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

Date	25/04/03 15:11:14
Name	swear
Subject	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https://www.redtea.kr/news2/1799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5-12-15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어퓨굿맨’ 감독 롭 라이너, 아들 손에 피살 [2] 25-12-12 선행매매로 112억 번 기자, 이투데이-서울경제-서울경제TV 거쳤다 [5] 25-12-12 '너 담배 피웠지?'…신고한 학생을 '헤드록' 제압해 체포 [9] 25-12-12 ‘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2] 25-12-10 ‘우주요정’ 윤하, 기초과학 미래 인재 양성에 1억 원 기부 [16] 25-12-09 개인정보 털리면 '매출 10%' 과징금…초강력 제재 추진 [8] 25-12-09 "여기서 끝내자" 38년 간병 끝, 친딸 살해...'암 판정' 엄마 오열 [5] 25-12-06 "주사이모는, 링거왕"…박나래, 불법의료 증거들 [8] 25-12-05 조진웅, '소년범' 맞았다..입장문 [24] 25-12-03 허구연 총재 ‘진퇴’ 놓고 KBO 내·외부 암투 격화…정치권까지 나서‘사퇴’ 종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