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13 16:59:18
Name   [익명]
Subject   더 큰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인명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책임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하나 읽다가 궁금함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간 억지 설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가? 라기보다는 저런 경우에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1. A는 운전 중에 갑자기 사고를 낼 위험에 처함. 앞에 n명의 사람이 불쑥 나타났는데, 그대로 사고를 내면 대부분 사망 혹은 그에 준하는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
2. 방향을 꺾어 n명을 피했는데 B라는 사람을 치게 되고, B는 사망함
3. 1번 상황에서 A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일절 없었다면 A에 대한 (민사/형사)법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알못의 궁금함을 위해 법잘알분들의 시혜를 부탁드리옵나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621 기타광교중앙역 주위 음식점 추천받습니다. 3 AGuyWithGlasses 18/10/09 3051 0
15363 기타설계자분들께 질문.(프로그램 관련) 1 akroma 23/11/09 3051 0
15944 의료/건강허리디스크 수술하신분께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16 Broccoli 24/06/20 3051 0
8017 문화/예술(펑크/록)이것들과 비슷한 음악 추천해주세요. 10 [익명] 19/10/11 3052 0
6050 의료/건강매우 가끔씩 심장이 빨리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7 [익명] 18/12/09 3053 0
6738 기타똑같은 돈으로 대형 우량주 묻어두기 vs 부동산 묻어두기 어느 쪽이 나은지요...? 11 [익명] 19/03/11 3053 0
7203 기타에그베네딕트나 수플레 팬케이크 맛있게 하는 곳 있을까요?? 1 [익명] 19/05/29 3054 0
1152 기타감기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16/06/02 3055 0
15153 IT/컴퓨터SKB 인터넷+TV 괜찮나요? 8 물냉과비냉사이 23/08/22 3055 0
16193 연애결혼 후 갈등 36 [익명] 24/10/12 3055 0
3377 기타네비게이션 거치대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17/09/16 3056 0
4954 의료/건강디스크와 체형교정 6 [익명] 18/07/03 3056 0
15745 기타피크닉 도시락 질문이요 12 OneV 24/04/05 3056 0
15780 여행경주여행 숙소 질문입니다. 24 켈로그김 24/04/18 3056 0
5245 법률더 큰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인명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책임 1 [익명] 18/08/13 3057 0
15660 홍차넷짤 저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3 홍차와비스켓 24/02/27 3057 0
6656 기타연차때 할 일 질문합니다. 22 [익명] 19/02/26 3058 0
1400 기타에어컨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16/08/09 3059 0
4313 IT/컴퓨터네트워크 장비 관련 질문 3 [익명] 18/03/20 3059 0
4388 기타어떻게 해야 좀 나아질까요. 7 [익명] 18/04/02 3059 0
6048 의료/건강혀를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7 [익명] 18/12/08 3059 0
1059 기타글을 작성하다 컴퓨터 전원이 내려갔습니다. 5 관대한 개장수 16/05/09 3060 0
15772 여행위탁수화물 물건 중 빼야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6 DogSound-_-* 24/04/16 3060 0
5766 의료/건강프로페시아 부작용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7 [익명] 18/10/29 3061 0
15752 IT/컴퓨터안드로이드 TV에서 DVD 파일 재생 4 OshiN 24/04/08 306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