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14 15:05:31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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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4/14/J44Y77PERFC4BPCBLWZDFPTL3A/ 얘는 지금 자기가 정치재판을 받는줄 아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왜 6시간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성립하냐'라고 난동을 피우는 관계로 혹시 갑자기 '어? 그러게? 저게 왜 내란죄이지?'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제가 작년에 대충 정리해놓은 바를 아래에 링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란죄가 입증되는가 https://www.redtea.kr/free/151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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