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7/17 07:50:59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5705?sid=100

///Q : 국정 운영 방식이 검찰 방식이란 지적이 많았다.
A : “그건 특수부 검사의 문제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만들어진 직업이다. 그런데 특수부 검사는 반대다.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옛 대검 중수부에서 이어진 특수부의 잘못된 구태를 완전히 체화한 대표적 인물이 윤석열이다.]

Q : 특수부는 어떻게 다른가.
A :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를 보자.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잡아넣으려고 한다. 그런 사고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상대는 무조건 적이다. 반대로 자신은 거악과 싸운다고 착각하며 경우에 따라 절차와 법을 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Q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 “직접수사인 검찰 특별수사를 없애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권력이 검찰을 탐하는 것은 특별수사로 상대를 손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를 놓고 본연의 임무인 경찰 수사 통제에 전념하면 정상배(政商輩)들이 검찰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수사통제, 경찰은 치안 기구로 재정립하면 된다. 대신 미국처럼 별도의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를 만들어 수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Q : 검찰권을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로 분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비슷한 방안 아닌가.
A : “아니다. 이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려 한다. 이 경우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공소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유지엔 수사 검사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상호견제가 이뤄져야 한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이 하는 수사도 실수할 수 있다. 민주당에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제가 김웅 참 싫어하는데...
그를 한때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과거 형사부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원망이 있기도 하고...
그 역시 검사 출신으로서의 한계는 있겠으나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견해는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58 경제"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 내달 시행(종합) 19 다군 25/08/20 2165 0
3548 사회남자 대학생이지만 잠시 임신했습니다 9 Cascade 25/09/27 2164 0
2823 게임"스팀 이용자들은 결코 플레이하지 않을 게임을 구매한다" 9 swear 25/07/10 2163 2
2571 의료/건강장난감자석 33개 삼킨 23개월생…건양대병원 긴급수술, 건강회복 2 the 25/06/18 2163 0
2944 정치"800-7070 발신자는 윤석열"‥이종섭 2년 만에야 '실토' 10 매뉴물있뉴 25/07/21 2163 0
2889 정치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22 과학상자 25/07/17 2161 1
2445 정치李대통령, 국토부에 해수부 부산 이전 빠른 준비 지시 5 danielbard 25/06/05 2161 0
2777 스포츠‘작심발언’ 1년만에…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후원계약 4 Leeka 25/07/07 2161 4
2836 국제"깔보는데 참아야하나"…트럼프 관세에 동맹도 '부글' 7 swear 25/07/11 2160 0
3345 사회‘최악 가뭄’ 강릉 저수율 15% 무너졌다 5 메리메리 25/08/31 2159 1
2878 사회“정부가 빚 없애줄 건데 왜 갚나” 막무가내로 버티는 채무자들 7 danielbard 25/07/16 2159 0
2638 정치‘김건희 친오빠’ 요양원 14억 물어내야…건보공단, 부당청구 고발 수순 6 오호라 25/06/24 2155 0
2985 사회'노동자 사망' SPC 공장 방문…"돈 때문에 생명 희생 안 돼" 5 이이일공이구 25/07/25 2154 0
3216 기타"미국 맛 아니잖아" 한국서 제과점장 흉기로 위협한 미국男 6 swear 25/08/17 2153 1
3444 의료/건강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8 오디너리안 25/09/12 2151 0
3087 의료/건강‘제로 음료’의 배신…설탕 함유 음료보다 당뇨 위험 더 높아 10 메리메리 25/08/04 2150 0
2862 국제"세상을 경쟁 정글로 보는 사람에겐 비열한 리더가 똑똑해 보여" 9 다군 25/07/15 2150 1
2649 사회초등교사가 학생 데려가 "야차룰로 싸우자" 폭언…학생 불안 호소 7 danielbard 25/06/25 2150 0
3166 사회대만-중국 전쟁 시 美파병, 국민 60%대 반대(여론조사꽃) 20 오호라 25/08/11 2149 0
2754 IT/컴퓨터논문 속 '비밀 명령어'…"조작 아냐?" 카이스트 '발칵' 3 dolmusa 25/07/05 2148 0
2756 정치이재명 대통령, '안가 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1 매뉴물있뉴 25/07/05 2148 1
3023 사회‘서울산 바나나’ 고온다습 기후에 도심에서 주렁주렁 5 Cascade 25/07/28 2148 0
2604 국제파키스탄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인도와 분쟁 중재" 5 다군 25/06/21 2146 0
2899 사회오산시장 "붕괴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대책 마련에 최선" 2 the 25/07/17 2146 0
3454 국제찰리 커크, 암살 직전 방한…韓거리 보더니 "이민자 없어 신뢰 사회" 9 오호라 25/09/15 21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