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티타임
-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일상/생각꿀팁/강좌방송/연예도서/문학영화의료/건강문화/예술경제생활체육과학/기술철학/종교정치요리/음식역사여행육아/가정IT/컴퓨터음악창작게임스포츠사회오프모임
Date 25/08/23 18:25:21
Name   후천적평발
Link #1   https://jungtalk.com
Subject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https://www.redtea.kr/free/15681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발의, 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홍차넷은 격주로..)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목내용
법안명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2025.08.01
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_법안 AI 브리핑.png
표결일2025.08.21
표결결과정톡_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안 표결 결과.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G5P0C7S0K7P0P7P0W9F1U3J9S9F7


항목내용
법안명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2025.08.01
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_법안 AI 브리핑.png
표결일2025.08.21
표결결과정톡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안 표결 결과.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R5B0M7Y0W7S0C7P4Y8V3E0A7S0X4


항목내용
법안명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제안일2025.08.22
발의자용혜인의원, 신정훈의원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5I0F7E3B0Y0X9G5F0C0K1L0I8H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22
발의자이상식의원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L5J0K6I3J0H1H4P2O0O2M1N4L9M2

항목내용
법안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이수진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정톡_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R5P0Q8W1X4W1U4D4C6A4B9A5I6H3&ageFrom=22&ageTo=2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A5B0K8I1H4F1N4O4N4M5K7G7F8G4&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주진우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J0K8J1R2P1O8N5O1W1V7T5R2O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일2025.08.14
발의자김위상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X5W0V8W1U2C1B7B4J4I0H1F2O7O1&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신장식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L5T0S8S0Y7X1W6V0D7T2S3R3X8W1&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일2025.08.12
발의자임호선
소관상임위기관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5I0K8J1G1P1O1N1T9S1R9Q1A2Z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12
발의자손솔
소관상임위기관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5R0P7Q2O1P1N3O3K1K4I0J9I0G5&ageFrom=22&ageTo=22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51 육아/가정아빠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남편: ???) 11 CO11313 25/11/16 1155 15
    15777 일상/생각밥을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의 정의와 그 예 2 kaestro 25/10/14 1158 2
    15775 게임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팀 게임들 8 메리메리 25/10/12 1164 5
    15743 기타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 28 DogSound-_-* 25/09/25 1172 2
    15738 일상/생각‘니덤 퍼즐‘ 이란 무엇일까..? 4 레이미드 25/09/22 1177 5
    15652 기타요즘 보고 있는 예능(18) 김치찌개 25/08/06 1181 0
    15755 일상/생각부부로 살아간다는건 서로 물들어가는것 같아요. 4 큐리스 25/10/02 1182 19
    15824 철학/종교'나는 절로' 백양사 1호 부부 탄생…주지스님, 축의금 쐈다 12 바이오센서 25/11/03 1184 0
    15636 일상/생각아이들을 가르치기 11 골든햄스 25/07/23 1185 10
    15754 여행미뤘던 구라파 여행..그리고 보상 청구준비하기_1 19 셀레네 25/10/02 1188 8
    15719 문화/예술영어 공부 팟캐스트 추천: Korean. American. 2 열한시육분 25/09/13 1189 8
    15660 영화F1 더 무비의 스토리가 그렇게 나온 이유 2 Leeka 25/08/09 1192 2
    15659 의료/건강디지털 치료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2 azureb 25/08/09 1195 3
    15697 일상/생각자작 앰프 박스 14 Beemo 25/08/30 1198 11
    15787 경제하락/위기론자들이 양치기소년이 된 지금 5 kien 25/10/18 1199 0
    15726 오프모임9월 21일 일요일 서울숲 재즈 패스티벌 함께 가실분 모집합니다. (펑) 21 나루 25/09/18 1203 5
    15708 기타아빠가 만들어줄께 2탄입니다. 9 큐리스 25/09/05 1204 3
    15574 꿀팁/강좌필름의 ISO와 디카의 ISO 차이점 +@ (잘못된 내용 수정) 9 메존일각 25/07/03 1212 4
    15687 일상/생각학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2 골든햄스 25/08/26 1212 17
    15789 일상/생각역사 커뮤니티들의 침체(?)에 대한 잡설 10 meson 25/10/19 1216 1
    15616 일상/생각왜 나는 교회가 참 어려울까 10 Broccoli 25/07/15 1217 3
    15576 문화/예술(노스포)KPOP 데몬헌터즈 감상 4 kien 25/07/03 1223 0
    15604 철학/종교복음서 소개 - (0) 개괄 3 스톤위키 25/07/11 1233 11
    15732 오프모임거절할 수 있는 영화벙 <대부> 9/23(화) 15:00 37 칡 25/09/20 1241 2
    15500 일상/생각쳇가) 도끼의 언어와 AI의 언어 1 알료사 25/06/06 1251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