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3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 AI나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대비하여 기본소득제는 필요할까요?
#2) 만일 #1의 답이 Yes라면, 그 재원은 AI나 로봇산업 업체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어서 마련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3)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될 수도 있는 탄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만, 자동화, 인공지능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한다면 해당 업계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탄소세는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긴 합니다.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는) 보통 사람도 자동차나 PC 같은 개인용 기계는 통제할 수 있겠지만, 대형 기계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은 극소수 엘리트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미래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진보된 기술 덕분에 엘리트는 대중에 대해 더 강화된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 불필요해진 탓에 대중은 불필요한 존재, 즉 체제에 떠념겨진 쓸모 없는 짐더미가 되어 버린다.
무자비한 엘리트라면, 간단히 엄청난 인구를 죽여 없앨지도 모른다. 인간적인 엘리트라면 프로파간다나 심리적, 생물학적 기술을 활용해 출산율을 줄이는 식으로 대부분의 인구를 멸종에 이르게 한 뒤, 남은 세상을 독차지할 것이다. 만약 엘리트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마음 약한 리버럴들이라면 그들은 나머지 인류의 선한 목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모든 아이들이 심리학적으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유익한 취미 생활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문제'를 고치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 꼼꼼히 챙길 것이다. 물론 삶은 너무나 무의미해졌으므로, 사람들은 권력 과정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취미로 권력 욕망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생물학적으로건 심리적으로건 공학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 이들 공학적 처치를 받은 사람들은 해당 사회 안에서 행복하긴 하겠지만 결코 자유롭지는 않다. 그들은 가축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다.]

농담아니고 전 이게 더 무서운 공포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계속 기술이 진보해나가다보면 저런 결말에 도달할 것 같아요.

[기계가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전혀 예측할 길이 없다. 그런 기계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만 인류의 운명이 기계의 자비심에 달려 있다는 것뿐이다. 인류가 기계에게 모든 힘을 넘겨줄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가 자발적으로 기계에 힘을 넘겨주거나 기계가 자신의 의지로 권력을 장악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류가 쉽사리 기계에 종속된 지위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기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사회 문제들도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그리고 기계가 점점 더 지능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결정권을 기계에게 넘겨줄 것이다. 단순히 기계에 의한 결정이 사람에 의한 결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다. 마침내는 체제를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인간의 지능으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 단계에서는 기계가 통제권을 장악한다. 이제 인간은 기계를 꺼 버릴 수조차 없다. 기계에 철저히 종속된 인간이 기계를 끈다는 것은 곧 자살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AI느님이 자비롭길 바랍니다...

절름발이이리 님// 자꾸만 시어도어 카진스키의 범죄이력을 두고 말이 나와서, 이 참에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어도어 카진스키의 폭탄테러 "피해자"들은 감히

1) 인간 유전자를 연구해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했습니다.
2) 컴퓨터를 연구해 많은 이들의 생계와 권력을 박탈했습니다.
3) 숲을 무차별적으로 벌목해 어머니 자연을 욕보였습니다.

이들이 발명한 기술은 감히

1) 다수 개인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합니다.
2) 극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신과 같은 권력을 줍니다.
3)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합니다.
4) 어머니 자연을 파괴합니다.

