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388.html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첫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된다”며 입을 연 김 판사는 “어제 딸 아이와 산책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얘기하니 ‘이재명 사건인가요, 윤석열 사건인가요’라고 물어보더라”며 “절차와 사정이야 그 사건이 더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쉬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여러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 이전 인생과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의 첫 선고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2명은
비교적 죄질이 나쁘지 않고 반성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입니다.
순차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인데
완전히 비협조적이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장기화될 재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법원이 피해자이기도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게 적절한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고민들도 포함된건지 판사의 심경을 밝힌 게 인상적이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