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그 어떤 국가도 인구부양 효과는 영원할 수 없다." 처럼 느껴지네요. 낮은 인구부양률을 계속 유지하려면 세대간 인구수(=출산률)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노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야만 하는군요. 즉, 인구부양률의 악화는 국민건강 증진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것이구요.

이런 관점에서보면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국가에서 단 1번 가능한 마약(?)을 적절한 타이밍에 쓰고 그 효과를 봤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논문 전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라 오독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코멘트를 해보자면 (당연히 글쓴분이 아니라 논문 저자분께),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Locus of "Stable population" 보다는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가 걸어온 발자취와 인구구조상 이상적인 최상의 발자취를 비교해보고 언제 어떤 선택을 했어야했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해줬으면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 산하제한 정책의 효과는? >> 안하고 당시 출산률 유지했다면 부양비 발자취는 어떻게 되었을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해야했을 최적 시점과 목표는? >> xx년부터 출산률을 y.y 유지했다면 부양비 발자취는?


지금 결론은 약간 밋밋하달까... 어쩌피 망할 운명이였어 이런 느낌이라 메시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1.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하는 인구학적 전환에 의한 급격히 낮아진 아동비율 + 아직 안 높아진 노인비율의 인구배당 조합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구배당이 악화되는 건 필연입니다.

2. Stable population 조건 안 걸면 출산연령대 인구비율, 사망률 등의 편차에 따라 같은 출산율이어도 인구증가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4년에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졌지만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진 건 35년 뒤였지요. 사망률 감소가 빨랐고, 출산연령대 인구가 그동안의 인구성장으로 꾸준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가정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시나리오 없는 건 저도 아쉬웠는데, 1950년대부터 2050년대까지 긴 기간으로 바라보는 학자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분 세미나 발표소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