히틀러, 아이히만은 수십만을 학살했을 지언정 감히 인간 유전자를 조작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인공지능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 아이히만보다도 더한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이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만약 아돌프 히틀러, 아이히만을 죽이는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들을 죽이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어도어 존 카진스키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어도어 카진스키가 언젠가는 해방되어야할 전쟁포로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도어 카진스키는 감옥에 갇혀있고, 저런 범죄자들은 어깨피고 활보하는 것은 이 체제가 불의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더 진보적인 산업 모델은 기존 일자리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투입량의 감소를 의미하니까요. 이걸 온라인 쇼핑에만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것이, 대형마트도, 그 이전의 모델들도 늘 기존의 산업을 파괴하면서 대체했습니다. 원래 이런거에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없애기만 하는게 아니라 기존 대비 증가한 소비자 후생으로 인해 효용을 더 높이게 됩니다. 가령 대형마트의 편의성과 신뢰성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죠.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라면 내일 아침 한끼에만 먹을 신선식품을 밤 11시에 사는 소비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켓컬리나 쿠팡등이 그런 소비를 일으키고 있지요. 그렇게 팔리는 상품들도 누군가 노동자가 붙어서 만드는 상품들입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창출한 신사업체들이 메꿔주는 것이 바람직한 그림인데, 소프트웨어 산업들은 워낙 일자리를 빠르게 없애다 보니 마땅히 메꿔질 방안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기본소득 같은 류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여기서 상기할 점은 그건 막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니 마니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얘기이고, 가능하다고 상상하더라도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 같은 종류의 규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발전을 억제해서 덜 발전된 세상을 최대한 오래 버텨낼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게 긍정적이지요. 자유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은 더 상승하는 길로만 향해 갑니다. 강물을 거스르는 건 애초에 선택지가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님의 의견이 일반적인 정론이겠지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국내의 온라인쇼핑 성장은 과도하게 저렴한 물류비용에 기대고 있다고 보는 쪽이라서,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현재 혹사당하고 있는 택배관련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업무 부하를 준다고 하면 물류비 상승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쟁이라는 이유로 물류비용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고, 그 덕택에 온라인쇼핑회사는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개선되었지만, 반면 물류관련 노동자들은 혹사당하고, 오프라인 산업은 축소되고 있지요.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지고, 새벽배송이 가능해진것이 과연 소비자 후생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부에겐 새벽배송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격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 온라인 쇼핑가격이 오른다면 - 오프라인 매장이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조업으로 비교하자면 공장 노동자나 고객센터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고 혹사시켜서 가격경쟁력과 소비자 경험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타 산업 혹은 타 업체가 도태되게 만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단지 신사업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과도하게 저렴한'이란 건 시장에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 저렴함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저임금으로 혹사를 시키는 것으로써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매장이 더 저임금으로 더 혹사를 시키면 온라인쇼핑을 이길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걸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대비 경쟁력을 가지는 근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착취하는 것도 자유시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애초에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커머스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잖아요(빠른 편이긴 합니다만)? 세계 모든 국가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모두 택배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고 생각하실리는 없을텐데요. 물론 택배관련 노동자들이 존엄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관련 법이 필요할 수는 있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가 그런가는 잘 모르겠고 그걸 맞춘들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날지도 그다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편 오프라인 산업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효용이 있으면 계속 살아남을 것이니, 오프라인매장이 모두 사라진 미래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소비자가 소비한 만큼의 결과이니 문제될 게 없지요.

'과도하게 저렴한'이라는게 시장에서 지속성이 없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높일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없겠죠. 무역에서 반덤핑관세라는 것도 필요가 없을거구요.
복잡한 비유를 할 것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주말에 대기업 슈퍼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대기업 슈퍼가 많은 경우에 더 저렴하고, 훨씬 신선한 제품을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상권을 보호하겠다는게 이유였죠. 심지어 대형슈퍼는 물류비착취와 공급자에 대한 최저가 강요도 온라인업체에 비해 덜한 편입니다. 이 제도가 정당하다면 대형슈퍼보다 많은 문제를 광범위하게 발생시키는 온라인 쇼핑사업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건 말씀하신대로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꼭 인건비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사업은 여러가지 면에서 온라인대비 낭비요소들이 많으니 온라인쪽이 경쟁력이 있겠지요. 하지만 굳이 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도록 방치하여 부작용을 폭증하도록 방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시장자유주의자는 최저임금제도 반대합니다. 그걸 떠나서.. 핵심은 '과도하다'를 시장이 아닌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시장보다 올바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결국 시장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이지요. 언급하신 대형마트 주말영업을 제한하는 제도의 결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도 취지대로 동네상권이 살아나지도 않았고, 소비자 불편만 야기했지요. 온라인 쇼핑에 제재를 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뿐이죠. 부작용이라는 건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퇴출되는 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순작용이지요. 물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당연히 국가나 사회가 버퍼를 쳐 주기 위해 나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객A님이 언급한 것처럼 쇼핑세나 AI세 등을 걷는건,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패널티를 매기는 식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내 업체의 혁신을 열심히 막아 시간을 끌어 봤자, 생산성을 축적한 타국의 업체가 진입해 과실을 따 먹는 꼴만 보겠지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커머스가 점점 성장하는건 이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산업 변화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다른 법리, 경제 상황,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착취 같은 미시적 요소로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곤란하고, 그게 어정쩡한 규제로 막아질 일이라고 보는 것도 곤란하고, 이런 변화에 따르는 일들을 부작용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마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 세금을 세게 물린다고, 마차가 계속 영업하고 마부들이 계속 일자리를 잃지 않는 행복한 시대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짓으로 시간 낭비하다가, 타국대비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못 가지게 되는거야 말로 진정 염려해야 할 부작용이지요.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온라인 쇼핑이 산업으로서 성장하도록 놔두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인것 같네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서는 의미없고 오히려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쪽입니다만...뭐 미래의 일이니 지금 단계에서 누가 맞다고 이야기하긴 어렵겠죠.

