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11 09:36:52
Name   [익명]
Subject   부동산? 땅 이용? 관련 질문입니다.
가족이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변두리에.....조그만 별장 하나 지으려고
건설업체랑 계약해서 기존 건물 철거하고 지반조사? 뭐 하여튼 위에 건물 짓기 전에 잠깐 며칠 조사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옆에 잘 모르지만 국가 소유? 하수관? 전기선? 하여튼 땅 속에 뭐가 있는데
거기 공사를 1-2달 해야한다고 구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짓는 집이란 관련이 있는건 아니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되서 교체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구조상 저희 땅을 통해서 공사 기기들이 오갈 수 밖에 없어서
저희 공사가 1-2달 정도 연기되고 그쪽에서 저희 땅에 자재를 둔다던지 흙을 쌓는다던지 땅을 좀 써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너무 당연한 듯이 쓰고 있고..
(주인 되시는 가족이 변두리라 주말에 한 번 씩 가보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말도 없이 이미 흙이나 공사 용품?같은 것을 땅에다가 쌓아놓았고, 와서 보고 항의했더니 윗말처럼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주인 분이 항의를 해도 뭐 어쩔 수 없다, 땅 옆에 이렇게 공사해서 새롭게 갈아주면 너도 새집 짓는데 좋은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공사 밀린 것도 짜증나는데 공무원인지 공사업체 사람인지 태도도 너무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짜증이 많이 난다는데...

질문 사항은 이것입니다.

1.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대한 사용료
   -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보상 (집 지으려고 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이라 한달에 이자만 100만원정도 나간다네요.)

2. 만약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지.....
   - 일단 생각하기로는 구두로 요구하고 안받아주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한다는데...
     아무래도 번거로워서 법정까지는 가기 싫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고용할 돈 생각하면 크게 승소하지 않는 이상 큰 이익이 없을거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할테니...


저도 듣다보니 짜증이 치밀어올라서....
그런데 물어볼데도 없고 오랜만에 홍차넷에 와서 물어보게 되네요. ㅠ
법률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법률공단? 그런데서 이런 케이스도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상담을 해줄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198 법률이제 고소 건에서 담당 경찰수사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나요? 3 [익명] 21/03/17 5643 0
11191 법률이미 폐업한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4 [익명] 21/03/16 4620 0
11158 법률임대차 계약서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익명] 21/03/09 4288 0
11127 법률엄벌주의는 틀렸다는 것은 법학계에선 정설인가요? 엄벌주의의 해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나요? 13 가냥 21/03/03 5811 0
11126 법률퇴직금 1년 근속에 대해 질문입니다. 4 [익명] 21/03/03 4797 0
11109 법률가게계약질문입니다. 1 [익명] 21/02/27 4219 0
11097 법률계약서 양식 관련 5 먹이 21/02/24 3381 0
11076 법률책상을 주문제작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익명] 21/02/21 4514 0
11075 법률해외 직구품 관세 지연에 대해 15 [익명] 21/02/21 4640 0
11069 법률어머니 기일인데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해당될까요? 9 [익명] 21/02/20 4872 0
10996 법률자녀 대상 증여 질문입니다 13 EuropaV 21/02/09 5298 0
10977 법률옛날에 떼인 돈을 못받은 경우 8 Edge 21/02/06 4955 0
10959 법률법인 주소이전 질문드립니다 헬리제의우울 21/02/04 4388 0
10918 법률[주식]포지션을 청산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7 불타는밀밭 21/01/28 5885 0
10903 법률전입신고 안되는 월세?? 도와주세요 9 [익명] 21/01/26 9004 0
10902 법률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안전거래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2 [익명] 21/01/26 4218 0
10874 법률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제 명의를 도용한 것 같습니다. 23 [익명] 21/01/21 6247 0
10789 법률이런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4 [익명] 21/01/08 4229 0
10776 법률세입자가 이혼 소송 중입니다 4 [익명] 21/01/06 6269 0
10733 법률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0/12/28 4235 0
10682 법률교차로 교통사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 백구사장 20/12/22 6186 0
10623 법률가상적인 막장 유산 분배 상황입니다. 4 불타는밀밭 20/12/14 5573 0
10601 법률부동산? 땅 이용?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0/12/11 4162 0
10557 법률옆집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익명] 20/12/06 4734 0
10542 법률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8 [익명] 20/12/02 461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