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05 17:45:19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거액의 사인증여 계약을 맺습니다.

A는 해외여행 도중 실종되고, 증여계약이 실행됩니다.

B는 C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의제되었던 A가 다시 나타납니다. A는 B에게서 자신이 증여한 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B는 망설이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간 6억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B가 C에게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B를 D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E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다시 B를 F와 서류상 결혼 시킵니다. 6억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혼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재산 추징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40 문화/예술여기에 영화를 찾아주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어서... 3 알료사 17/01/20 3798 0
3985 IT/컴퓨터요즘 핫한 암호화폐의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불타는밀밭 18/01/12 3798 0
6182 IT/컴퓨터PC 모니터와 스피커 괜찮은지 봐주세요! 8 김리 18/12/29 3798 0
9047 IT/컴퓨터3D 모델링용 컴 견적 손봐주세요!! 11 Groot 20/03/23 3798 0
2611 법률가상의 증여 관계 질문입니다. 15 불타는밀밭 17/04/05 3797 0
9952 법률변호사 상담료와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1 [익명] 20/08/17 3797 0
5412 기타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집 11 [익명] 18/09/09 3796 0
6037 가정/육아예전 신문기사를 찾습니다 3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8/12/06 3796 0
15407 의료/건강병원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5 ㅢㅘㅞ 23/11/22 3796 0
2485 IT/컴퓨터이메일 프로그램, 기타 유틸리티 추천해 주세요. 8 프로듀사 17/03/10 3795 0
4067 기타아버지 선물 질문 11 사랑하는홍차에게 18/01/26 3795 0
4382 홍차넷난투 업데이트 안되나요??ㅠ 2 소그미 18/04/01 3795 0
15262 IT/컴퓨터Web Companion 삭제? 5 tannenbaum 23/10/03 3795 0
16382 의료/건강퀴퀴한 냄새나는 누룽지 먹어도 되나요? 8 나만한 고양이 24/12/15 3795 0
8969 기타숏세일한다는데.. 3 [익명] 20/03/13 3794 0
2470 체육/스포츠금단의 떡밥을 제가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5 조홍 17/03/09 3794 0
2525 IT/컴퓨터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블교신자 17/03/18 3794 0
3661 IT/컴퓨터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12 넌이미차단됐다 17/11/10 3794 0
8749 기타최근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소소한 소비가 무엇인가요? 34 [익명] 20/02/08 3794 0
9612 기타사람들에게 다가가는것 10 [익명] 20/06/18 3794 0
4182 의료/건강푸시업을 하면 팔꿈치에서 6 [익명] 18/02/20 3793 0
8422 경제돌 선물 질문입니다 2 헬리제의우울 19/12/06 3793 0
14480 IT/컴퓨터인터넷 신규가입 질문 드립니다. 4 자몽에이슬 23/02/13 3793 0
453 의료/건강뭔가를 집중해서 보다보면 fov가 높아지는 현상??? 4 몰아치는간지폭풍 15/11/12 3792 0
502 IT/컴퓨터css 질문입니다! 2 얼그레이 15/11/18 379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