와 비슷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41]. 다만 인도-미국의 관계에서 쟁점 사항은 농산물인데, 인도 국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손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혹은 그런 명분을 세우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있었던 바하르 주 선거 승리가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42]. 그리고 16일 인도 측에서 옥수수 일부를 수입 (가금류 사료, 비GMO로 추정) 개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43].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이 어찌될지는 더 봐야겠고, 트럼프가 주요 농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페하겠다고 밝힌 것도26] 인도 쪽 협상 테이블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쪽 자료에서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 등의 요구사항은 딱히 안 보입니다.

태국은 10월 26일에 미국과 서명을 한 걸로 보이네요44]. 19% 관세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가로 거의 모든 시장을 개방하고, 추가로 연 268억 정도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서명했어요. 태국 정체가 민주주의라 보기는 힘든 만큼, 어떤 식으로 추후 처리가 될지는 아예 또 다른 각도로 봐야겠지요. 미국은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분쟁 문제까지 관세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려 했지만, 후속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양 국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총리가 다른 교역 상대를 찾을 수도 있다고 (“If we can’t trade with them, we’ll find others to trade with,”) 말하자 트럼프가 국경분쟁은 다른 모양새라며 한 발 뺐습니다45].

마지막으로 스위스입니다46]. 미국에 2천억달러(약 291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은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재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골자네요46]47]. 일본/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종 합의안은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지만, 필요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다르네요48]. 내부 반응을 정리해서 보기에는 약간 이른 타임라인이네요. 세계은행 기준 스위스 GDP는 2024년 기준 9365억 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무가내식 계산을 하면 GDP의 21%에 가까운 돈이 되네요. 다만 미국 측 팩트 시트를 보면46]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기업들 (Swiss and Liechtenstein companies)이라고 나와있어서, 이게 대만 식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는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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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헥, 자료만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다 갔네요. 무튼 2~5는 상대적으로 노가다가 더 적을 듯하니, 다음 주말쯤에 다시 이어서 작업해보겠습니다.

