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3/02/03 13:59:37 |
| Name | moneyghost |
| Subject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후속 보완 제도가 생긴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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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전에 큰 화재였던 유령주식 사태 때 주식을 판 직원들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나무위키도 한 번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그 이후 관련직원 및 책임자에 대한 회사차원의 중.경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https://namu.wiki/w/%EC%82%BC%EC%84%B1%EC%A6%9D%EA%B6%8C%20%EC%9C%A0%EB%A0%B9%EC%A3%BC%EC%8B%9D%20%EC%82%AC%ED%83%9C#s-8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속칭 '위조주식'을 회사차원에서 원하는대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관여한 직원의 도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한국주식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좀 심각해서 생각하는데, 혹시 이후 이를 방지하는, 혹은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을까요(왠지 딱히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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