자동차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말이라는 이동수단에서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으로 변하면서 어마어마한 매출 증가와, 고용창출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에 말을 탈수 있었던 사람의 수와, 현재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비교해보시고, 말 한마리와 차 한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을 생각해보시면 왜 자동차가 20세기의 혁신 산업인지 알 수 있죠.

또 비슷한 예로 모바일폰이 있겠네요. 유선전화시장이 사라지면서 유선전화 관련 고용과 매출은 감소했습니다만, 1인 1전화 시대가 되면서 전체시장은 폭증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런 산업은 성장하도록 장려하는게 맞겠죠.

반면 온라인쇼핑은 일부 마이너한 수요를 가시화시켜서 신 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만 (예를들면 옆동네에서 한동안 유명했던 편백나무 방향제) 오프라인 소매시장은 수천년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커머스를 온라인 커머스로 변경시키는 것은 소매 시장을 줄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나 IT업계는 키웠겠지만, 어쨌거나 가치사슬 축소(주로 오프라인 영업망)를 통해 경쟁력을 얻는 사업이다보니, 전체 연관산업의 매출감소 및 고용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온라인커머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각종 언론에서는 이커머스 스타트업의 고용창출을 기존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이 완전히 잘못되었죠. 오프라인에서 없어지는 일자리와 이커머스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비교하는 것이 이커머스 스타트업의 사회 기여도를 정당하게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어쩌면 현행 온라인 커머스는 사회의 암적 존재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은 그런 비교는 대중에게 동의를 얻기 어렵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새벽배송이나 고객맞춤형 배송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외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온라인쇼핑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어쨌거나 하다못해 택배기사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라도 빨리 사회적 합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현재만큼 유효수요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고,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나니 당연해 보이는 것일 뿐, 그것이 그토록 지당한 일이었다면 진작에 큰 기업들이 진입해 성공했겠지요. 현실은 당연하지 않고 허황되어 보이는 것을 새로운 사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시킨 것이고, 임계점을 넘은후에야 그것의 의미를 세상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가설들일 뿐이었고, 가설의 옳고그름을 높은 확률로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그 판단이 올바르다 억지로 가정 해도, 이후 타국에서 발전하는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에 진입하는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뒤쳐지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설령 자동차, 휴대폰이 기존 산업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경우라고 확정하더라도, 그리고 그 판단하에 한국만이 신삽업 업체에 강한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타국의 업체들이 역량을 축적해 한국 시장을 점령할 뿐입니다. 계속 언급하시는 위험, 부작용 같은 단어는 이 상황에 가장 부합합니다. 폐쇄 경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산업의 생산성 발전을 막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휴무를 막아도 전통시장은 망하고, 이커머스에 뭔 짓을 하건 오프라인 비중을 줄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만 불편해할 뿐이죠. 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산업이 성장하도록 놔두고 말고 하는 식의 발상자체가 부적절한겁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이 세상에 썩 도움이 안되는 존재긴 하나, 세상에 도움 유무를 판단해서 그걸 놔두고 말고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범죄와 같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논외입니다. 그러나 단지 더 혁신적인 사업체로써 기존 산업을 대체할 것 같다는 우려로, 시장이 아닌 제 3자가 뭘 어쩌겠다는 식의 발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건 싸게 파는 업체에게 "왜 업자들 다 죽이는 가격에 파느냐, 시장 물 흐리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시비거는 것과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기존 업자들의 마진/일자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당위가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보호를 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고려 되면 됩니다. 이커머스 산업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무관하게요.

