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기 마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36192

매경에서 무려 4명의 기자의 이름으로 쓴 기사입니다.

4명이 쓴 기사치고는 논리도 빈약하고 한명이 소설을 썼다고 보아야할 정도의 기사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든 되지 않든 이 기사는 박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1. 금액을 명시하였다.
    금액명시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안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먹을 것이라면
    금액대신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공무원 평균임금 같은 기준을 사용해서 물가상승의 반영을 해야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3만원으로 정해 놓고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상승하면  3만원으로 밥 사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밥 밖에 없게 하려고 그랬을 것이기는 합니다.

2. 이 법을 만들어도 결국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사람은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비슷한데 결국 이런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대부분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서 처벌되지,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뇌물 수수시에 불건전한 의도가 없어서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법이 만들어 진것 인데...
  반대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과잉입법이라서 반대합니다.

사실 제가 반대하거나 찬성한들 뭐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