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7/11 18:53:21
Name   Regenbogen
Subject   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전화통화나 문자 등은 1:1 개인간 행위로 법률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만일 상대에게 스피커폰이며 다른 사람도 이 통화를 듣고 있다 고지한 후 이어지는 폭언 협박 등 언행을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를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손놈들이 데스크로 전화해 시비트는 경우가 잦은데 콩밥 좀 멕일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582 IT/컴퓨터스마트폰 사진 프린트기 추천해 주세요! 3 reika 20/06/12 3268 0
10756 IT/컴퓨터아이폰 비활성화 6 reika 21/01/02 3571 0
12002 기타카톡 선물하기 18 reika 21/08/05 4589 0
12258 의료/건강60대 부모님 건강검진 추가 항목. 10 reika 21/09/14 4903 0
14415 가정/육아세면대에 물이 잘 안내려갑니다. 21 reika 23/01/27 2653 0
15377 의료/건강누워있어도 어지러운데, 어느과 진료를 받아야하나요. 6 reika 23/11/13 2517 0
16107 IT/컴퓨터lg 그램 살까하는데. 5 reika 24/08/29 2141 1
16778 IT/컴퓨터단어 차단 설정? 2 reika 25/06/06 1202 0
16809 여행다낭 여행시기 8 reika 25/06/21 1059 0
17142 IT/컴퓨터무선이어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reika 25/12/07 653 0
4158 기타발렌타인30년과 어울리는 안주? 13 rehema 18/02/13 13599 0
4203 가정/육아유아 동화책 중고시장도 활성화 되어 있을까요? 11 rehema 18/02/24 4430 0
11876 법률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5 Regenbogen 21/07/11 6109 0
11643 IT/컴퓨터img src 질문 입니다. 8 Regenbogen 21/05/31 4700 0
12108 법률상속인간 증여와 세금. 6 Regenbogen 21/08/23 5475 0
12320 IT/컴퓨터개인정보 무단으로 빼가는 카카오? 5 Regenbogen 21/09/26 5697 0
12942 의료/건강왼쪽 가슴 아래 갈비뼈 근처 통증이 있습니다. 8 Regenbogen 22/02/07 7150 0
16233 경제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는게 맞을까요 7 RedSkai 24/10/29 2093 0
5926 IT/컴퓨터이어폰을 커피잔에 빠뜨렸습니다 4 RedSkai 18/11/20 4051 0
6396 IT/컴퓨터자동차 블랙박스가 고장났습니다 (수리하기 vs 새로구입) 2 RedSkai 19/01/26 9188 0
9457 가정/육아에어컨을 구매해야 합니다. 16 RedSkai 20/05/21 4386 0
11671 IT/컴퓨터카카오톡 계정 삭제 후 재가입 관련 2 RedSkai 21/06/06 5611 0
11453 연애데이트 신청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ㅠ 22 RedSkai 21/04/29 4205 0
11556 IT/컴퓨터오피스 프로그램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을까요 ... 2 RedSkai 21/05/18 4762 0
12297 IT/컴퓨터컴퓨터가 말썽입니다 (램, SSD 문제) 7 RedSkai 21/09/23 599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