절름발이이리 님//
자동차 산업이나 핸드폰 산업 초창기에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웠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은 개념이 나온지 20년이 넘었고, 20년간 '소수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물류산업만 성장할 뿐, 전체 유통 시장은 축소시킨다'는 비판에 시달려왔으며, 현재로도 딱히 그 비판에 반박할 수 있는 성과나 전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빅데이타가 이슈화가 되면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 빅데이타 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 관련 산업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로 봤을때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축소되는 것과 비교해 볼때,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고용창출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구요. 앞으로 AI나 로봇배송 같은 연관산업이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머스의 특성상, 사회전체적인 매출증가효과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는 뭔가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오프라인 산업이 쪼그라드는 것을 방관하고 놔두는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국기업이 선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저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산업-특히 서비스산업-을 외국 기업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1번가를 규제하는데 아마존을 규제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안했는데 제 실수였네요.
더불어 특정 산업이 성장하도록 하고 말고를 컨트롤 한 것은 최소한 한중일에서는 성공적이었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권이란게 있지만, 산업에 산업권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공익에 따라 특정산업을 키우거나 규제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가급적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일자리를 줄이는 산업을 규제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절름발이이리님이나 저 개인의 가치관과 결부된 문제라서 굳이 토의할 필요가 있나 싶긴하네요.

