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라/다세대/원룸은 법 규정에 의해 세대수보다 적은 주차면으로 허가가 나왔기에 지어졌습니다.
만일 저 법이 시행된다면.

1. 현 빌라/다세대/원룸 거주민들은 차를 소유하지 못하게 강제됩니다.
2. 1과 연관해 차량을 업으로 하는 개인택시기사, 소형화물차, 등과 같은 사람은 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3. 현 주차문제는 단순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에 사는 차량소유자들만의 잘못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4. 정책이 시행되면 주차난을 가져온 정책입안자들과 공무원들은 뒤로 빠지고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한 서민들에게만 책임을 묻게 됩니다.
5. 유료주차장 장기계약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도심에 도보 10분 내외로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정책의 변화가 특정주택에 사는 서민들에게만 추가적인 비용을 가중시킵니다.

전 이거 하면 진짜 병신짓*1000000000000000000000000 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15년, 20년 전 쯤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쌍수들어 환영했을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자기 차 주차할 공간도 없으면서 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백번, 천번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몰고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자동차 소유 문화에서 공유 자동차 문화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 중요합니다. 저 법규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 현재로서도 중요한 문제죠.
이마트, 롯백, 에버랜드 같은 곳에 가셨을 때 주차장이 없어서 뺑뺑 돌며 고생하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입구에서 내리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찾아 자율주행차들이 알아서 돌아다닐겁니다.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주차공간이 있으면 주차하고, 아니면 계속 돌아다니겠죠.

근데 왜 사람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차가 주차를 해야할까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될까요?
그럼 주차공간을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주차공간까지도 상업공간, 체험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이 계속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쓸까요 상업공간으로 쓸까요?

제가 15, 20년 전에 이 정책이 논의됐으면 찬성했을거라고 이야기 한 까닭은
15, 20년 전에는 이러한 미래가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실을 포기하면서 살 순 없죠.

근데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이에 따른 주차체계의 혁신은
2018년 현재는 상수입니다.
이건 이제 미래라고 볼 수도 없어요.
현실입니다.

불과 5년, 10년이면 정말 빠르게 모든 것들이 바뀔텐데,
이 정책이 도입되면 현기차는 부도까지 바라봐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는 타격을 입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상수죠.

변화하는 판에서 변화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내) 1등 플레이어를 굳이 고사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