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율 34.4%, 계엄 사태 이전 회복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0956011
http://www.realmeter.net/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11월-4주-차-주간-동향-尹-대/

어제도 바빴고, 오늘도 바쁠 예정이었는데 눈이오면서 야외일이 나가리되었읍니다.
어제는 아무도 이 얘기를 안하셨으니까 오늘 제가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음 뭐랄까
과연 헌정질서는 언제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 헌정질서는 언제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읍니다.



만약 그 무너진 헌정질서가 계속 무너져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제가 꺼냈을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아마도, 법치주의의 완전한 부정 / 무법천지를 혼자 선언하고 있었을것 같습니다.

계엄이 일단 선포되고 나면 검찰 / 법원 그거 다 쓸데가 없읍니다.
그냥 모두 계엄사령부에 귀속되거든요.
총/칼이 앞장서서 펜을 부러뜨리게 되는 상황이 오고
법률쟁이들이 한낱 먹물쟁이로 전락하고 아무 힘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죠.
계엄령이라는게 그냥 그런겁니다.
친위쿠테타가 한번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나면
아무리 그 계엄이 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한들
법원이 나서서 '그 계엄 불법적인 선언이다'라고 선언해주지 않습니다.



그 계엄이 선포되던날 있잖습니까
그 새벽에, 계엄군은 실제로 국회 / 김어준의 뉴스공장 / 선관위를 찾아갔읍니다만
그때 계엄군 들어오지 말라고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쌓은 사람들이 있고 바리케이트를 안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MBC, CBS, 경향, 한겨레, 국회 이런데는 다 바리케이트 쌓았고요
선관위, 대검찰청, 대법원 이런데는 바리케이트 안쌓았읍니다.
저 바리케이트를 그날 쌓았는가 안쌓았는가 여부가
계엄령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난뒤의 세상에서
어디가 옳은 곳이고 어디가 옳지 않은 곳인가를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법원이 뭐를 어쩌고 선언하고 정부가 뭐를 어쩌고 선언하고 계엄사령부가 2호 3호 포고문을 쓰고 안쓰고가 선악을 가늠짓지 않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쌓여야 그곳이 의로운 곳이 되고
바리케이트를 쌓지 않은 곳들은 경멸당하는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헌정질서가 완전히 망가졌을때나 합리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헌정질서가 망가진 뒤라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통해 사고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헌정질서가 복구된 뒤라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미가 다시 부여되는 거니까요.
그럼 망가진 헌정질서는 어떻게 다시 복구되는가
1 윤석열이 선언한 계엄령이 국회 결의안을 통해 해제되었을때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때
3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두사람이 임명되었을때
4 체포영장을 보고 경호처가 군부대와 경찰부대에 대통령 경호를 요청하였으나 군/경이 불응했을 때
5 내란 혐의자들이 모두 압송되고 끌려나갈때
이런 것들이 이뤄졌을때에야 헌정질서가 복구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헌정질서라는 틀 안에서 다시 사고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표중 하나가 리얼미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1 2 3 4 5의 결과로 (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도로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깃발 아래로 복귀한 것.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저 '헌정질서'라는 깃발 아래로 다 돌아왔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수 유권자들중에 계엄은 정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돌아이들이 있으며
이 돌아이들은 아직 헌정질서라는 깃발 아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중도 유권자들중에도 내란혐의자들이 아직 다 압송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존재하며
이 사람들도 아직 헌정질서라는 깃발 아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아직은 헌정질서라는 틀 안으로 복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헌정질서가 복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윤발롬/내란수괴가 아직도 서울구치소가 아닌, 한남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5의 조건이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헌정질서라는 깃발 아래로
진보진영의 유권자들 보다는, 보수진영의 유권자들이
좀 더 빠르게, 먼저 복귀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힘의 지지율이 계엄사태 이전을 완전하게 회복했으니까요.
물론 공휴일이 앞뒤로 끼어있는 기간에 실시된 조사는 보수 편향이 일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속단할수 있느냐는 맹점이 있긴합니다만
이미 계엄사태 이전의 지지율(32.3%)을 상회하는 << 국힘 지지율(34.4%)이 나왔다고 하면
국힘 지지자들은 이제 헌정질서의 틀안에서 이 사건들을 해결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완전히 의견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보수 유권자들은
'이정도면 윤발롬은 충분히 진압되었다.'
'물론 윤발롬이 아직 잡혀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저놈은 이미 사실상 가택연금상태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률과 헌법을 갖고 절차를 따져가며 사건을 이해하고 접근해야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현재 보수 진영에서 가장 중도에 가까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인터뷰를 보아도 그러하며,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행보를 보고 짐작해보건대, 공수처도 비슷한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진 비상사태는 지났으며, 헌정질서는 이제 회복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헌정질서 하에서의 정상적인 사고 방식대로 이제는 복귀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헌법과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는 본래의 일처리 방식으로 복귀하자는 것이지요.

(유승민 "내란죄 뺀 尹탄핵, 누가 승복하겠나" - 일요일 프레시안 기사제목)
(김상욱 "시간 걸리더라도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 판단 해야" - 월요일 조선일보 기사제목)





그럼 그 반대편에서 내란 혐의자들을 진압해야한다는 사람들(저 자신을 포함해서)의 생각은 어떠하냐
아직은 강경하다고 보입니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혈사태를 각오하고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을 갖추고 한남동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있었던 그 새벽에 올려진 바리케이트를 아직 내려놓지 않은겁니다.

저는 대충 두개의 가늠자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스스로가 갖고있는, 제가 헌정질서의 깃발 아래로 복귀하는 조건은 대충 두개거든요.
A 윤석열이 체포되어 들어간다.
B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수사/기소권이 모두 그 특검 아래로 모인다.

근데 아마 둘중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도 곧 성립하게 되거나
성립하지 않아도 더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거나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헌정질서 안으로 다 복귀한것 같고
진보/중도 유권자들 안에서도 윤의 체포가 이뤄지고 나면
헌정질서 바깥의 틀안에서 사고하며 일을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빠른 속도로 잦아들 것.
한남동은 정말로 마지노선이고 정말로 끝장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빠르게 모든 사람들이 헌정질서의 틀 아래로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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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래는 이번주말 한국갤럽의 데이터가 나온뒤에 적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주말에 별 같잖은 놈들이 괴상한 여론조사로 사람들의 심기를 너무 어지럽혀서
일단은 리얼미터 지표만으로도 헌정질서 이야기를 꺼내보았읍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한국갤럽의 데이터를 보면서 / 윤석열이 끌려나가는걸 보면서 하고 싶었읍니다만
조금 일찍 하게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