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상황만 보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게 아닙니다. 휴전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에 열을 올렸고 그 결실을 볼려는 상황인데
갈수록 인구는 고령화되고 북한은 아직도 백만에 가까운 병력자원을 유지중인데
지금 그걸 남자들만이 감당할수 있습니까? 남자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역사적 맥락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때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수였고 그 남자들로만 병력자원유지가 가능했으니 여자를 배제한거고
지금은 그런게 힘들어질게 확실하니 여자에게도 일정기간의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게 한심한 소리라고 매도당할 이유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간혹 이런 글 보고 있으면 사람 한명이 다 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개되는 논리와 감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생각이 공유되면서 점차 강화되고 굳어지는 게 아닐지...

1.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여성징병제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2. 정치권에서 못 누를 정도는 커녕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는 소수 의견이고

3. 여러 커뮤니티에서 언제나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레퍼토리로 키보드배틀 일삼던 진부한 주제고

4. 후대 여성들에게 왈가왈부라니 "후대 여성"은 누구며 무슨 자격으로 왈가왈부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고

5. 홍차넷이 여성 징병제에 진지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나올 사이트는 아니라는 걸 아직 모르시는지...

휴전상황이니까 경제적 손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냐면 우리 나라의 현재까지의 모든 정책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전 국가에서 전선 근처에 수도 설치하고 인구 최다도시 만들어놓고 경계선 인접한 곳에 직통항구 뚫어놓은 시점에서 휴전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전쟁 준비에 들이붓는 건 전시상황에서 하는 것이며 한국의 휴전상황이라는 레토릭은 비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어왔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제 20년쯤 되어가며, 이미 30년 전에 재래식 병력에서 압도 우위를 점했고, 이로 인해 2002년에 국방 정책에 대한 청사진에서 징병 수 감소와 군 현대화를 전제로 한 개혁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모 대통령께서 거하게 말아 잡수시긴 했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막기 위해서 징병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장은 소위 똥별들의 자리 보존을 위한 핑계라는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나오는 판이죠. 더군다나 북한 백만 병력... 우리도 예비군 긁어모으면 저것보다 많이 나오거니와, 기본적으로 전투력 비교가 안됩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보다 북한의 인적 자원 능력 감소가 더 심각합니다. 쟤네는 뭐 건장한 청년이 쑴풍쑴풍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껏 낳아봐야 굶어죽거나 약쟁이 되거나 중국간다고 강 건너다가 안 얼어죽으면 다행인 판인데. 비대칭전력은 외교적 공조밖에는 답이 없고요.
과거의 여성 군입대가 실현되지 않은 건 '뭐 저딴 것들을 데려다 써'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급할 때는(6.25때건 빨치산때건) 잘만 끌어다썼지요. '아쉬울 때만 형평성 논하는 더러운 한남충들' 소리를 정당화해줄 수 있단 얘깁니다. 물론 저도 국방 의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차별을 느끼긴 합니다만, 그 해결방식은 징병제 폐지를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지 똥통에 같이 빠져들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그럴거면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난 하고 넌 안하는게 뭣같으니 시발 다 죽자'라고 하면 될 일이지요. 병력자원유지는 이런 식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게 이미 15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군인 숫자 자체를 줄이고 군인의 전문성을 올리는 쪽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못하는 건 그냥 모병제로 이행하는게 돈이 더 들어서+어지간히 월급을 높게 주지 않는 이상 모병 군인은 그 사회의 노동계층 중 가장 무능력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병력 감축은 간부의 일자리를 위협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떠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여성 징병제는 근거부터가 매우 불안정한 얘기입니다.

주장과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완결된 글에는 댓글이 안 달리기는 하죠 ㅋㅋㅋㅋ 그런데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지금 같은 식으로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활용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제약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해를 사기 쉬워요. '에휴 여혐이네 쯔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전보수애국청년이구만!', '정의와 형평성에 관심이 많은 고뇌하는 청년이시네요', '억울함에 가득차서 다 같이 죽자는 소리구만'. 이 중 어느 입장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오해는 줄일 수록 좋지요. 잘못하면 건설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서로의 '예의'만 물고 뜯는 식이 되거든요. 지금도 매도가 키워드가 되어가는 모습이 솔솔 보이네요. 그럴거면 그냥 롤이나 한 판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수도 있어요.

