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037490

오늘 올라온 뉴스 입니다.

수술대 오른 공무원 보수체계라는데요. 큰 골자는 그렇습니다. 특정한 성과를 내를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더욱더 차별화 해서 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철밥통 이미지를 깰수 있다는 건데요. 보는 순간...아...이것들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공무원이 성과를 내야되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서 너무 놀랬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그 목적을 다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은 투자대비 성과를 내서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라면 공공기관은 국가의 기반을 바로 잡기 위하여 현상유지를 1순위로 놓아야 되는 집단으로 본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떠한 이득을 내기보다는 미리일어날 재해난 사고에 대비하여 투자하고 수리하고 수선할곳이 있다면 처리하는거 1순위란 말입니다.

누구때부터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성과를 내고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얻어야 되니깐요. 그래서 예산이라는것이 엄청나게 소모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저기서 폭죽터트리고 이벤트하고 해서 지방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방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현재상황은 너무 남발한 나머지 내용도 비슷한 축재들만 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에휴...5급이상부터 일단 적용한다는데요. 그 성과의 기준이 뭐가 될지는 너무 눈에 보듯이 당연한거겠고요. 에휴에휴...한숨만 나옵니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은 아직도 예산이 없다며 장비지원도 겨우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에 국가 예산을 줄여도 모자랄 판국에 성과내는 사업이라...4대강도 성과를 내기위해서 한 사업인데...에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책입지는 5급이상들...동에는 동장이 5급이고요. 학교에는 행정실장이 5급...기본적으로 과장급들이 5급입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