과객A 님// 하시는 얘기들은 대부분 과객A님이 추론하신 얘기일 뿐이지,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유통시장 규모도 안 줄어들었고, 종사자수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미래까지 제가 담보할 수는 없고, 물류등 체인 전반이 자동화 되면 대거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이 찾아오는 건 국내 이커머스만 제약한다고 막을 수 없죠.
그 다음으로 이커머스를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경쟁력 상실을 보완할 만큼' 패널티를 주면, 당연히 당장은 해외기업도 안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시간에 따라 축적되는 역량차이입니다. 가령 이런거죠. 마차보다 가성비가 *2 정도 있는 자동차에 강제로 세금을 원가만큼 매겨 마차의 경쟁력을 유지시켰다면, 마차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것이고 해외 자동차기업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팔려나가며 얻은 수익을 통해 생산성이 축적되면, 가성비는 *2가 *10, *100으로 치솟지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국내업체만 역량을 축적못한 상황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패널티로도 막을 수 없을만큼의 기대효용이 있으니 진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규제가 근본없는 규제라는 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말씀처럼 한국 등은 시장개입형 경제로 성공한 국가입니다. 특정 산업을 키우는 것 까지야 정부가 쓰고 싶은 일에 돈 쓰는 거니 그나마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을 억지로 막고 부수겠다는 발상은 최악이지요. 기업은 국가가 돈을 들여 만든 국가에 일자리 셔틀하라고 존재하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장경제 내에서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들여 자유를 발산시킨 개인들의 연장선인 존재들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체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법인인 것이고요. 애초에 이커머스가 증징시킨 거대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 억지 규제의 실효성 없음, 외국업체에게 기회만 뺏길 뿐.. 이런걸 다 접어두더라도.. 근본적으로 자유란 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 더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절름발이이리 님//
우선 온라인 리테일은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제조업 상품과는 다릅니다. 사업모델 자체가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데 정부규제로 손쉽게 막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가성비가 1000이 되건 9999가 되건 정부가 막으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요. 비슷한 사례로 우버와 같은 사업모델이 있잖아요? 허가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때 온라인 산업 규제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발생하여 미래에 관련 산업이 외국업체에 의해 초토화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배민이나 쿠팡의 사례를 보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육성되는지도 의문이구요. 물론 어쨌거나 규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실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이커머스가 유통시장규모와 종사자수를 줄이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신건 좀 의외네요. 사례는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을텐데요. 굳이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서로 보는 시장의 범위가 다르거나 뭐 그런 차이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이커머스 쪽이랑 오프라인 커머스쪽이 갑론을박하는 분야고 연구자료도 상반된 내용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니 어느쪽이 맞는지 비 전문가인 제가 여기서 참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님께서 달아주신 댓글들의 맥락을 보면 제게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한다'는 가치주장으로 읽힙니다. 절름발이이리님의 가치관에 대해 저는 굳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개인의 가치관만큼 절름발이이리님의 가치관도 존중받아야겠죠. 가치관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과객A 님// 물론 단순 규제가 아니라 우버의 예 처럼 아예 막아버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은 관련법에서 금지되던 바가 있어서 쉽게 이루어진 것이고 세계적으로 꽤 흔한 일인 반면, 이커머스 자체를 막으려한 곳은 전례가 없지요. 법은 그냥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당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한 근본 가치들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이유로 특정 산업체들을 찍어누르는 건 정말 북한에서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후진적인 국가 제도를 취하는 것 조차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요.
시장 통계를 보시면 유통시장 규모와 유통산업 종사자 수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늘었습니다. 오프라인 자영업 업체들이 많이들 망해간다는 사실 때문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지는 만큼 더 많은 고용과 창업이 일어나서 채워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애초에 자영업 업체들(특히 한국의 경우)은 대개 영세하여 고용 규모가 별로 많지가 않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처럼 높은 상황자체가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현재까지가 그렇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동화에 의해 양태가 바뀔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관련은 자동화가 고도화되어 이루어지면 엄청난 고용충격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커머스를 없앤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지만, 한국처럼 적당한 수정주의적 시장경제를 돌리는 경우도 마음엔 안 들지언정 익스큐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커머스를 아예 틀어막겠다는 발상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이 경우는 존중이라는 차원으로 넘어가기엔 지나치게 위험한 주장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예 틀어막지는 않고 적당히 규제하는건 대형마트 주말휴무처럼 어물쩍 가능하겠지만, 효과가 없을 겁니다. 결국 외통수입니다.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놓치는 법익이 있다면 잘 챙기고, 성공한 업체들로부터는 합리적으로 세금을 잘 걷고, 사라지는 일자리 종사자들에 대해 국가가 안전망과 교육, 장기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높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애초에 안 없어지게 해보겠다는 건, 현실가능한 한도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없고, 비현실적 선택지는 비현실적이고 그 부작용이 그야말로 치명적이라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을 아예 법적으로 강제로 고정해 버리자.. 는 식의 선택지가 현대 국가들에 의해 고려되지 않는건, 가치관의 문제같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님//
어우 저를 극단적인 계획경제 지지자로 보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맨위의 글에서 언급한것 처럼 저는 이커머스를 아예 틀어막자는게 아닙니다. 이커머스가 낮은 물류비로 혜택을 보는것도 분명하고, 물류업 종사자가 혹사당하는것도 분명한 사실이니 최저택배비(?)라던가 1인당 1일 택배 작업량 한도제(작업시간, 건수, 무게, CBM, 이동거리 제한두기)같은 규제를 통해서 물류를 레버리지하여 불합리하게 부풀려진 이커머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준정도면 충분하지 않나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만 실행되어도 물류비는 올라갈테니 오프라인 상점들의 경쟁력이 어느정도는 확보되리라고 보입니다만 부수적인 효과겠지요.
물론 이것도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규제는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장기적으론 드론배송이나 로봇배송 같은 물류혁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고용은 더 줄어들겠지만요 ㅎㅎ). 어쨌거나 누군가 총대를 들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정부규제로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런 문제들도 시장의 힘 - 이를테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긴 일론머스크같은 기업인이 나타나서 해결한다던가 -으로 해결하면 최선이겠지만, 기업가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같이 자발적으로 사회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있는건 아니다보니 어느정도 개선을 부추기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방법중 하나는 여론을 조성해서 규제없이 기업들이 알아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겠지만 안되면 규제라도 동원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수준의 생각에서 본문 글을 쓴것이오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통계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성장하는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도,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유통산업 및 상업용부동산업 등 주변산업의 축소는 피해가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되고 결국 온라인+오프라인 업계 전체의 일자리나 산업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커머스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각 이커머스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것과 산업전체의 일자리 수와 수입규모의 추이는 다르게 봐야할겁니다. 애초에 오프라인매장 대비 이커머스의 가격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면 이커머스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혹자는 중간유통이나 매장운영, 재고관리의 비효율을 줄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고용을 할 수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중간유통마진이나 매장임대료, 창고비용도 누군가의 일자리인데 그 비용을 줄이는데 일자리 수와 실질 소득이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추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커머스 산업의 옹호자들은 이커머스의 고용증가 및 관련 산업 증가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우기고 있죠. 설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사자의 실질 소득의 총 합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커머스 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아닌, 기존 산업을 더 효율화하는 산업이니까요.

