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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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25 11:59:18
Name	과학상자
Subject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https://www.redtea.kr/news2/20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5_0003153719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범들의 판결이 확정되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이제 거의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 할까 모르겠읍니다. 명품백을 가지고 청탁금지법의 법리를 따지는 게 다 부질없어보입니다. 사위의 임금도 경제적 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를 묻던데 검찰은 김건희가 윤석열과 정말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리됐다고 보는지 의문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1-30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6] 26-01-30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10] 26-01-28 法家에 삼국사기까지 인용... 화제가 된 김건희 1심 판결 [32] 26-01-21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 [6] 25-12-26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25-12-26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14] 25-12-22 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0] 25-12-22 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4] 25-12-19 '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 [0] 25-12-19 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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