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20 22:38:08
Name   SCV
Subject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660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판사가 자제할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15일 감치명령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하는 바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항변하기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18.html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네요.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에서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갔는데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석방이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라니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이러면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 거부하면 석방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저랬다간 걍 갇힐거 같은데 변호사가 아무리 천룡인이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풀려나고서 재판장 모욕하고 입털고 그러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변호도 아니고 동조해서 세상과 법원을 욕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풀려나나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89 정치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27 과학상자 25/11/26 987 0
3988 정치한강버스 핵심부품 줄줄이 교체(벌써???) 22 바지가작다 25/11/26 858 0
3984 정치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퇴장...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차질? 과학상자 25/11/26 472 0
3983 정치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느리냐…내 사건은?” 박성재에 문자 5 과학상자 25/11/25 578 0
3977 정치??: PREPARE → COMMIT → ROLLBACK 17 T.Robin 25/11/25 704 0
3960 정치'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 매뉴물있뉴 25/11/21 622 1
3959 정치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직권남용·직무유기' 어디까지 인정될까 4 과학상자 25/11/21 552 0
3953 정치"지귀연 술값 300만 원 넘어"…공수처, 업주 진술 확보 32 과학상자 25/11/21 1322 1
3951 정치'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15 SCV 25/11/20 853 1
3947 정치'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19 매뉴물있뉴 25/11/20 1005 1
3945 정치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소송 잘한 일... 소신 있는 평가 받을 결단" 14 매뉴물있뉴 25/11/20 872 1
3932 정치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the 25/11/18 1376 2
3931 정치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9 the 25/11/18 656 0
3927 정치"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4 카르스 25/11/18 865 2
3921 정치“죄책감 시달려” 女공무원들 백댄서 동원한 구청장, 결국 2 danielbard 25/11/17 866 0
3920 정치국민의힘 “정부TF, 공무원 조사 전 대통령 핸드폰부터 파헤쳐보라” 7 삼다수 25/11/17 657 0
3919 정치국힘 대변인, 김예지 의원 겨냥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 장애인 비하 동조 7 swear 25/11/16 1076 0
3918 정치대통령실, '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한중일'로 통일키로 9 노바로마 25/11/16 1028 1
3917 정치한강버스 강바닥에 걸려 좌초 승객 82명 전원구조 9 바지가작다 25/11/16 889 0
3914 정치정청래, '마재윤 언급' 사과…"큰 실수, 제 불찰이고 잘못" 18 아재 25/11/15 1258 3
3901 정치李 대통령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美 지지 확보" 9 치킨마요 25/11/14 776 0
3900 정치李대통령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핵잠수함 건조 추진 뜻 모았다" 4 dolmusa 25/11/14 633 1
3898 정치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 특검 수사 차질 우려 13 매뉴물있뉴 25/11/14 1001 1
3897 정치“한동훈은 빨갱이야”…윤석열, 계엄 5달 전부터 ‘군대 동원’ 거론했다 5 매뉴물있뉴 25/11/13 778 0
3896 정치“사기 떨어지면 안 돼. 계속 해” 임성근, 철수 지침에도 수색 강요 5 매뉴물있뉴 25/11/13 62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