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8/01 00:35:27
Name   二ッキョウ니쿄
Subject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영업중에 점원의 착오로 상품에 대한 오안내가 있었습니다. 증정품이 준비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재고가 없는관계로 추후에 다시 오시면 증정을 해드리는 쪽으로 재안내를 드렸으나, 그때부터 30분 이상 매장에서 위압적인 태도로 매장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판매행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업장 임직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황설명, 사과, 사태해결을 위해 타 상품 증정으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자신은 돈이 많다며 오히려 더욱 화를 냈고,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손님들이 그 사람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위압적인 태도로 설명을 거부하며 폭언을 지속했으며 더 높은 사람을 불러오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영업장 임직원이 횡령 및 증정품 빼돌리고 판매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을 주변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매장의 가치를 손상시켰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마무리 되었으나 경찰은 현장 증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 녹취가 가능한지를 물으며 녹취기능이 없다고 하자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적당히 데려가서 없던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대응하고 싶은것은

1.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2. 경찰측에 형법상 요건에 충족할경우 민원을 통해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중범죄가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느려질순 있는데
달건이짓 하던새끼가 행패부리는 꼴을 도무지 참을수가 없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귀찮게 굴 생각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상황이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꾹 씹어 삼켜야 겠지만요. 일단 업무방해가 어느정도의 요건을 요구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조언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425 기타임차인 내보내기 질문 하나 올립니다. 8 [익명] 20/11/10 4106 0
14865 연애1주년 기념 선물이 어떤게 좋을까요? 6 Soul-G 23/05/29 4106 2
16041 의료/건강요즘도 일반인 코로나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2 호에로펜 24/07/31 4106 0
3387 기타교우관계에서 혼자만 화났을 때 대처법 7 와인하우스 17/09/18 4105 0
4088 기타공기계 구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일리지 18/02/01 4105 0
7759 IT/컴퓨터pc 견적 문의드립니다. 3 19/08/28 4105 0
2408 IT/컴퓨터50대가 보실 이북리더기 같은 거 추천 부탁드려요. 3 민달팽이 17/02/25 4104 0
3926 게임[스타1] 플토 왜 했냐는 글 보다가 2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8/01/02 4104 0
7017 게임디펜스 게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21 메존일각 19/04/27 4104 0
10112 기타(19) 영양제로 아연 드시는 분 있으신지요...? 14 [익명] 20/09/13 4104 0
2481 기타스티커 떼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2 줄리엣 17/03/10 4103 0
2573 기타영등포 술집 질문드립니다. 비형시인 17/03/28 4103 0
3855 IT/컴퓨터스마트폰 망원렌즈 써보신 분 계신가요? Jannaphile 17/12/17 4103 0
5077 기타회사 직원 부모님께 선물 보내기 2 CIMPLE 18/07/18 4103 0
15009 의료/건강가족력에 대해 여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6 [익명] 23/07/10 4103 0
1478 법률가상의 유산 상속 및 번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불타는밀밭 16/09/05 4102 0
5236 기타않이.. 아마존에서 왜 돈을 더 주져??? 2 그럼에도불구하고 18/08/11 4102 0
6123 기타택배 반품 문의입니다. 4 Darwin4078 18/12/20 4102 0
5109 기타기성세대들은 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12 [익명] 18/07/22 4101 0
13644 법률법알못 질문입니다 (응급의료법) 3 albendazole 22/07/18 4100 0
1588 여행여수로 당일치기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12 쉬군 16/09/30 4099 0
1692 의료/건강이명증은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2 늑대소리 16/10/26 4099 0
3132 법률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8 二ッキョウ니쿄 17/08/01 4099 0
8194 의료/건강칼로리 관리 어플 뭐 쓰시나요? 5 김독자 19/11/05 4099 0
10997 기타차.. 타고 댕기는 차를 사고 싶습니다. 17 4월이야기 21/02/09 409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