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은 만들어져있고 유예만 시킨 상태이며
여당은 유예 혹은 폐기입장
야당은 해당 법률 유예를 더 못하고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제가 궁금한건 야당이 독단적으로 이걸 유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시행령같은 꼼수는 쓸수도 안쓸수도있으니 일단 두가지 경우의 수를 다 알고싶군여
법률 통과같은건 거부권이 있는데 이건은 애매해서.. 검색해도 잘 모르겠는데 연말에 팔아버릴지 각잡고 있는지라 궁금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