여성 징병 안하는게 위헌 아니라고 판결난게 언젠데 헌법 타령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강하게 걸린 문제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 의무를 벗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두에게 그 의무를 다 뒤집어씌우는게 정의가 아니라는 건 지나가던 중학생도 알겁니다.
극단적으로, 여성이 뭐 헌법에 소명된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합시다. 뭐 어쩔겁니까. 헌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보낼겁니까? 벌금 물릴겁니까? 헌법의 구속력은 그런 식으로 개개인에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국보법도 아니고... 법리적 지지도 받을 수 없고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며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찬성하는게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일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권리랑 의무는 따라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empier님이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empier님이 의무를 성실해 수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empier님이 누리는 권리는 의무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군대를 가건 가지 않건 여성들은 2등시민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니들은 나랑 다르게 징병 안되니까 2등시민 취급받아야 해'... 거의 17세기 미국 백인이 흑인한테 할법한 소리지요.

당연히 늦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일단 해놓고 어떻게든 될거라고 믿는 건 글쎄요...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찬성자들이 온전히 진다면 해볼만한데, 이것조차 불가능하죠. 일종의 깽판성 정책이라고 부를만할 겁니다.

권리가 의무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 옳은게 아니라 그냥 의무가 최소화되고 권리가 최대화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군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게 아니라 의문이 드는 발언이네요. 더군다나 위에서도 계속 지적했는데, 부당한 의무의 부여는 그걸 덜어내주는게 제대로 된 것이지 다같이 똥통에 빠지는게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empier님은 징병을 현행 유지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이미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깨진지 오래 된 논리입니다.

대체 포인트가 뭡니까? 원칙의 측면에서도 여성징병제는 모병제보다 열위에 있고, 현실적 측면에서도 현행 유지만도 못하고, 남은 건 그냥 '아 나만 군대가니 *같다'라는 분노와 열등감의 조합뿐이잖습니까. 이 나라 직무유기야 뭐 징병 형평성말고도 엄청나게 많으니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징병 형평성 문제조차도 여성을 징병해서 해결할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도 위에서부터 계속 한 얘기고. 감정토로를 하고 싶으면 감정토로를 하시고, 합리적 제안을 하시고 싶으면 합리적 제안을 하시고, 둘다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면 논지를 좀 잘 세우세요...

empier 님// 너무 황당해서 결국 댓글을 달게 되네요.

1. 고도화된 무기체계는 구식 전력인 총 든 병사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군 1만명이 k-2 를 들고 마구 난사해봐야 미사일 하나 못 막아요.

핵무기 미사일 걱정을 하면서 여성징병을 주장하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걱정되면 불필요한 병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2. 한국의 육군은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인구 5천만에 불과한 나라의 육군 전력이 세계 4위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력부족 운운하는 건 사실 '별자리' 때문이지, 실제로 육군 전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레지엔 님// 저도 이것때문에 레지엔님과 더 왈가왈부 하고싶진 않습니다만...
그땐 이미 DJ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병력자원계획을 짰기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전 생각됩니다. 그때만 해도 개성공단 돌리고 있었고
금강산 관광및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의 병력를 유지하는데 낭비라고 생각했을껍니다.

하지만 MB,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구요
게다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세대교체되면서
기존에 있는 백만병력에 핵과 미사일까지 추가가 될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병력자원을 감축하고 장비현대화로
해결한다는게 과연 가능한 국방정책이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여성 징병제는 어쪌수 없는 현실로 올꺼라는거고
그걸 계기로 점차적으로 남.여간의 갈등도 해결할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걸 무조건 X통에 빠지는 얘기라고 매도하는건
그만해주셨으면 합니다.

empier 님// 아무래도 국방이나 전략 전술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DJ 때라고 마냥 평화롭게 지냈던 건 아닙니다.

1. 북한이 적대적인 상황으로 돌변했을 때
2.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었을 때
3. 북한을 붕괴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의 대응법이 메뉴얼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을 안하시는데, 여성 징병으로 도대체 핵이나 미사일을 어떻게 막는다는 겁니까?

