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게임진로연애가정/육아체육/스포츠교육의료/건강철학/종교IT/컴퓨터여행과학문화/예술법률홍차넷경제
Date 22/04/11 09:24:58
Name   한겨울
Subject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https://www.redtea.kr/qna/13234
찾아보니 행소법 43조가 단순위헌이 나왔네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소법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니 해당 조문을 삭제만 해도 가처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43조를 삭제하면 42조 다음에 44조가 이어지니 이후 조문들을 앞으로 당길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624 기타해군 선배님들 식사는 어떠하셨는지요? 9 이그나티우스 20/01/13 5114 0
233 기타쉐보레 임팔라를 사도 괜찮을까요? 3 엄마곰도 귀엽다 15/08/15 5113 0
10180 기타우리나라는 유통단계가 복잡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요...? 6 홍당무 20/09/26 5113 0
10229 의료/건강홍삼, 녹용 외에 40대 남성한테 선물하기 좋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있을까요? 15 칼리스타 20/10/07 5113 0
11259 가정/육아천연 비누, 샴푸는 더 좋을까요? 13 토비 21/03/29 5113 0
11868 댓글잠금 진로컴활 자격증 따보신 분 계신가요 2 [익명] 21/07/09 5113 0
12072 기타사무실 커피머신 추천 부탁드리겠읍니다 20 오리꽥 21/08/17 5113 0
12966 의료/건강얼굴 편평사마귀 문의 드려요 2 [익명] 22/02/12 5113 0
11537 의료/건강한달 한 번 가는 심리상담도 효과가 있을까요? 2 [익명] 21/05/14 5112 0
13234 법률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8 한겨울 22/04/11 5112 1
3514 IT/컴퓨터핸드폰 호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11 우롱버블티 17/10/14 5111 0
4772 의료/건강무릎 관절을 삐었습니다.. 4 SKT Faker 18/06/07 5111 0
8401 여행어디가죠....? 29 레카미에 19/12/03 5111 0
11916 IT/컴퓨터visual studio code syntax highlighting 문의 2 INFJ 21/07/20 5111 0
14257 기타몇년식 무슨 아반떼인지 알고 싶습니다 9 아비치 22/12/16 5111 0
15275 교육35살이 영어를 다시 공부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11 설탕 23/10/06 5111 0
13428 여행남포동 모임 가성비 식사 4 방사능홍차 22/05/30 5110 0
14296 IT/컴퓨터dhl 이용해보신 분 계신가요 3 서당개 22/12/26 5110 0
1270 게임[하스스톤] 전설카드 제작 질문입니다. 14 모선 16/07/08 5109 0
1273 의료/건강[약혐] 이게 왜 생기는걸까요? 7 고기써는 개장수 16/07/10 5109 0
2785 IT/컴퓨터텐서플로우 이용 질문입니다 11 혼돈의카오스 17/05/16 5108 0
3894 경제카드 통장 관리 질문입니다 4 헬리제의우울 17/12/24 5108 1
4213 IT/컴퓨터카카오톡 질문입니다. 1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2/27 5108 0
12722 기타크리스마스 선물 질문입니다 19 거소 21/12/20 5108 1
13831 법률1982년 있었던 장영자 사기사건 질문입니다. 7 여우아빠 22/09/04 510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