과객A 님// 계속 전혀 명확하지 않은 가치판단을 당연하다는 듯이 해 놓으신 후에 논리를 전개하십니다. "이커머스가 낮은 물류비로 혜택을 보는것도 분명하고, 물류업 종사자가 혹사당하는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불합리하게 부풀려진 이커머스의 경쟁력" 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분명하지도 않고 이커머스의 경쟁력이 불합리하지도 않아요.
한 번 검증을 해볼까요? 만약 한국의 택배 노동자가 불합리하게 저비용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 이커머스의 주된 경쟁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한국과 사정이 다른 수많은 국가들 중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낮지 않은 물류비와 물류업 종사자의 합리적(?) 근무로 인해 이커머스의 배송 경쟁력이 부족한 곳이 있을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이커머스 발전과 침투율이 미비하고, 오프라인 리테일이 유독 강세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이 이커머스 침투율이 높은 국가인 건 사실이나, 어느 나라건 이커머스가 십수년간 고속 성장하는 현상은 똑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외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가정을 유지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가설이 필요할까요? '모든 국가에서 택배노동자는 모조리 착취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거나 '택배노동자 착취는 이커머스 성장/성공에 핵심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후자대로라면 과객A님의 주장은 헛탕이 되니, '모든 국가가 모두 택배노동자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 볼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택배 노동자 혹사를 방치하고 있는거지?" 한국보다 노동 우호적인 국가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택배 노동자만은 한국처럼 혹사하는 걸 이십여년간 방치하는 걸까요? 여러모로 이상하죠?
한편으로 이커머스가 경제에 부정적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일자리를 없에고 총체적으로 안 좋기만 하다고 주장하시는 이커머스를, 왜 국가들은 때려잡지 않는걸까요? 200개의 국가들 모두가 과객A님 만큼의 인사이트가 없어서 일까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카르텔을 결성해 정재계를 장악하거나 막대한 자금으로 로비를 펼쳐서일까요? 사실 쿠팡이니 지마켓이니보다 신세계가 더 전통적인 재벌이고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요? 역시 이상하죠? 왜 이렇게 가설을 성립시키는 가설을 꺼내도, 새로운 이상한 가설들이 필요한 애드혹에 빠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의 가정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접근해볼까요? 사실은 택배노동자가 '심각하게' 착취받는 것도 아니었고(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정적 문제가 아니란 것 뿐), 이커머스는 본질적으로 오프라인 리테일 대비 경쟁력이 있는 것 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국가별로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법제가 각기 다른 세계 각지에서 하나 같이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추가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이커머스가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의 '독점'에 대해야 말이 나오는 형편이지만, 이커머스 자체에 억지 패널티를 주자는 얘기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습니다. 과객A님이 깨달은 바를 세상이 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과객A님의 깨달음이 틀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과객A님의 깨달음이 맞다손 쳐도 그걸 억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둘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깔끔하게 설명해 냅니다. 오컴의 면도날이 꼭 진리인 것은 아니긴 한데, 위의 가설과는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는 그냥 찾아보시면 여럿 나옵니다.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유통시장 규모건 종사자건 감소한 적 없습니다. 미래는 미래가 되어봐야 알겠지요. 산업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효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산할 것이므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일자리를 줄인다 한들 기존 산업을 더 효율화 하는 것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건 없애건 후생이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이 발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사회가 해결해 나갈 일이 맞습니다. 문제는 '발전을 억제해서' 해결하겠다는 왜곡된 해결 방식입니다. 은행 앱 대신 오프라인 창구 직원들 다수가 존재하는 세계가 일자리 보존 측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자유이고, 은행앱이 제공하는 기능은 어차피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모두 되던 것이니 전혀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고 믿으시는 것도 자유인데, 그래서 온라인 앱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앱 실행시 10분의 로딩시간을 강제로 넣자는 식의 규제를 하는건 정말 끔찍한 발상이란거지요.