미사일이 페미니즘 사상에 경도되어 여성을 죽일 수 없다며 자폭하기라도 바라시는 건가요?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면
제 의견들이 두서없이 넘어간건 맞지만
결국 다 관련있는 얘기인건 맞다고 봅니다.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있고
(전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기때문에
땔래야 땔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문제때문에
시기가 빨리지면 빨리지지 늦추는데도
한계가 있을꺼라 보고요

그리고 핵미사일 얘긴데 네 물론 여성이 복무한다고
핵과 미사일문제가 당장 해결되진 않죠
하지만 일정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것만으로도
그 문제를 북한이 파국으로 끌고 가는데
조금이나마 망설이게 한다는데는 전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천이상 산악고지가 없어서 그게 무의미하다 하셨는데
주변에 북한산, 관악산 등산이라도 해보셨다면 그런말씀을 쉽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한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게 좋다고 한 겁니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타국에게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의 보유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지요. 그 고통을 굳이 겪지 않고 있는 타인에게 전가시켜야하냐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장교와 부사관은 직업입니다. 의무복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며 왜 여성은 징병이 안되느냐고 왜 특혜를 받냐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럴리도 없겠지만 empier님 바램대로 여성의무복무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성징병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이 또는 노인 징병이야기입니다. 이후에는 장애인의 징병이 이야기가 나올테고요.

내가 받은 고통을 너도 느껴라 라는건 고통의 크기와 강도는 대물림되며 점점 커집니다. 모두가 모두를 적대시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무복무와 직업을 같은선상에 놓는다는 것 부터가 이해가 안되지만, 제 이해와는 별개로 정규군의 체질을 굳이 바꾸어야되나 하는 생각과, 그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그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만 하는가 하는겁니다.
Empier님의 성별이나 나이,직업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성이나 정치인 등 뉴스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좌/우 나누지 않고) 꽤나 적대적이십니다. 왜 그렇게 모두를 미워하시는건가요? 모두가 왜 좆되기를 바라십니까?

1.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 입니다. 여성이 이 부분에서 남성보다 부담을 덜 지고 있는 건 맞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죠.
2.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성 징병이 아니라 '모병제 전환 및 군 현대화' 로 해결하는 게 맞는 문제입니다.
3. 한국 육군은 이미 충분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구 5천만의 국가가 육군만 50만이라는 게 비정상이에요. 인구 1억인 베트남이 육해공군 다 합쳐야 48만입니다.
4. 등산 자주는 안하지만 설악산 정도는 올라가 봤습니다. 산지 많은 경상북도, 그 중에서도 대구 인근에서 가장 험하다는 산들도 몇 번 올라갔었고요. 모두 북한산 관악산보다는 험할 겁니다. 관악산은 편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럼에도 '거시적인 군대 보유 지침에 있어 산악의 험준함을 크게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유의미한 지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등산 경험이 군사적 문제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엄홍길이 판단해서 쉽다고 하면 산악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군대 배치를 해도 될까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겠죠. 국방의 의무가 헌법 외 영역에서 사실상 병역의 의무로 치환되고 있는 불합리가 있는 것이고요. 양자 구분 못하세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여성 복무를 현실적 측면에서 정당화하지 않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선진국은 모두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래서 다들 군축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들은 뭐 메갈천국이라서 여성징병 안한답니까?

일정규모요? 그러니까 그 일정규모가 얼마인데요. 근거는 뭐고요.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한테 절대적 우위를 점한 게 언제인데 무슨... 북한이 왜 비대칭 전력으로 선회했는데요. 국방 문제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상식이 있으신건지?

산악으로 인해서 타국에 비해 육군 필요성이 증대되지만 그게 현재 규모일 필요 역시 없습니다만? 남한은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다가 인력 및 물자 수송을 전제로 한 도로 계획도 상당히 진행된지 오래입니다. 산악행군 500km 같은 걸 전제로 한 전략을 짤 필요성도 없어요. 설계는 존재하지만. 요는 '얼마만큼' 필요하냐의 문제고, 그 점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만 감안하면 군축할만하고, 비대칭전력은 장병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전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최우선 전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징병제를 하는 목적 자체가 비용 적게 주고 양질의 인력을 끌어다쓰는 것인데 처우를 좋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어지간한 비용을 들여봐야 강제로 납치해서 병역을 살게 한다는 시민 인권 박탈의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열등감과 분노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능할 정도면 모병제를 하고도 전군의 특수부대화, 전 장병의 부사관화같은 꿈같은 짓도 시도해볼만큼의 예산이 주어질거라...
한국 국방비 비중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꽤나 영향을 줄만큼 높은 편이고, 징병으로 인해 손실되는 경제적 가치는 통계에 제대로 안 잡히고 있어서 군축은 필연,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최상의 답이라는 건 이견을 제기하기가 꽤 힘듭니다. 논점이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행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국방비 지출을 맞출 것이냐, 복무 부적격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간부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지 대전제 자체는 논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징병제 유지에 찬성하는 정치가들도 '당장의 현실적 문제'와 '안보 정신' 같은 소리를 하지,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요 보통.

