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0/03 18:55:15
Name   2032.03.26
Subject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



가끔 방송을 보다보면, 어떤 회사이름을 언급해야할때가 있는데요


예를들면


페이스북이라면 얼굴책

애플이면 사과사

아이폰은 아이뻐

유튜브라면 너튜브 이런식으로 변형시켜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그 회사나 브랜드를 모르는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알아듣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직접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언급한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에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뭘 한 건 아니고 뜬금없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고소야 누구나 할 수 있는거니 그렇다 치고

그냥 제 뇌피셜로 상상해보면

xxx가 ooo를 떠올린다고 하기가 어렵다. 무죄!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xxx가 ooo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누구나 xxx를 보고 ooo를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유죄!! 뭐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52 경제부모님 단기 거주할 곳 문제... 5 [익명] 20/05/20 3687 0
15746 교육척척박사 여러분들 책추천 부탁드립니다. 29 Mandarin 24/04/06 3687 0
1208 법률법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6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6/06/22 3686 0
5584 법률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 2 2032.03.26 18/10/03 3686 0
5088 기타삼겹살집을 찾습니다. 6 파란 회색 18/07/20 3685 0
15713 연애사내 연애 빌드업 질문입니다. 7 [익명] 24/03/22 3685 0
6610 의료/건강로라제팜/페르페나진 음주후에 먹으면 안 되죠? 1 [익명] 19/02/20 3684 0
12416 의료/건강건강검진 전 운동 질문.. 4 윤지호 21/10/13 3684 0
14276 경제특정주식의 반대매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익명] 22/12/21 3684 0
1539 문화/예술베이스를 팔고싶습니다. 9 bee 16/09/21 3683 0
8619 IT/컴퓨터핸드폰 교체와 관련하여(주로 중고) 4 [익명] 20/01/11 3683 0
9088 기타나폴레옹 제과점 빵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메존일각 20/03/30 3683 0
535 기타헬스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15/11/27 3682 0
1441 IT/컴퓨터[핸폰]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18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6/08/22 3682 0
3723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질문드립니다. 4 [익명] 17/11/21 3682 0
5770 기타시계를 사고 싶습니다... 12 의미있는삶 18/10/29 3682 0
13198 법률(재업로드)4년 전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판결과 등을 열람등사 할 수 있을까요? 4 RedSkai 22/04/01 3682 0
15342 법률자동차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9 [익명] 23/11/02 3682 0
2707 의료/건강상처에 밴드를 붙이려고 합니다 5 으핫핫핫 17/04/25 3681 0
6661 기타눈 따가움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19/02/27 3681 0
8479 가정/육아집에서 어머니나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주로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해봅니다. 17 [익명] 19/12/15 3681 0
2415 IT/컴퓨터모니터 케이블 젠더? 분배기? 질문입니다 3 쿠바왕 17/02/26 3680 0
6179 기타그래픽카드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18/12/28 3680 0
7854 의료/건강불면, 우울과 불안, 늪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 19 [익명] 19/09/13 3680 0
15755 IT/컴퓨터알뜰폰 쓰는 사람이 해외여행갈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6 Broccoli 24/04/11 368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