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13 21:47:12
Name   tannenbaum
Subject   애인을 강제추행하던 치한을 폭행했을 시 각각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연인 사이인 A와 B는 공원에서 데이트 도중 편의점에 A가 커피를 사러간 사이 C가 B를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A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B를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는 C를 강제추행으로, C는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각각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서로 탄원하여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일단 강제추행이 더 쎄긴한데요. 실제론 각각에게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그냥 비도 오고 그래서.... 관련법이랑 딱히 얽혀 본 적이 없어서 A와 C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디게 궁금했었거등요... 헤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57 기타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는? 17 쿠쿠z 19/09/30 5537 0
12937 IT/컴퓨터구형 부품 활용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컴퓨터 조립 11 아침커피 22/02/06 5537 0
4373 문화/예술영화 비평서 질문 15 기아트윈스 18/03/30 5536 1
11208 IT/컴퓨터음표 찍어서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 4 LemonTree 21/03/19 5536 0
12454 IT/컴퓨터카카오톡 톡서랍 플러스 이용 질문입니다. 4 Might 21/10/23 5536 0
3645 진로토요일 밤 홍대 상상마당 -> 서울역 30분 컷이 될까요? 20 나단 17/11/07 5535 0
3676 법률애인을 강제추행하던 치한을 폭행했을 시 각각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9 tannenbaum 17/11/13 5535 0
7311 기타유효기간 지난 백화점상품권 사용유무? 4 오리꽥 19/06/14 5535 0
11371 여행나로우주센터 가볼만한가요? 2 배바지 21/04/16 5535 0
1398 문화/예술영화 'Enough Said'의 제목은 어떤 의미인가요? 5 Smiling Killy 16/08/09 5534 0
2979 문화/예술한국에서 외국음악이 몰락한 이유가 뭔가요? 7 조홍 17/06/29 5534 0
10671 의료/건강팔꿈치통증 질문드립니다. 4 초코파이 20/12/21 5534 0
13022 기타교습용 피아노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Beer Inside 22/02/24 5534 0
13386 기타휘발유 vs 경유 (난 대체 왜 경유차를 선택했을까?) 4 soulless 22/05/18 5534 0
8660 IT/컴퓨터윈도우 보안 문의 7 흥차넷 20/01/22 5533 0
11419 가정/육아부모님 부양은 어느 선까지 해야할까요 11 [익명] 21/04/25 5533 0
12680 IT/컴퓨터프로그래밍 멘토링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6 사이시옷 21/12/13 5533 0
12727 의료/건강브레인 포그(brain fog)로 고생하시는 분 있나요? 4 불타는밀밭 21/12/21 5533 0
3047 의료/건강비타민D 과잉 섭취에 따른 부작용?? 6 다람쥐 17/07/13 5532 0
3502 IT/컴퓨터TV로 4k 영상을 원활하게 감상하고 싶습니다 2 별빛 17/10/13 5532 0
12901 IT/컴퓨터데스크탑 견적 19 무더니 22/01/28 5532 0
13135 법률소년심판 보는데 판사 지휘체계? 있나요? 3 영원한초보 22/03/19 5532 0
13338 법률연봉 4억입니다. 세무사한테 가야할까요? 9 [익명] 22/05/06 5532 0
287 의료/건강이거 심각한 병일까요..? 7 세이밥누님 15/09/13 5531 0
7999 경제은행 OPT 발급관련 문의입니다. 12 켈로그김 19/10/08 553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