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게임진로연애가정/육아체육/스포츠교육의료/건강철학/종교IT/컴퓨터여행과학문화/예술법률홍차넷경제
Date 22/09/12 17:15:07
Name   CrankyBubble52
Subject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https://www.redtea.kr/qna/13858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데 그 적용은 2020. 12. 10. 이후 '체결'된 임대차라고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즉, 1개월 전이 2개월 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예컨대 2020. 12. 9.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은 2020. 12. 11.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전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부칙에서 '체결'이라는 용어를 썼고,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체결'이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44 연애4년만나고 올초에 헤어졌는데 지금 환승인걸 알았습니다... 8 [익명] 23/08/18 4324 0
14571 진로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질문 12 Finboy 23/03/10 4324 0
14887 기타1박 2일 전통과자 사단을 보고.. 3 이센스 23/06/05 4324 0
15443 가정/육아박씨 여아 이름 작명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요청... 31 [익명] 23/12/09 4324 0
8832 기타결혼식 복장 질문입니다. 16 활활태워라 20/02/22 4323 0
2739 IT/컴퓨터괜찮고 가볍게 들을만한 자바스크립트 무료강좌가 있을까요? 4 불타는밀밭 17/05/02 4322 0
7588 기타고양이 산책시켜줘도 될까요? 10 [익명] 19/08/03 4322 0
8927 의료/건강무좀약 깨끗하게 바르는 방법 5 [익명] 20/03/08 4322 0
9304 기타디자인 좋은 실켓 티셔츠를 찾습니다,, 3 달콤한망고 20/04/30 4322 0
8213 IT/컴퓨터컴퓨터 교체 질문입니다. 7 Darwin4078 19/11/07 4321 0
10084 경제투과지역 부동산 취득세 및 전세대출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0/09/08 4321 0
14974 기타평일 광화문/종로 일대 점심 추천받습니다. 19 동네주방장 23/06/27 4321 0
10335 법률연차 휴가 사용에 관하여 13 [익명] 20/10/27 4320 0
12065 의료/건강어느 과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나요? 2 평범한날이젤힘듦 21/08/17 4320 0
1086 기타홍차넷 메인화면에 있는 태극기에 대해서 6 Beer Inside 16/05/18 4319 0
6470 의료/건강손가락이 베여서 응급실에 갔다왔습니다. 4 기쁨평안 19/02/05 4319 0
6872 문화/예술단편소설 두 개 찾습니다 2 Meta 19/03/31 4319 0
7175 가정/육아가계부 쓰는 법 좀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11 Fate 19/05/22 4319 0
8266 기타물류센터 vs 영화관, 어찌 할까요...? 16 덕후나이트 19/11/14 4319 0
9003 IT/컴퓨터갤럭시 프로s 사용해보신분? 2 [익명] 20/03/18 4319 0
10415 IT/컴퓨터갤럭시 폰 추천 부탁 드립니다.(살짝 이유도요!!) 4 [익명] 20/11/08 4319 0
13858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CrankyBubble52 22/09/12 4319 0
14260 진로취업이 하고 싶습니다. 16 [익명] 22/12/17 4319 0
1749 게임소대 시스템 말고 옛날처럼 1:1로 싸우는 슈퍼로봇대전 있습니까 7 빠른포기 16/11/08 4318 0
3097 기타은행 대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 후루야 17/07/24 431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