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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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19 12:00:2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https://www.redtea.kr/news2/1065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248 기존엔 존속살해·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지만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조직·마약범죄, 아동대상성범죄 등이 추가된다. ===================================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무부의 시행령도 모두 준비가 끝나 이번주 토요일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머그샷공개법입니다. 기사도 일주일전 기사이지만 윤발롬 구속 기념으로 오늘 끌올해봅니다. 마침 '내란'죄에 대해서도 이 법령이 적용되게끔 미리미리 입법을 잘 해놨다는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12-05 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는 안돼"... 장동혁 면전서 '계엄 사과' 요구 [2] 25-12-01 지난 금요일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 25-11-27 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25-11-21 '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 25-11-20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19] 25-11-20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소송 잘한 일... 소신 있는 평가 받을 결단" [14] 25-11-14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 특검 수사 차질 우려 [13] 25-11-13 “한동훈은 빨갱이야”…윤석열, 계엄 5달 전부터 ‘군대 동원’ 거론했다 [5] 25-11-13 “사기 떨어지면 안 돼. 계속 해” 임성근, 철수 지침에도 수색 강요 [5] 25-11-13 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사퇴' 지라시 보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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