진지하게 진짜 징병제 하자고 달려드는게 아니라, 엿을 먹이기 위한 정략적인 요소로서 찬성하는 건 저는 꽤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화와 타협은 허상이고 그건 피 다 본 후에 쌍방이 모두 겁을 먹은 후에나 이뤄지는 일이고, 지금 한국의 남녀 갈등은 개개인의 삶 정도에서나, 혹은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 간에서나 치열하지 사회 문제로서의 심각도는 그 수위가 낮거든요. 진지하게,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해결하고 싶다면 비용의 매몰을 강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징병제 문제는 디메리트를 가지는 사람은 적은데 메리트를 가지는 사람은 많아서, 그리고 디메리트를 가진 사람들도 정책 얘기 좀 나오고 이러다보면 전역하고 메리트를 가지는 쪽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온건하고 점진적인 해결은 그냥 뭉개고 미래로 떠넘기자는 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부분 그러해왔고.

두분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시니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 상황에선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야 다르겠지만 여자들이 따로
국방세란 명목의 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남자들만큼 일정기간 따로 보육원, 양로원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근무를 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2. 다른나라도 이미 저출산,고령화중이고 이미 그만큼의
군축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일정규모의 병력규모 얘길 하느냐

유럽의 예만해도 1.2차 세계대전 이후 각 유럽국가는
"더 이상 유럽에선 전쟁하지말자"는 의견이 일치돼있고
최근 이슬람 이민자 문제빼곤 그나마 경계대상이
러시아인데 일부 북유럽 국가빼곤 당장 러시아와
총부리를 겨눌 필요가 없으니 우리나라처럼
할 필요가 없지않겠습니까?

3. 이미 육군규모가 50만인데 더 이상 어떻게 유지하냐는 말씀

저도 북한만 아니면 육군규모 줄이고 그 나머질 해,공군및
각종 특수부대로 돌리는덴 찬성합니다만 북한의 지상군 규모만
백만+@라는데 지금 상황에서 50만이라도 어떻게 유지해야죠

마지막 이미 도로망이 다 깔려있는데 자꾸 산악얘긴 왜하냐는 말씀엔

만에하나 북한의 장사장포가 바로 타격할게 수도권 그중에서 도로,철도등
기반시설일텐데.. 전쟁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결국엔 사람이 끌고
가야죠로 대신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헌법을 기준으로 여성을 징병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잃는거에요. 헌법에는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취급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건 논리가 아니죠.

2. NATO는 러시아, 동유럽, 중동국가랑 바로 닿아있는뎁쇼? 우리 화약고가 더 클뿐이지 걔네 꺼 안 작습니다만? 더군다나 미군은 국경과 무관한 전 세계 전투를 수행 중이고요. 근데 얘네도 다 군축합니다. 못 버텨서요. GDP에서 국방비 잡아먹는게 얼마나 큰 지출인지 아십니까? empier님의 나이브한 상상보다 훨씬 가혹한거에요 이건.

3. 왜 50만이어야 하는데요. 50만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군사 전략적 식견 좀 봅시다. 참고로 empier님이 말씀하신 상황 다 포함해서 이미 국방계획을 수립하고 있구만 자꾸 왜 근거없는 망상에 기반한 주장을 하시는거에요...

1. 그 국방세는 누가 냅니까? 일 안하는 메갈이? 방구석 긁고 있는 실업자 여성이나 학교에 다녀서 수입이 없는 여성이?
결국 이건 그들을 부양하는 '아버지', 즉 '남성' 의 부담으로 치환됩니다.

보육원 양로원 대체근무요?
그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대체복무 투입을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어찌 감당해야 합니까?

설마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시키는 것처럼 대충 보내서 잡일이나 시키자는 겁니까? 아무 효용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x 같으니 너도 x 같아보라는 마음으로요?

