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왜 사람들이 세미나 왔냐 안왔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닭갈비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그거 논점일탈이거든요. 증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본질은 다른데 있는데 왠 세미나, 닭갈비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언플들을 하는지..

예전에 비아그라 용도특허 특허무효 소송하면서 화이자 대리인인 김앤장 측에서 물을 타다 타다 실패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그동안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부 주사제였는데 이건 경구투여제니까 특허성이 있다” 라고 우겼는데 (사실 그부분에 특허성이 있다고 명세서에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나이 지긋한 변리사님이 “원래 먹던걸 먹어본건데 뭔 특허성이 있냐 - 풀어서 쓰면 원래 실데나필은 경구투여제로 개발된걸 경구투여 하다가 효과가 발견된거 뿐인데 그게 무슨 특허성이 있냐” 라고 맥을 확 짚으시니 일순 법정이 조용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애초에 주사제인 것들의 불편한점을 개선하려고 경구투여제로 개발했다는 history가 있다면 모를까.. 사실 그냥 억지 주장이었는데 다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따로 없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내버렸죠 ㅎㅎ

이번 사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세미나 갔다 치자. 그럼 인턴 활동 제대로 한거냐?” 와 “그래서 닭갈비는 뭔상관임?” 이라는 질문들에 아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게 너무도 자명한데, 구차하게 그걸 가지고 흔들려 하고 언플하는 모습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과거 제 댓글마저 소환된 것 같으니 답을 드리긴 해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인측의 방어논리가 전혀 인정이 안됐군요. 방금 이불킥 좀 하고 왔습니다.
사실 뭐 저도 조국이 이뻐서 그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법정 대리전처럼 마카톡님과 댓글로 공방했지만,
어그로 끌 거 알면서도 정경심측 방어논리를 소개했던 건
언론들이 허수아비치기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정경심 측은 5.1-14 인턴활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에게 확인했죠.
5.1-14까지 실제로 과제활동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 그 전의 사전준비활동을 포괄해서 인턴십을 했다는 거냐
변호인은 후자쪽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런데도 판결 전후 기사들은 5.1-14 인턴활동이 없었으므로
당일 세미나 참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내용만 반복하고 있지요.
정경심측은 5.1-14 가 아니라 그 이전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씨가 5.1-14 인턴활동 안했다고 증언하는 건 변호인 주장과 관계가 없죠.
2심 판결문이 안나와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심에서는 이메일만으로는 인정 안되고 활동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동아리활동의 입증책임을 피고인 측에 돌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5.1-14 인턴활동의 부재를 검사측에서 입증했듯이
사전 동아리활동의 부재도 검사측에서 입증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써먹을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10개월 전부터 이메일만 주고받았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건 그런 활동이 있었을 개연성을 말해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은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증명했나 싶습니다.

1. 조민이 원래 인턴십 기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가? - 검사측의 입증 책임입니다.
2. 정경심이 주장하는 것처럼 5.1-14 이전 인턴에 상응하는 활동을 했는가? - 입증 책임은 정경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지, 그게 인턴십에 상응할만큼의 활동이었는지, 그런 규정 외 활동 한 것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게 정당한지 모두 정경심이 밝혀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져야 하는 것이죠.

정규 과정인 기존 인턴기간에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검사 측이 보였고, 사실상 그걸 정경심 측에서 인정한 이상 어떤 규격 외의 활동이 존재했으며, 그것이 인턴십에 준하는 정도였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는 것 까지 당연히 정경심 측이 증명해야 하는거예요. 애시당초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활동의 존재 여부를 검사 측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게 존재했다고 말하는 쪽에서 증명해야죠.

끝으로 정경심 측 변호인단은 친구의 증언이 달라짐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게 가장 핵심이고 컨퍼런스에 참여했다면 인턴십을 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저그런 님//
아닐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제 오해였네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국측에 우호적인 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검찰이 더 싫어서?
검찰에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조국이 검찰의 타겟이 되어 죄과에 비해 훨씬 세게 당했다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인턴증명서 하나 무죄 나온다고 뭐 달라진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검찰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기소했다고는 봐요. 다른 분들은 다들 인정 안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입시비리 중에 몇 건은 비벼볼 구석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안보는데서 위조했을지는 몰라도 조국은 남의 평판 무지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도장찍을 인턴증명서는 웬만큼 모양새 갖췄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보니까, 아 이건은 진짜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박진성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것처럼요. 실제로 사모펀드 건은 많이 무죄 나왔잖아요. 권력형비리는 다 어디 가고 방구석 찌질이 위조범만 남았네요.

김딱딱 님//
3심까지 거쳐서 판결문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겁니다
'내가 판결문읽어봤는데'
이게 아니고 판결문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오시면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리겠다는겁니다
'내가볼때는 판결문에는 증거가 없어!'는 근거가 아니에요

걍 판결문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깐 당연히 읽어보시란거죠.
3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판결에 반하는 의견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근거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 근거를 대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다는겁니다.
'내가 볼땐 아니야' 이건 근거가 아닙니다

김딱딱 님// 근거를 가져오셔서 말씀해주세요. 그냥 본인 자의적인 의견으로 파편화 되었다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솔직히 판결 전문을 읽어보시고 잘 이해하신지도 의문이 들어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파편화되었다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지만(열성적 지지자이신 것 같으니) , 선생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가져와주십시오. 저는 법원에서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717&t=c
1심 판결문 일부입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II, 양DD, 박FF, 우EE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김BB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김II, 박FF, 양DD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김BB이 피고인의 지시, 승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또한 김BB이 ◇◇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김BB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에 더하여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경위, 킹크랩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면상 각각 세부 증거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기에 다 못 싣을 정도로 분량이 상당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717&t=c


본인은 드루킹 일당의 증언만으로 김경수가 가셨다고 하셨죠?
뒤의 글은 증거에 대해 언급한 판결문 중 정말 일부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김BB에게 네○버 등 기사 URL을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총 11건인데, 그 중 9건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6. 11. 25.부터 2017년 대선 직전인 2017. 5. 2.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당시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16. 12. 9.에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부터 2017년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BB에게 보낸 11건의 기사 URL 중 7건이 2017년 1월부터 5월 대선까지의 기간에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 9. 28. 및 2016. 11. 9. 두 차례에 걸쳐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인선 조직 및 활동,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그 대응책으로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낸 직후 김BB으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처리하였습니다’와 같이 김BB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점, ③ 특히 피고인이 2017. 6. 11. 기사 URL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김BB은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기사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하루 100건에서 많을 때는 500건 정도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전송받으면서도 굳이 특징 기사의 URL을 찍어서 보낸 것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김BB에게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한LL은 2018. 1. 20.경 김BB에게 2건의 기사 URL 전송하면서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기사 URL을 전송한 경위에 관하여 한LL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체로 볼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인이 지시하여서 보낸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한LL은 위 2건의 기사 URL외에는 김BB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고인은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과 ◇◇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 김BB에게 계속해서 기사 URL을 전송함으로써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인께서도 판결문을 읽어보셨다고 하셨으니 김경수의 (댓글 작업이 필요한 인터넷 뉴스좌표)URL 전송, 사무실 방문, 고맙습니다 라는 답장, 결과 보고 등 증거는 많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증거를 인정못하신다 하시면은 더 이상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근거를 반박하여 판결을 뒤집는 것 또는 판결을 납득하는 건 제 몫이 아니라 선생님 또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