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겐 예외없이 국방, 납세, 교육(정확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는 말이 맞다면, 발 한 개가 없어서 병역을 면제받은 백수도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상습 탈세범이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아, 탈세범이군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으니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라 말하고 성폭행범을 체포하지 않아도 되는가?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권리를 적게 누려도 되는가?'

요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 만약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한다면,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는(병역법상 대부분의 등록장애인은 징병검사 없이 군면제) 발 한 쪽 없는(또는 손이 하나 없는) 등록장애인들도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 만약 형사책임을 적게 지는 미성년자가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한다면,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보다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 만약 형사책임을 적게 지는 미성년자를 체벌하는 게 정당하다면,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는 달리 성인이 되어서도 체벌을 당해도 되는가?

Date	23/03/20 16:33:19
Name	강세린
Subject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걸까요?
https://www.redtea.kr/free/13650 대한민국 국민에겐 예외없이 국방, 납세, 교육(정확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는 말이 맞다면, 발 한 개가 없어서 병역을 면제받은 백수도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상습 탈세범이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아, 탈세범이군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으니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라 말하고 성폭행범을 체포하지 않아도 되는가?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권리를 적게 누려도 되는가?' 요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 만약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한다면,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는(병역법상 대부분의 등록장애인은 징병검사 없이 군면제) 발 한 쪽 없는(또는 손이 하나 없는) 등록장애인들도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 만약 형사책임을 적게 지는 미성년자가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한다면,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보다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 만약 형사책임을 적게 지는 미성년자를 체벌하는 게 정당하다면,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는 달리 성인이 되어서도 체벌을 당해도 되는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강세린님의 최근 게시물 23-04-01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징집률이라고 생각합니다. [15] 23-03-31 외모, 지능, 재력 중 하나만 상위 0.1%고 나머지는 평범하다면 뭘 고르실 건가요? [19] 23-03-30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쓸수록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8] 23-03-29 사람마다 어울리는 직업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9] 23-03-29 법적으로 심신미약자의 죄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데... [17] 23-03-28 이런 추리소설 스토리 어떨까요? [11] 23-03-27 <시어도어 카진스키>를 아시나요? [10] 23-03-27 (망상)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회적 약자가 강자로 돌변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10] 23-03-26 저는 사이다를 좋아하지만, 현실에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11] 23-03-25 염치불구하고 하나만 더 쓸까 합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