2.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구 1억의 베트남 병력이 육해공군 다 합쳐서 48만입니다. 여기는 인구 15억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베트남과 중국의 사이가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당장 스프래틀리 군도 등으로 인해 힘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 2천만, 그것도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을 상대로 50만이라는 '육군' 전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탱크를 제대로 돌릴 디젤도 없고, 공군 훈련은 꿈도 못 꾸는 북한을 상대로요?

현대전은 컴퓨터 속 문명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련한 창병으로 탱크를 터뜨리는 일은 게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3. 북한의 장사정포요? 아, 그래요. 그거 터지면 수도권에 타격은 오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력상 북한이 선빵을 때린다고 해도 이틀 안에 북한이 괴멸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아니까 북한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저 지랄을 떨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육군이 아무리 많아도 핵미사일 앞에 당할 수 없다' 는 이야깁니다.

필요한 건 숫자만 많은 군대가 아니라 기계화된 정예 보병이에요. 지금이 돌도끼 들고 우가우가하던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이건 별로 유효한 반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야 어차피 남성 군인도 마찬가지죠. 핵이나 미사일 막으라고 여성징병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애초에 보병이 막아야하는 상대 병기가 핵이나 미사일인 것도 아니고, 여성군인이 비전투병과의 영역을 수행하면 그만큼 전투병과의 인력수급에 여유가 생기는거고요. 전쟁이 났다 가정해도 핵으로 시작해서 핵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결말은 미지수라도 적어도 시작이 핵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뭐..저도 여성징병이 딱히 국방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효용이 없으니까요. 법적 정치적 의미정도나 있을뿐 비실용적이죠. 다만 이런 주장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발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병역의무든 국방의무든 안하고 있는건 사실이니까.

대 중국 문제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는데, 다른 초점에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게 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재래식 전력으로 병사수 끌어모아봐야 쟤네에 비하면 한 줌이라서... 군 첨단화, 군사전력의 효율 증가 캐치프레이즈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운용 병력의 숫자 유지는 중요한 문제지만, 전투력 자체는 숫자보다 다른 요소가 훨씬 크고, 특히 GDP와 국방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군 운용은 뻘짓이며 갈수록 입대 자원은 희소해질 것이며 입대 자원과 근로 자원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인원 축소+예산 증가->필요 전투력에 부합하는 공식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됐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통일 한국의 대 중국 전략은 미군의 지원과 참여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군사를 유지해야 하고, 그 점에서 타국보다 병력(소위 '알보병')의 숫자는 높게 잡아야 합니다만, 존속 가능성에서 지금보다 적은 숫자로 개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필연입니다.

뭔 50년도 더 된 전쟁 사례를 현대전에 끼워 맞추십니까. 쪽수 싸움은 양자의 패러다임이 동등하거나 근소한 차이에 있을 때에나 통용되는 소리고, 현재 한국군과 북한군은 그 차이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포함하면 우리가 훨씬 우위인데요? 국방예산, 가용병력, 가용자원, 지원군의 질, 운용 장비 수준, 보급 문제 모든 면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은 몇 세대의 차이가 납니다만?
그리고 북한 전투력이 전 세계 몇 위인지가 왜 안 중요한데요. 북한이 문제면 그거보다만 확고하게 우위이면 되는 겁니다. 세계 10위권 수준이 아니라. 제가 밀덕질이라도 하고, 나무위키라도 좀 하고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현대전을 위해서 현대 군사 체계는 어떤 것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식도 없이 여성징병제가 전투력에 도움된다는 헛발질하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깝깝해서요. 어디 무슨 19세기에서 오셨습니까?

짧게 써서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의사 면허를 딴 시점에서 모든 의사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간주됩니다. 이중에 병역을 미루고 다른 것(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이걸 내면 수련을 중간에 끝내거나 완료한 시점에서 바로 입대 자원이 되고, 이 입대 자원 중 군의관 티오만큼을 뺀 나머지가 자동으로 보충역(=공중보건의)으로 편입됩니다.
의무사관 후보생 내정자는 매년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병무청에서 명단을 추립니다. 이 중 면허 획득자는 원칙적으로 보충역(=공중보건의)으로 가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이전 신검에서 4급 이하인 경우에, 면허 발부 시점(졸업한 해의 3월 1일자)이 되기 전에 지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현역은 지원병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일반 현역은 이 방식으로는 갈 수 없고 아직 학적이 유지된 상태에서 휴학 후 징병 지원을 하거나, 의무사관 부적격 판정을 받고 현역 편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미리 찾고 노려서 가지 않는한 의사 면허를 딴 시점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현역이나 공익갈 생각이 강하면 보통 학교 다닐때 가버립니다... 면허따고 나이먹고 가는 건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뭐 1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공익 가는 경우는 좀 됩니다만.

