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했다…'마은혁' 언급도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74583?sid=100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뭉개고 있는" 이 사건에 유독 많이 긁히는 편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상목의 치졸해 보이는 얼굴만 봐도 씅이 납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생각해보았는데, 이 사건이야 말로 지금 우리 공화정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것 같습니다. 무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나왔는데도 그걸 개무시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별의별 사건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긴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헌법적 토대라는것은
생각보다 허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들이 많이 언급하진 않던데, 이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많이 슬플것 같습니다.

판사출신 차성안 교수가 기고한 관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4053?sid=102

Date	25/03/04 17:42:50수정됨
Name	괄하이드
Subject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했다…'마은혁' 언급도 없어
https://www.redtea.kr/news2/15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74583?sid=100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뭉개고 있는" 이 사건에 유독 많이 긁히는 편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상목의 치졸해 보이는 얼굴만 봐도 씅이 납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생각해보았는데, 이 사건이야 말로 지금 우리 공화정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것 같습니다. 무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나왔는데도 그걸 개무시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별의별 사건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긴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헌법적 토대라는것은 생각보다 허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들이 많이 언급하진 않던데, 이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많이 슬플것 같습니다. 판사출신 차성안 교수가 기고한 관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4053?sid=102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괄하이드님의 최근 게시물 25-10-16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다시 산정해야” [12] 25-08-19 개그맨 홍장원 자백…두번째 음주운전 적발 [12] 25-06-09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20] 25-05-19 지귀연 “의혹 사실 아니야…접대받을 생각 해본 적 없어” / 민주당 곧 사진 공개 [25] 25-05-14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한 민주당 “부인하기 쉽잖을 것” [15] 25-04-16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19] 25-04-16 현실판 GTA? "도봉역 벤츠, 경찰차 뚫으려 난동" [7] 25-03-24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5명 기각의견 [28] 25-03-13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7] 25-03-12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