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70년대에 마약사범을 단순투여자까지 전부 중형에 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인 중 수감자 비율이 폭증하죠. 엄벌주의를 택하게 되면 중범죄자만 양형이 느는게 아니라 전부 형량이 비례해서 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수감자 천국이 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교도소 통제를 못 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미국 교도소 하면 떠오르는 그런 개막장들의 결과가 된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좋을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 교도소를 흔히 학교라고 하는데 미국 교도소가 제대로 학교죠.

비용 문제는 심각하게 따져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은 미리 정해진 액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한정되어있고. 교정 문제가 국가 문제중에 1순위일 리는 없기 때문에 자주 밀립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지으면 그만큼 교도관을 뽑아야 하는데 이건 공무원을 늘리는 거죠. 늘어난 공무원만큼 계속 J자커브로 30년간 봉급을 줘야하니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정도 꽤나 돈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미국 교도소가 개막장인 이유는, 돈은 없는데 수감자가 폭증하니 교도소만 늘리고 전부 그 안에 범죄자들 다 밀어넣고 배틀로얄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하도 경비병력이 만성부족이다 보니 자유방임을 시켜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잡범도 예비 흉악범 되는건 순식간이죠.

결정적으로 범죄율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검거율이라고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량은 일정 이상 넘어가면 상관관계가 없다는 듯합니다.

윗분들 말씀하신 것이 형법/형사정책 분야의 통설/원론입니다.
문제는 그게 지금 안먹히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군생활을 경비교도대(전경처럼 차출되서 교정시설 경비하는 겁니다)에서 했는데, 법대 다니다 왔다는 말에 교도관이 그러더군요.
'너 참 잘 왔다. 넌 판검사들이 평생 못보는 걸 보고 갈 것이다'
소시민들이 으레 '법조인들은 현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가 생각했습니다만...
아니더군요. 그 사람 말이 맞았습니다.

피해자의 사적 보복이 금지되는 건, 어찌보면 국가에 의한 적절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 당한 네가 참아라 밖에 안되죠.
기존의 형법학이나 형사정책학의 통설은 이 쪽에 대해서 거의 해답을 주지 않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 덮은지 10년 넘었으니 그 동안 달라졌나는 모르겠네요.

재사회화든 특별예방이든 한마디로 범죄인을 새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말은 좋죠. 하지만 그게 되냐는 겁니다. 안되요.

일단 2010. 형법개정이후 10년동안 형량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2010. 형법개정즈음에는 국내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을 하는 엄벌론자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형법개정후 10년이 지나면서 법원의 양형이 실질적으로도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폭력성 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형량은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상한이 있다보니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와 중한 성범죄 사이의 형량차이가 지나치게
작은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 사기, 배임 등 경제사범과 무고, 위증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양형으로
각 범죄들 간의 형평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