저도 전쟁을 정말 모르기는 한데, 현대전이라는 개념을 이해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이 왜이렇게 비대칭 무기에 매달리는지 이해는 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꾸 사람 수에 집중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스2를 안해보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풀업한 마린 한 부대도 저글링 두 부대 잡을까 말까겠지만, 지금은 풀업 해병 24기면 저글링 50기 녹여버리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심지어 스2때는 방패도 업그레이드로 달아요. 더 죽지 말라고.

지금 시대에 2차대전 때의 전략전술을 입히는 것 자체가 착오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못버리시면 최소한 이 토론에서는 절대 이기실 수 없습니다.

여성의 보병 참여는 오히려 실전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도입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적 비용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또한 필수 훈련 때문에 남성의 병역 기간은 쉽게 단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병역이 더 줄어들기는 어렵고, 내근직을 아무리 늘려도 여성의 TO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리고 점점 군을 양적으로보다는 질적으로 강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여성을 그냥 집어넣을 수도 없구요.

징병제 자체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인권을 희생하는 임시적 조치인데, 결국 현실을 고려한다면 여성 징병은 추진할 이유가 크지 않긴 합니다. 물론 이데올로그적인 입장이나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이나 성평등 정도의 얘기로 당위를 주장하기엔 이미 현실적 여건으로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징병제 그 자체니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여성 권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적어도 군대 얘기를 빌미로 여성을 무시하는 레토릭의 자리는 증발하겠죠.

다만 정말 완전 튼튼한 사람만 뽑아서 군대 보낸다, 라고 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여성 징병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1급만 보낸다는 식으로(어째 건강함에 대한 징벌적 조치처럼 느껴지기도... -_-), 특정 신체조건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 뽑으면 현 병력 수준과 비슷한 규모를 맞출 수 있지 않나 하는... 물론 그 경우에도 상당한 혼선이 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덧, 이런 논쟁적 주제에 대한 발제를 자주 하시는데, 그것 자체는 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논쟁적 주제인 만큼 발제 내용이 좀 섬세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자주 파이어가 되니까...

국방의 의무란 단순하게 말하면 군대지만 다르게 말하면 국가방위력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남자는 군대에 복무하면서 방위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은 과거부터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국가 방위력의 소모품(?)인 병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방위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나 다름없던 결혼과 출산이 자율적으로바뀌며 여성의 상징인 가정과 육아가 파괴됨에 따라 반대젠더의 대표격인 군대문제에서 불평등을 느끼는게 당연한 수순인거같습니다 다른나라의 경우 국방세 그리고 여성징집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런나라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여성에게 전혀 강제 되지 않는 곳이죠. 세계에서 1위로 인구 절벽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출산을 거부해서 이런 상황에 오고있는건 아니지만 군대에서오는 강제성은 여전합니다. 여성 징집은 대부분이 인정하듯이 배꼽이 더 큰상황이구요 가장 좋은건 국방세. 혹은 대체 복무가 좋을거 같습니다. 국가 방위력에 이바지한다 즉 국가의 보육원 같은곳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하는게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보육비 문제 워킹맘문제 여러가지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의무를 수행한다 안하냐는 법적이고 의무론적 영역인데, 그걸 사악군님이 특정한 범주를 정해놓고 거기 만족하지 못하니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전혀 대화가 안되네요. 사악군님의 관점애서는 모병제 국가들의 시민들 대다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게 되버리는데.. 의무는 constant하게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상태가 아니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시스템에 순응하는 상태라면 당연히 수행되는 것이죠..훈련을 받냐 안받냐 이런건 수행과 무관한 것입니다. 자꾸 논리가 이상한 곳으로 튀네요.

