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뉴게(?)를 보고 몇 자 적어보는 구속수사

NightBAya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검찰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https://www.spo.go.kr/spo/info/information/info/information_open04.jsp)을 같이 봤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정하지 않았을까...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4	기타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왜 "추석 차례 지내지 말자"고 할까 9	님니리님님	16/09/13	7041	5
1014	기타30개월 아들 이야기 25	쉬군	20/10/05	7022	47
1017	체육/스포츠르브론 제임스의 우승은 그를 역대 2위 그 이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가? 15	손금불산입	20/10/14	7018	21
766	기타2019 설 예능 리뷰 13	헬리제의우울	19/02/07	7017	16
1098	기타한국 만화의 이름으로. 고우영 수호지. 15	joel	21/06/15	7014	24
621	정치/사회픽션은 사회를 어떻게 이끄는가 (1) 13	Danial Plainview	18/04/22	7010	15
537	일상/생각낙오의 경험 10	二ッキョウ니쿄	17/10/30	7004	12
302	기타서원철폐 21	피아니시모	16/11/16	6999	4
348	정치/사회뉴게(?)를 보고 몇 자 적어보는 구속수사 8	烏鳳	17/01/17	6992	18
815	경제바뀌지 않는 국책사업의 이면 5	쿠쿠z	19/06/11	6991	19
370	정치/사회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국제 개발,원조의 경우) 7	하얀	17/02/19	6991	19
1057	일상/생각Github Codespaces의 등장. 그리고 클라우드 개발 관련 잡담. 18	ikuk	21/01/26	6989	20
456	일상/생각내가 만난 스승들 #1 - 1994년의 예언가. 22	SCV	17/06/20	6988	18
958	일상/생각제주도에서의 삶 16	사이시옷	20/05/13	6979	26
373	역사붉은 건 [ ]다 12	눈시	17/02/22	6979	13
506	일상/생각메론 한 통 2	Raute	17/09/04	6978	13
622	기타나는 비 오는 아침의 엄마 12	짹짹	18/04/23	6977	42
160	일상/생각(혐, 자랑, 뱀꼬리 주의) 담배 7	이젠늙었어	16/02/24	6977	4
315	기타ISBN 이야기 17	나쁜피	16/12/02	6975	15
962	일상/생각슈바와 신딸기. 24	Schweigen	20/05/26	6974	33
862	일상/생각서울 9	멍청똑똑이	19/09/19	6971	32
350	정치/사회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18	다람쥐	17/01/21	6971	11
1101	역사왜 작은 어머니를 숙모라고 부를까. 24	마카오톡	21/06/30	6968	24
326	일상/생각. 14	우웩	16/12/19	6967	21
1078	게임스타여캠) 안시성 14	알료사	21/04/05	6961	1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17/01/17 22:07:40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뉴게(?)를 보고 몇 자 적어보는 구속수사
https://www.redtea.kr/recommended/348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8 손해를 감수하고 작성한,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글은 추천 상세한 설명 감사 감사 스크랩해가요.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네요. 이 게시판에 등록된 烏鳳님의 최근 게시물 19-04-03 제1저자, 교신저자, 학회, 자리싸움, 그리고 관행 [25] 18-12-30 짧은 세상 구경 [8] 18-12-11 한 전직 논술강사의 숙대 총학의 선언문 감상 [40] 18-11-20 형벌의 목적, 책임주의, 그리고 음주운전 [28] 18-09-07 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판결문 감상 - 랴 리건.... [30] 18-08-28 의느님 홍차클러님들을 위한 TMI글 - 아나필락시스 사망사건과 민사소송 [22] 18-07-26 진영논리에 갇힌 모 토론회 참석자들에 대한 소고 [12] 18-05-08 자소설 썰 [9] 18-04-20 범죄의 세계 - 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 [17] 17-11-14 무죄 판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