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느끼기엔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당했고, 어떤 진술을 했고,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폭행, 협박의 내용, 흉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등등이 기재될 수 밖에 없는 형사판결문에 개인정보보호가 단지 명분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민사보다 형사에 민감정보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민감정보가 분명 담겨있거든요.
당연히 타당하고 비실명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피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고 있다고 하여(이것도 소위 '중요사건'에 한정되지 않는지요)과 판결문 '전면' 공개가 어려운 핵심 사유인 개인정보보호가 평가절하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판결문은 재판 과정을 통해 작성되는데, 그것을 전면 공개하기 어려운 사유-개인정보보호-와 피의자 단계에서 언론, 일부 집단 등에서 개인적인 신상을 털어 공개되고 있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핵심은 비실명화 과정에 수반되는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고, 비실명화, 민감정보 제거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또 이 부분은 판결문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공개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모두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저 역시 그러하고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현재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조치(최소한 현재보다 컴퓨터 수는 늘리면 좋겠죠)를 따져봐야하고, 되도록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네요. 관련된 예산 편성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비실명화의 정도나 판결문에 담겨야 할 사실관계와 민감정보의 정도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결국 돈문제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법안만 통과시키고 예산은 배정하지 않을 것 같진 않네요.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공개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배정을 요청해야겠죠.
현재도 일부 판결은 비실명화, 민감정보 제거 작업을 거친 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작업 수행에 대한 지침이나 내규도 있겠죠. 여기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리 클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생각하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말씀하신 정보보호가 필요한 건도 물론 있죠.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블랙리스트로, 현재와 같이 일부 소수의 판결문만 공개하는데에서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 예외를 두는 형태로 변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반 시민의 눈으로는, 판결 이력을 남기기 두려운 '헌법 기관'의 반발과 태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고 있다고 하여(이것도 소위 '중요사건'에 한정되지 않는지요)과 판결문 '전면' 공개가 어려운 핵심 사유인 개인정보보호가 평가절하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판결문은 재판 과정을 통해 작성되는데, 그것을 전면 공개하기 어려운 사유-개인정보보호-와 피의자 단계에서 언론, 일부 집단 등에서 개인적인 신상을 털어 공개되고 있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면, 언론이 나팔을 불어도 시민이 더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화뇌동하지 말고 판결문 기다리자, 는 식으로요.
그리고 언론도 더 책임있는 보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썼나보네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쏟아지는 현재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일련의 사건을 겪어보니 법안 통과하면 예산이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ㅠㅠㅎㅎ....

판결문 '전면' 공개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구하는데도 예산이 이미 투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선별된 사건을 대상으로 비실명화하는 것인데, 전면 공개한다면 지금 방식과 규정을 그대로 하고, 비실명화 인력만 추가하도록.. 진행할 수 있을지요?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세심히 다듬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면 공개로 인해 파생될 문제부터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지금도 미미하지만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요). 당장 컴터는 늘려야하고요(이슈화되어서 컴터 배치할 예산은 좀 충분히 나왔음 좋겠네요. ㅋㅋㅋ)

이 문제도 특별히 누가 옳다 그르다기보단,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자는 의견과 빨리 확대해야한다는 의견 다 근거도 있고 일리는 있겠죠, 어떤 의견을 택하는 건 가치관의 차이일테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