전시가 되어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부여되어있기에 전시에 소집되는 것이고, case에 후행된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군복무역시 과거형일 뿐이에요. 민방위훈련마저 끝난 군필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었을 뿐 지금은 수행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그럼 국방의 의무로 묶인 수 많은 법률들로 부터 자유롭기라도 한가요?

주관적이라는 건 폄하가 아닙니다. 병역에 상응하는 건 병역이죠. 그 이외의 의무수행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사악군님의 논리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인원이 절대적으로 중국측이 우세했던것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한 병력의 10배보다도 훨씬 많았으니 할말이 없는거죠.
게다가 중국은 국공내전에서 가다듬어진 중국 특유의 기동전까지 더해서
그 수많은 병력을 꼭 필요한 지점에 압도적으로 투입해서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당시 중공군의 절대적인 병력 우위가 아니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공군은 특성상 기계화사단이 아니라 오로지 육군 소총수들이 주력군이었고 포병등도 얼마되지않았습니다.
하물며 1인 1총기도 갖지못하고 둘이서 총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한명이 쓰러지면 남은 인원이 죽은동료의 총을 들고 이어서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중공군은 그 군대의 장비수준이 국공내전수준에 머물러있었기에
더더욱 산악전술을 이용한 기동전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겁니다.

중공군이 부족한 역량을 절대적인 숫자의 우위와 지휘관들의 우수한 전술로 극복한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오로지 인해전술만 있었던것은 아닐뿐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고도화될수록 여성이 같이 참가해서 싸우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무기가 고도화될수록 남녀의 선천적인 물리력의 차이를 무기의 고도화로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차대전에서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이나, 구소련의 예를 보면 여성을 징집해서 싸웠고
실제로 남자못지않게 잘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인류의 역사로 미루어보아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있는 IS와의 전투에서도 쿠르드족등의 IS와 대치중인 부대에는 많은 여전사들이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남자 군인을 사살한 여군도 있구요.

2차대전으로부터 몇십년이 지난후에 벌어진 전쟁인 베트남전에서도 소총수들이 개싸움을 벌였죠.
아무리 현대전이 되었다고 하나 한지역을 한사람도 남겨놓지않고 아주 지하 땅굴까지 초토화시킬수있는 미사일은
핵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핵미사일은 사실상 봉인된 전력이고, 그런 이상은 여전히 기존무기들은 유효하고 그런 하에서는 땅개들의 개싸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병력의 숫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님이야말로 너무 전쟁을 미사일 뿅뿅 날리면 초토화!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아닌지 의아합니다.

그렇게 미사일 몇방으로 전쟁을 종결지을수 있엇다면
IS가 수많은 국가와 미군까지 합세한 연합군을 상대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었을겁니다.
현대전은 그냥 앉아서 미사일만 뿅뿅 날리는것이 아니라
총력전입니다. 모든 무기, 모든 가용가능한 병력, 전부 뛰쳐나가서 엉켜서 싸우는거죠.

사나남편 님// 인류 역사 이야기하시니 말인데, 고대로부터 현대로 오기까지 전쟁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왔고
그 여파도 점점 커져왔습니다. 병력 또한 계속 증가해왔구요.
고대에야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해도 어느정도의 인원을 징집해서는 그 인원이 출병을 하든 뭘하든 해서 야전을 벌였고,
본국은 고요했지요. 그러나 현대전은 그렇지않죠. 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이제는 좀 큰 전쟁이 터지면
온 나라가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총력전이라 하는거죠.

제가 예로들어드린 2차대전에서의 대표적으로 독소전쟁같은경우
특히 구소련이 총력전이 뭔지 잘 보여줍니다.
막강한 독일 육군에 대항하기위해 수도인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밀리면서도 어떻게든 병력을 쥐어짜내어
싸울수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투입해서는 남자는 전장으로, 여자는 공장과 전장으로 나누어 보냅니다.
덕분에 독소전쟁의 승자는 소련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인원이 사망했죠.

