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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8 11:32: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최상목, '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9번째 행사
https://www.redtea.kr/news2/1635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7003_36711.html
오늘도 리즈시절 갱신 중인 거통령이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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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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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미
25/03/18 11:34
삭제
주소복사
헌법은 개나줘라 하고 있으면서 엄청 헌법헌법 거리네요
5
토비
25/03/18 11:36
삭제
주소복사
윤석열은 감방에 가도 최상목은 안가겠지...
이따구로 해도 다 적법한 권한이라니... 이쯤 되면 거부권은 없애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윤석열이 가진 권한을 다 최대로 땡겨쓰는 바람에 시스템이 망가짐.
6
스펀지
25/03/18 11:36
삭제
주소복사
그냥 마음에 안드는 법이라고 하면 되지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건 당신네들의 개인적 견해잖아요
프랑스 헌재엔 법안사전심사 기능이 있다던데 한국에서 하면 어떨지
그냥 재판관들 업무 부담만 늘어날까요
1
당근매니아
25/03/18 11:38
삭제
주소복사
사실 입법조사처와 국회 법사위가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싸그리 무시하고 손에 칼 들려있으니 막 쓰는 게 요새 트렌드네요.
Picard
25/03/18 11:44
삭제
주소복사
감옥은 안가도 집유는 받지 않을까요
고기먹고싶다
수정됨
25/03/18 11:45
삭제
주소복사
진짜 저입에서 헌법 얘기 나올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진짜 저 집단은 사람을 열불나게 하는데 뭐가 있어요.
온푸
25/03/18 11:49
삭제
주소복사
복기해보면 최상목 대행되었을 때 '특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 안 하면 탄핵' 시전했어야 했어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더라도요. (이주호는 명분 없는 탄핵일지라도)
물론 이걸 시전했어도,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겠죠...
레일리처럼될래요
25/03/18 11:49
삭제
주소복사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텐데....거부권 대축제로 역사에 크게 이름 한 번 남기시겠네요.
토비
25/03/18 11:53
삭제
주소복사
저주성 댓글 작성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https://redtea.kr/notice/182
저주성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고기먹고싶다
25/03/18 11:58
삭제
주소복사
수정했습니다. 후....
1
노바로마
25/03/18 12:17
삭제
주소복사
내란사태에서 주요임무종사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별개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은 확실히 검토 필요해보입니다.
레일리처럼될래요
25/03/18 13:30
삭제
주소복사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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