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남편에게 맞았을 시 부인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법을 잘 모르는데, "가정 폭력" 이란 말이 따로 법률 쪽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처럼 남편도 어쩔 때는 아내를,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이 특별한 관계에서 타인과 타인의 관계만큼 엄격하기보다는 관용의 여지가 있다, 라고 법 쪽에서 뭔가 못을 박아놓는 것 같아서요.
아내가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지나가는 행인이 또 다른 행인의 뺨을 때리고 그게 증명만 되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맞는 아내가 이런 식의 법률 상담을 해도 바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이혼이나 다른 식의 해결책을 제안하지, 폭행 그 자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제시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Date	15/09/08 12:41:15
Name	王天君
Subject	남편에게 맞았을 시 부인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https://www.redtea.kr/qna/279 법을 잘 모르는데, "가정 폭력" 이란 말이 따로 법률 쪽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처럼 남편도 어쩔 때는 아내를,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이 특별한 관계에서 타인과 타인의 관계만큼 엄격하기보다는 관용의 여지가 있다, 라고 법 쪽에서 뭔가 못을 박아놓는 것 같아서요. 아내가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지나가는 행인이 또 다른 행인의 뺨을 때리고 그게 증명만 되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맞는 아내가 이런 식의 법률 상담을 해도 바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이혼이나 다른 식의 해결책을 제안하지, 폭행 그 자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제시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王天君님의 최근 게시물 15-12-22 온수매트 어디꺼 사야 할까요... [6] 15-12-20 이대 근처에서 외국인 친구랑 뭐하고 놀까요 [7] 15-12-18 홍콩에서 친구가 놀러왔는데 [11] 15-12-17 영어에도 야민정음 같은 게 있나요? [7] 15-12-10 고사성어가 생각이 안나네요. [10] 15-12-04 겨울에 조깅하시는 분들은 빨래 어떻게 하시나요 [9] 15-11-27 바지 입을 때 히트텍(이라 쓰고 내복이라 읽는다) 입으시나요 [16] 15-11-24 단호박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8] 15-11-01 에프엑스 루나 강지영 닮지 않았나요? [3] 15-10-21 AMA 게시판에 거짓말로 답변 달아도 되나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