그래도 덕분에 나라는 지켰습니다. -_-;;

알보병이 필요하지만 그게 현역 50만, 예비군 300만일 필요는 없죠. 그런 근거도 없고, 애초에 저 숫자보다 줄여야 한다가 한국 군축 논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맥락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empier님은 핵을 막기 위해 여자도 징발해서 현재 숫자를 유지해야 하고 쪽수싸움에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고, 제가 반론한 것은 핵을 막기 위해서 알보병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가 없고 남북 재래식 병력의 경쟁에서 쪽수싸움은 실효성 끝난 얘기라는 겁니다. 국군에 알보병이 필요한가, 국군에 알보병이 얼마나 필요한가, 남북 군비 경쟁에서 알보병의 숫자는 얼마로 유지되어야 하는가는 다 다른 질문인데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하는게 empier님과 wdwcjswo님이라는 것이죠. 사람 말 제대로 알아듣지도 않을거면 리플로 대화는 왜 하십니까?
여성 징병을 해서라도 50만 현역을 유지해야만 남북 군비 경쟁에서 우위가 유지된다는 근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givemecake 님// 1인당 GDP로 계산해도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1.5배정도 높은데 반해
인구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고, 경제규모도 크니 경제력도 우리가 더 좋다고 봐도 무방한거같습니다만.


경제력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경제력은 경제 행위를 하는 힘이다. 개인은 보통 재산의 정도를 이르고, 국가나 기업은 생산력이나 축적된 자본 따위를 종합한 힘을 지칭한다. "

국가나 기업은 생산력이나 축적된 자본을 종합한 힘을 지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장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생산력,축적된 자본, 거둘수있는 세금,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 등등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가 앞섭니다.

미국이 세계 공인 최고의 경제대국입니다만 1인당 GDP는 세계1위가 아닙니다.
스위스와 비교해도 상당히 차이가나죠.

wdwcjswo 님//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의 비교를 잠깐 해 볼까요?

네덜란드는 인구가 1677만입니다. GDP 는 약 7800억 달러(2011년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5000만입니다. GDP 는 약 1조 140억 달러(2011년 기준) 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더 좋아보이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의 인구를 '부양'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이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1인당 2만 달러를 책정한다고 할 때의 예산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덜란드는 3354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1조 달러가 필요하군요.

차액을 볼까요?

네덜란드는 약 4446억 달러가 남고, 대한민국은 140억 달러가 남네요.
누가 더 경제력이 좋죠?

wdwcjswo 님// '거둬들이는 돈이 많다' 는 맞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가용할 수 있는 금액도 많다' 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쓰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회간접자본의 유지비, 이미 소모되고 있는 국방비, 그 외 세출 등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덜란드보다 좋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리고 4대강 같은거 네덜란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대한민국 정부랑 돈을 비슷하게 써요.
네덜란드의 정부 지출이 420억 유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지출은 올해 56774.50억원이군요.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경제 규모를 생각해보면 네덜란드가 훨씬 크고 규모의 절대치도 그리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율을 고려할 경우 네덜란드가 유리합니다.

거기에 한국의 국방비 과잉까지 겹치면 뭐......

givemecake 님// 가용할수있는 금액도 많죠 당연히.
국방비야 우리가 많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는 복지가 떨어지는 나라라 그런데서 나가는돈은 또 적거든요.
그리고 국방비 그거 이미 쓰고있는거 여성징병한다고 뭐 나라가 무너진다거나 하지도않습니다.
어차피 양성을 둘다 징병하게되면 그만큼 군복무기간을 어느정도 단축할수도 있는거구요.

물론 여성을 징병할 수 있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국방비 과잉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가는게
국방에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요.
단지 방산비리같은 헛되이 쓰이는 돈이 문제죠. 방산비리 다 척결하고 투명하게하면
뭘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givemecake 님// 지금 징병 주장하는 사람들도 북핵막자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북핵을 무슨 육군으로 막나요. 하지만 핵이란 것 자체가 거의 사용 불가능한 전력일 뿐 아니라,
아직도 전세계에서는 핵을 제외한 기존의 무기와 병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말이죠.
6.25에서도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쓰지 않았듯이
앞으로 전쟁이 벌어진다해도 그것이 핵전쟁이 아닐 확률도 높고,
설령 만약 북핵이 떨어진다해도, 전국토에 핵을 다 얻어맞아서 국토가 전부 초토화되고 모든인원이 죽지는 않겠지요.
남은 병력이 있을테고, 결국은 기존에 하던대로 전쟁은 벌어질테니 말이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다 해도 뭐 개나소나 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고
핵을 모든 국가가 백개 이백개씩 보유하고있는 시대가 오지 않는한은 계속 땅개들은 필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