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2/27 23:28:14수정됨
Name   열한시육분
Subject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19300001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관련된 작년, 감사 요청 단계의 기사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지칭···선관위, '채용비리'로 바닥 드러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307502b


다시 올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헌재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502271902253524_005.html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6월) : (이전에도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당시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


공채는 규모도 크고 보는 눈이 많으니 못하고, 경채는 선관위가 이정도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얼마나 요식행위고 희망고문일까 생각이 드는군요. 강원랜드가 수년 전이었고.. 감독받지 않는 권한을 주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그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국가기능상 특이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소위 개꿀 기관들 위주로 더 심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제보에 의한 감사 착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문을 자아내는 판단을 했네요.

이 문제 제대로 관리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더더욱 불신하기 쉬울 겁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23 사회의정갈등 탓 3000명 '초과사망' 논란…"증거 없다"지만 씁쓸, 왜 13 카르스 25/03/06 4143 0
1522 사회폭탄 투하에 '쾅'…포천 민가 공군 전투기 오폭 순간 포착 10 Cascade 25/03/06 3820 0
1520 사회한미연합훈련중 포천 민가에 공군 폭탄 오발…15명 부상(종합3보) 12 다군 25/03/06 4066 0
1497 사회'北 초토화 가능' F-35C 싣고 온 칼빈슨함…존재만으로 위압감 4 맥주만땅 25/03/03 3609 0
1496 사회“상했어요” 쿠팡서 1683회 ‘거짓 반품’해 3185만 원 챙긴 20대 11 Leeka 25/03/03 3545 1
1493 사회“팔 닭이 없다”...교촌치킨 점주가 본사 찾아가 시위한 이유 1 메리메리 25/03/02 3799 0
1492 사회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2 메리메리 25/03/02 3637 1
1491 사회‘서울 국평’ 1억 떨어질 때 상위 20%는 4억 올랐다 6 구밀복검 25/03/02 4036 0
1489 사회건보공단 외국인 통계에 구멍…중국 재정수지에 최대 613억 오차 9 다군 25/03/02 3924 0
1484 사회2년 전 철거된 독일 소녀상 ‘누진’, 8일 다시 설치된다 2 메리메리 25/03/01 3154 0
1480 사회생후 4개월이었던 제2연평해전 영웅 딸, 해군 소위로 임관 1 swear 25/03/01 3357 4
1464 사회"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10 열한시육분 25/02/27 3771 1
1451 사회[삶] "중학생 아이, 아동보호시설 사무실서 온몸 성추행 당했어요" 6 FTHR컨설팅 25/02/27 3495 0
1441 사회4대 보험 미가입, 검색을 했고 혼란에 빠졌다 9 dolmusa 25/02/26 3572 0
1436 사회서울 권역외상센터 야간·휴일 응급수술 중단…"마취의 부족" 8 다군 25/02/26 3307 0
1433 사회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20 swear 25/02/25 4381 0
1430 사회서울 중랑·동대문·성동구 단수... “자정까지 복구” 8 토비 25/02/25 3616 0
1420 사회"현관문 수리비 대신 내겠다" 소방서에 기부 문의 쇄도 2 메리메리 25/02/25 3138 0
1418 사회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소방 당국 "3명 사망·7명 부상"(종합) 21 다군 25/02/25 3535 0
1413 사회‘부동산 1타 강사’ 아내에 맞아 숨져…양주병으로 머리 가격 5 Leeka 25/02/24 3526 0
1410 사회'탈덕' 버금간 악명 유튜버 '내 수익 털리나' 덜덜 6 Overthemind 25/02/24 3336 1
1407 사회자금 조달 악화·민원·소송… GTX-B·C 첫삽도 못 떴다 8 Leeka 25/02/24 3327 0
1406 사회코레일, 승차권 29억원 구매 뒤 99% 취소 '얌체회원' 5명 고소 7 다군 25/02/24 3314 1
1405 사회남성 육아휴직 30% 첫 돌파‥출산휴가·육아휴직 7.2% 증가 6 박지운 25/02/24 3441 1
1403 사회인명구조 위해 현관문 강제개방했는데, 119에 “수리비 달라”...결국 508만원 물어줘 9 Leeka 25/02/24 29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