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국회의원 한무경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개 회 사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무경 │ 국회의원
축 사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 제
이 정 │한국외대 교수
패널토론
류준열 │ 서울시립대 교수
최홍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이태희 │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박종필 │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주최와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청회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조만간 모든 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의 내용 중 유연화에 관련한 "모든" 조항을 완화하는 기조이며,
중소기업 등에 한정한 핵심적인 변화는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조항의 일몰 폐지로 보입니다. (현행 22년말 폐지)
실질적으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폐지] (주60시간제?) 로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홍차넷 폴리시에 위배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할 예정이므로 적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