자료

1] White House. (2025. 11. 13).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2]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5. 11. 14).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8415
3] 한겨레 (2025. 11. 06). [사설] 한-미 관세합의, 국회 동의 받고 야당도 협조 약속해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7822.html
4] 한국일보(2025. 11. 16). '관세협상 MOU',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317400005112?did=NT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61603&joNo=006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6] 연합뉴스 (2025. 08. 01). [표] 미국이 새로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1045951009
7] White House. (2025. 7. 28).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Reach Massive Trade Deal.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the-united-states-and-european-union-reach-massive-trade-deal/
8] EU trad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Facts, figures and latest developments.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united-states_en
9] European Commision. (2025. 8. 20). EU and US publish Joint Statement on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973
10] European Commision. (2025. 11. 16). Joint Statement on a United States-European Union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joint-statement-united-states-european-union-framework-agreement-reciprocal-fair-and-balanced-trade-2025-08-21_en
11] World Bank. (2025) GDP (current US$) - European Unio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EU
12] United State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
13] El Imparcial (2025. 3). Sheinbaum agradece a Trump por suspensión de aranceles a México hasta el 2 de abril: “Seguiremos trabajando juntos”, dice. https://www.msn.com/es-mx/noticias/mundo/sheinbaum-agradece-a-trump-por-suspensi%C3%B3n-de-aranceles-a-m%C3%A9xico-hasta-el-2-de-abril-seguiremos-trabajando-juntos-dice/ar-AA1Aopq2?apiversion=v2&noservercache=1&domshim=1&renderwebcomponents=1&wcseo=1&batchservertelemetry=1&noservertelemetry=1
14] Reuters. (2025. 10. 27). Mexico's Sheinbaum says she and Trump agreed to extend trade deadline.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mexicos-sheinbaum-trump-spoke-about-pending-trade-demands-2025-10-27/
15] 한국무역협회. (2025. 10. 28). 캐나다에 "관세 협상 없다"는 트럼프, 멕시코엔 "몇 주 더 협상".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73AB96FB0FDDFD5BEC9CEE7DD5DC8FE5.Hyper?no=96167&siteId=2
16] EL PAÍS. (2025. 10. 23). Mexico and US outline new security, migration, and trade agreement in the 11th hour of tariff extension. https://english.elpais.com/international/2025-10-23/mexico-and-us-outline-new-security-migration-and-trade-agreement-in-the-11th-hour-of-tariff-extension.html.
17] 뉴시스 (2025. 11. 10). 미중 무역 보복관세, 오늘부터 1년간 유예…'휴전' 가동.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0_0003396596
18] NBC (2025. 10. 24). Ontario will air tariff ads that anger Trump during World Series. https://www.nbcnews.com/business/media/trump-canada-trade-world-series-ad-rcna239669
19] 서울 경제 (2025. 11. 1).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트럼프 대통령에 ‘反관세’ 광고 사과. https://v.daum.net/v/20251101180212014#:~:text=%EB%A7%88%ED%81%AC%20%EC%B9%B4%EB%8B%88%20%EC%BA%90%EB%82%98%EB%8B%A4%20%EC%B4%9D%EB%A6%AC%EA%B0%80%201%EC%9D%BC%20%EA%B2%BD%EC%A3%BC%ED%99%94%EB%B0%B1%EC%BB%A8%EB%B2%A4%EC%85%98,%EB%8C%80%ED%86%B5%EB%A0%B9%EC%97%90%EA%B2%8C%20%EC%A7%81%EC%A0%91%20%EC%82%AC%EA%B3%BC%ED%96%88%EB%8B%A4.
20] Al Jazeera (2025. 11. 13). Canada moves to rebuild trade ties with India after years of tension.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1/13/canada-moves-to-rebuild-trade-ties-with-india-after-years-of-tension
21] CNN (2025. 11. 13). Analysis: Trump’s trade war is pushing Canada closer to China. https://www.cnn.com/2025/11/13/china/china-canada-us-trade-trump-analysis-hnk-intl
22] Goverment of Canada. Canada's response to U.S. tariffs on Canadian good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programs/international-trade-finance-policy/canadas-response-us-tariffs.html
23] PBS news (2025. 8. 22). Carney says Canada will match U.S. tariff exemptions under USMCA trade pact. https://www.pbs.org/newshour/economy/carney-says-canada-will-match-u-s-tariff-exemptions-under-usmca-trade-pact
24] Bloomberg (2025. 11. 13). Most Canadians Say US Trade Deal Unlikely in Next Six Months. https://finance.yahoo.com/news/most-canadians-us-trade-deal-160007290.html
25] Reuters. (2025. 11. 11). Vietnam eyes tariff deal soon, as US seeks to cut huge trade deficit.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vietnam-expects-sign-trade-deal-with-us-soon-deputy-pm-says-2025-11-12/
26] CNN. (2025. 11. 14). Trump lowers tariffs on coffee, beef and fruits, as Americans’ concerns about affordability grow. https://www.cnn.com/2025/11/14/economy/lower-tariffs-coffee-beef-bananas-produce
27] Taipei Times. (2025. 11. 13). Taiwan, US hoping to conclude tariff talks soon: premier.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5/11/12/2003847075
28] Taipei Times. (2025. 11. 14). Taiwan-US tariff talks yield ‘advancements’: US official.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5/11/14/2003847212
29] 한경 경제용어사전. 무역확장법 232조.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506
30] 联合日报. (2025. 11. 13). US Media: During Tariff Negotiations, US Demands Taiwan Invest Up to $550 Billion in the US. https://uniteddaily.my/en/2d13aa3d-4dda-4964-bfd8-ad71f33c8aa4
31] Focus Taiwan. (2025. 11. 13). Gov't cites 'Taiwan model' after reports U.S. wants at least US$350 billion. https://focustaiwan.tw/business/202511130018
32] Statista. Taiwan: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current prices from 1987 to 2030.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27589/gross-domestic-product-gdp-in-taiwan/
33] White House (2025. 9. 4).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implementing-the-united-states-japan-agreement/
34]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5. 9. 9) New Documents Reveal Next Steps for U.S.-Japan Trade Deal. https://www.csis.org/analysis/new-documents-reveal-next-steps-us-japan-trade-deal  
35] Congress.gov. U.S. Tariffs and the 2025 U.S.-Japan Framework Agreement.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2608
36] 한겨례 (2025. 10. 30). 미-일 협상 팩트시트 서로 달라…미국 문서엔 ‘수십억달러 추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26381.html
37] White House (2025. 10. 27). United States-Japan Framework For Securing the Supply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through Mining and Processing
38] CBS (2025. 10. 28). Trump touts "very fair" trade deal with Japan as he meets new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https://www.cbsnews.com/news/trump-asia-tour-tokyo-japanese-prime-minister-meeting-sanae-takaichi/
39] Reuters. (2025. 8. 3) 日米合意、法的拘束力のある国際約束ではない=赤沢再生相. https://jp.reuters.com/markets/japan/funds/EGTATCNGPVODHORMDJ7BZMU3WI-2025-08-04/
40] World Bank. GDP (current US$) - Japa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JP.
41] 경향은행. (2025. 09. 22). 인도는 ‘트럼프 50% 관세 파고’ 어떻게 넘을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21523001
42] CNBC (2025. 11. 14). Modi’s victory in a key farm state may tip the balance on India-U.S. trade deal. https://www.cnbc.com/2025/11/14/modis-victory-in-bihar-may-tip-the-balance-on-india-us-trade-deal.html
43] Financial Express (2025. 11. 16). India-US trade deal awaits Trump’s call; USISPF President says negotiations ‘moved on quite well’. https://www.financialexpress.com/world-news/us-news/india-us-trade-deal-awaits-trumps-call-usispf-president-says-negotiations-moved-on-quite-well/4045946/
44] White House (2025. 10. 26). FOR A UNITED STATES-THAILAND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10/joint-statement-on-a-framework-for-a-united-states-thailand-agreement-on-reciprocal-trade/
45] The Diplomat. (2025. 11. 17). Thailand Says US Trade Talks Still on Track, Despite Suspension of Cambodia Peace Deal. https://thediplomat.com/2025/11/thailand-says-us-trade-talks-still-on-track-despite-suspension-of-cambodia-peace-deal/
46] White House (2025. 11. 14).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 Reach a Historic Trade Deal.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fact-sheet-the-united-states-switzerland-and-liechtenstein-reach-a-historic-trade-deal/
47] 한국무역협회 (2025. 11. 15). 스위스, 美관세 39→15% 낮추고 2천억달러 대미 투자.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C241FDDD833787302CACE51A7B7BC2AD.Hyper?no=96688&siteId=2
48] 경향신문 (2025. 11. 17). 스위스 경제부 장관 “미국 관세 합의, 악마에 영혼 안 팔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70725001
49] World Bank. GDP (current US$) - Switzerland. GD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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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정성이 ㄷㄷ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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