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이 뉴노멀인가

거부권을 비롯한 개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정권 넘어가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못 쓰고 지들만 쓰는 치트키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아보여요.

입법부 견제를 위한 행정부 권한이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아예 없애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이제 유권자 구성상 민주당은 국회1당을 놓칠일이 거의 없을거 같아서 쓸일이 없을거에요

거부권이 이제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되버렸네요
민주당 대입법 마렵다......

87년체제 이후 대통령(?) 거부권 순위 (Top 5)

1. [윤석열] : 25건
2. 노태우 : 7건
3. [한덕수] : 6건
4. 노무현 : 4건
5. [최상목] : 3건

이게 맞습니까....

이걸 보면 한덕수 최상목이 행사한 거부권도 갖잖네요.

헐...ㅋㅋㅋㅋ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릴문제라..

지난 지방 선거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읍니다. 서울은 늙고 경기도 땅값 비싼 동네도 덩달아 보수화되고..

그러고 보니 진짜 저번 지방선거처럼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뤄지면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이번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오랫동안 중도층(저도 일종의 중도층이긴합니다만 전 진보정당 민주당을 왔다갔다 하는 특이한 중도층이라)이 기억하고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해줄지.......를 기대하면 안되겠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퍼펙트하게 잘해주길 바랄수밖에 없겠읍니다 ㅠㅠ 하지만 이것도 기대하긴 힘들겠죠 난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