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16년 2월 3일 A34면 “메르스 공무원 징계 과하다”

……지단달 메르스 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12명이 해임(파면), 강등 등 징계를 받아 쑥대밭이…… 중략 …… 메르스 사태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오늘자 매경에 의하면 메르스 관련 공무원 다수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를 감사원이 요청했다고 한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본부 내 분위기가 최악일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징계 자체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186명에 달하는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빈말으로나마 대처가 좋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최초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감염자와 사망자수 둘 다 세계 2위에 해당하며 주변 중동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많다. 그동안 ‘사스 청정국’이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뼈아픈 실책이자 세계적인 망신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책임이 오로지 질병관리본부의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있을까 하는 점에선 의문이 제기된다. 초기 대응이 늦었고 이후 확산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음은 분명하지만 정규직 역학조사관 2명으로 늘어만 가는 격리대상자들과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애초에 가능했는지를 고려해보면 그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업무가 폭증하자 중간에 민간 역학조사관을 충원해 업무에 임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예산과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별일 없기만을 기원한 상부의 책임도 작지 않으리라 본다. 그리고 첫 환자 확진 후 2주가 지나서야 부랴부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창설한 뒷북행정까지 질본의 잘못일 수는 없지 않은가.

한창 확산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정부에 의한 정보 차단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시 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의도는 차치하고 과연 인터넷이 발달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조치였나를 보면 그야말로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없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병원 목록을 괴담이라며 유언비어라며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에서 메르스 확산 지도란 웹사이트를 제작해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은근슬쩍 병원 목록을 공개한다.

대통령도 우왕좌왕하며 초등학교에 가서 손 씻으면 안 걸린다는 초등학생도 못 믿을 발언을 해대고 있었으니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심각하단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삼척동자도 알만하다. 게다가 이런 사태에 이르러서도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대국민사과는 없었고 엉뚱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를 대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물론 대통령 본인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비판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훌륭하게 대처한 사스 때와 비교하는 언론기사가 수없이 나왔으니 더욱 그러하리라.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감정으로만 움직일 위치가 아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와서 담당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는 모습은 권력자의 수많은 실책의 책임을 적당히 밑으로 떠넘기면서 본인은 뒤로 빠지려는 치졸한 술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십상시 뒤에서 남 탓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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