절름발이이리 님//
정성스러운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일단 절름발이이리님의 인식과 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네요. 인식의 갭 부터 줄여야겠어요.
우선 말씀하시는 유통데이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통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게 절름발이이리님의 주장의 기반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국내 유통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네요. 이건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tnnews.co.kr/archives/23315/%EA%B5%AD%EB%82%B4%EC%9C%A0%ED%86%B5%EC%8B%9C%EC%9E%A5%EA%B7%9C%EB%AA%A8
쪼개서 보면 편의점과 무인점포가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답보 수준이구요
http://www.newma.or.kr/enewma/images/758hoi/photo1.jpg
더불어 주요 유통업체의 영업이익은 나쁘다고 하네요. 이건 제 예상대로네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6/2020021600095.html
자영업형태의 소매업체의 현황은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지만 아래 블로그에서 잘 정리해둔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hamquixote/24

고용관련해서는
쿠팡발 고용창출 이야기가 많이 보이구요.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7557
반면 오프라인매장 일자리는 앞으로 많이 줄어들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2/186752/
아쉽게도 전체 유통 산업 종사자 수 관련 자료는 못찾았습니다. 더 찾기도 힘들어서 그냥 말씀하신게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부 기사는 대표성을 띄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위와같은 이야기를 진행하는게 효과적이겠죠. 여기까지 보면, 유통산업 매출과 고용인원은 증가하였으나, 편의점 및 무인상점은 매출이 성장한 반면, 나머지 오프라인매장 매출은 소폭 증가 또는 정체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악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현황 정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료되면 상황이 바뀔수도 있겠지만요.

더불어 '이커머스가 낮은 물류비로 혜택을 보는 것도 분명하고, 물류업 종사자가 혹사당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란 부분은 아래 글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80416533325583
https://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2

이커머스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의견 역시 제 독창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구조조정을 곧 할것 같다 수준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몇년전부터 충분히 이슈화 된 내용입니다.
https://www.retaildive.com/news/e-commerce-could-kill-30k-stores-and-half-a-million-jobs-by-2025/570950/

물론 미국에서도 이커머스 및 관련 산업(주로 물류)에서 채용이 더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https://www.ft.com/content/cf98680c-738f-11e7-aca6-c6bd07df1a3c

그리고 소매산업의 고용은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 혁신은 다른 고용을 늘일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https://www.marketwatch.com/story/amazon-is-going-to-kill-more-american-jobs-than-china-did-2017-01-19

어쨌거나 엇갈리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서 현 시점에서 더 이야기를 하는게 의미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언제올지 모르지만 국내 대형유통업체발 구조조정이 시작된 다음에 이야기하는게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그런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수도 있고,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이커머스발 고용창출이 더 큰 규모로 일어나면 절름발이이리님의 말씀이 맞다고 봐야겠죠. (저로서는 여전히 택배업자 착취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보이겠죠. 개인적으로는 그 시점에서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잘 버티고 있기를 기원합니다만 녹녹해보이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