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5/07 11:46:22수정됨
Name   방사능홍차
Subject   법원 판결에도 아이들을 되찾아오지 못한 아빠
https://m.youtube.com/watch?v=jBcNdfpfh68&pp=ygUj6rec7KCVIOuwlOq_lOuPhCBqdGJjIOyVhOydtCDssL7quLA%3D
오늘 아침에 우연히 해당 뉴스를 봤네요.

-법원에서 아이 아빠들(존, 성재혁)에게 양육권, 아동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행정예규(아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아이가 거부하여 올해 초까지 아이를 못데려 갔음.

-올해 해당 규정 삭제되어 애 아빠들이 4월에 아이를 다시 되찾으려 시도에 [존은 성공하고 성재혁씨는 애 엄마, 아이의 잠적으로 실패]

*위의 대법예규는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도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삭제됨.
-미국은 한국을 아동 탈취국으로 등재(2022 - 24)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 관련법률 2012년 12월에 제정
-------------------
방송과 기사를 통해 나온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일 위 뉴스가 좀 더 다가올 거 같아요.

존 이야기도 안타까운게 많았는데 아직 애를 찾지 못한 실화탐사대에 나온 것과 성재혁씨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 애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 아이를 때리며  죽으라는 말과 자해행동을 함
- 애 엄마가 애를 데려가지 못하게 성재혁씨를 감금, 가정폭력, 실종 유인물 무단 배포,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
- FBI에서 애 엄마를 아동납치 용의자로 수사
- 법원 명령 거부한 것으로 애엄마에게 과태료 부과, 집행관들은 아이와 엄마가 없어서 못 찾겠다고 함
- 처벌조항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 못하고 있음.


----------
두 경우 다 인터폴 아동납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 주장이 앞뒤가 안맞는 점이 많습니다. 보면서 화도 나고 그랬네요.
임신 상태에서 배를 때리며(뱃속에 아이가 있음) 아이보고 죽어라고 하던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실화탐사대 11분 38초)

저기 두 사람 모두 다 미국인인데 미국에선 아무리 부모라도(혼인을 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 나라처럼 부모 중 한 명이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 간다' 는 발언도 협박 및 아동납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나 경찰에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두 명 다 한국 사법체계에 답답한 점들이 많았을겁니다.

앞으로 아동관련한 우리나라 법과 규정이 어떻게 정비될까, 어떤 방향이 옳은가 고민도 들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430124341372 비하인드 스토리

성재혁씨 유튜브
https://m.youtube.com/@bringbryanback/featured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찾아온 아빠 #실화탐사대 MBC230119방송
https://m.youtube.com/watch?v=iHj-7MVdYuM&t=2s&pp=ygUZ7Iuk7ZmU7YOQ7IKs64yAIOyEseyerO2YgQ%3D%3D

궁금한 이야기 Y 613회 (2022.11.18. 방송)
1100일간의 생이별, 아빠는 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나
https://m.youtube.com/watch?v=1HaFG9Ndyjc&pp=ygUK7KG0IOyLnOy5mA%3D%3D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정예규
https://www.scourt.go.kr/portal/cboard/rlaw/RLaw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Option=&seqnum=3ECAD93F17FA5AB549258AA10022FCEB&gubun=300&searchWord=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692 사회한국언론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나?(1) 4 삼유인생 24/05/20 683 23
    14656 사회법원 판결에도 아이들을 되찾아오지 못한 아빠 방사능홍차 24/05/07 638 1
    14636 사회"내가 기억하는 중국은 이렇지 않았다" - 중국의 성장과 이민 2 열한시육분 24/04/30 967 0
    14611 사회잡담)중국집 앞의 오토바이들은 왜 사라졌을까? 22 joel 24/04/20 1436 30
    14580 사회의대 증원과 사회보험, 지대에 대하여...(펌) 42 cummings 24/04/04 5291 37
    14564 사회UN 세계행복보고서 2024가 말하는, 한국과 동북아에 대한 의외의 이야기 14 카르스 24/03/26 1619 7
    14502 사회노무사 잡론 13 당근매니아 24/03/04 1645 15
    14480 사회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및 수사대응전략 8 김비버 24/02/21 1447 15
    14467 사회세상에 뒤쳐진 강경파 의사들과 의대 증원 44 카르스 24/02/18 2466 14
    14465 사회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직서 115 오쇼 라즈니쉬 24/02/17 3284 5
    14436 사회10년차 외신 구독자로서 느끼는 한국 언론 32 카르스 24/02/05 2078 12
    14380 사회점심 밥, 점심 법(1)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및 그 범위 3 김비버 24/01/05 1224 9
    14337 사회한국 철도의 진정한 부흥기가 오는가 31 카르스 23/12/16 1847 7
    14321 사회대한민국 부동산(아파트)문화를 풍자한 영화, 웹툰을 보고 느낀점 right 23/12/09 1305 1
    14223 사회(인터뷰 영상)상대도 안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 진짜 이유는? 2 치즈케이크 23/10/25 1151 0
    14092 사회개평이 필요하다 19 기아트윈스 23/08/05 2247 62
    14082 사회한국 가사노동 분담 문제의 특수성? - 독박가사/육아 레토릭을 넘어서 24 카르스 23/08/01 2147 14
    14077 사회아동학대 관련 법제 정리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주호민 사건' 관련 내용 반영하여 수정) 김비버 23/07/30 1750 8
    14054 사회학생들 고소고발이 두려워서, 영국 교사들은 노조에 가입했다 3 카르스 23/07/21 1899 20
    14043 사회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10 컴퓨터청년 23/07/14 2592 0
    14036 사회지금은 거대담론이 구조적으로 변동하는 시기인가 18 카르스 23/07/12 2205 8
    13947 댓글잠금 사회의료/의사/의과대학에 관한 생각들 38 Profit 23/06/04 3005 11
    13886 사회5세 남아, 응급실 사망 사건.. 필수의료의 문제는 정말 수가인가 38 JJA 23/05/20 2083 12
    13882 사회한국인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기회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3 카르스 23/05/19 1869 8
    13873 사회5.18의 숨은 피해자 - 손자까지 대물림되는 5.18 산모 스트레스 3 카르스 23/05/18 1476 15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