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23 20:05:1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519.html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은 정리가 되었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한총리 탄핵안 다 써놨다'라고 하는 그 탄핵안은
한덕수 총리가 아직 권한대행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발생한 탄핵사유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의결정족수가 151석이 된다는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151석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와 총리실로 등본이 전달될경우
총리 역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다음 장관 순서로 권한대행의 직무가 넘어갈것.

물론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건 그때가서 따져볼 문제이고
일단 한가지는 정리가 되는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6 정치국군의날 행사 연습 장병 2명 중상‥"5천 명 동원 '병정놀음'" 8 야얌 24/09/29 4080 0
985 정치보수결집?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길로 가고있다 13 카르스 25/01/11 4080 1
420 정치속보]한동훈, 與 의원들 당사·본청행 혼란에 "큰 문제 아니라 생각" 8 활활태워라 24/12/04 4079 1
1553 사회화성시민의 힘으로 억울한 중소기업 살리자 2 Leeka 25/03/09 4078 1
2655 IT/컴퓨터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미중에 근접한 AI 3강 2∼3년내 달성" 6 the 25/06/25 4077 0
62 경제P&R 컨테이너 회사는 독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약 3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5 맥주만땅 24/09/30 4076 0
1261 정치허은아, 당대표 직인 갖고 '잠수'…개혁신당 '발칵' 9 Picard 25/02/10 4075 0
1016 정치尹체포 15일 디데이…'진입·체포·호송' 형사 1천명 투입(종합2보) 7 다군 25/01/14 4075 0
440 정치尹대통령 탄핵해야 73.3%…내란죄 해당 69.5% 18 the 24/12/05 4073 0
2043 경제SK텔레콤 "5월까지 유심 500만 개 확보"… 22 안경 25/04/27 4073 0
1520 사회한미연합훈련중 포천 민가에 공군 폭탄 오발…15명 부상(종합3보) 12 다군 25/03/06 4072 0
427 정치野에 손발 묶인 尹, 계엄카드로 경고 날려..정국 예의주시[계엄 후폭풍] 14 알탈 24/12/04 4071 0
741 국제"독일 성탄절 차량돌진 용의자, '反이슬람' 외치던 사우디 난민" 5 다군 24/12/21 4071 0
1650 정치서울시, 토허제 한달만에 백기…강남 3구+용산까지 확대 지정 (기사 수정) 24 cheerful 25/03/19 4068 0
1232 방송/연예뉴진스 멤버 5명의 새그룹명이 NJZ 라고 합니다 15 노바로마 25/02/07 4068 0
581 정치한동훈 "대통령 권한 못 뺏는 게 맹점‥문서로 尹 약속받자" 27 매뉴물있뉴 24/12/10 4065 1
252 사회문체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관련 사이트 폐쇄 8 매뉴물있뉴 24/11/10 4065 1
636 정치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찬성 204표 반대 85표 6 T.Robin 24/12/14 4064 3
350 경제속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분당 샛별·양지 등 13곳 지정 13 하우두유두 24/11/27 4063 0
1524 경제구자은 LS그룹 회장 "중복상장, 성장 위해 불가피" 11 swear 25/03/06 4059 0
8 정치'김건희 특검법' 통과…與 "인권 침해" vs 野 "부끄럽지 않나" 5 오호라 24/09/20 4058 0
320 경제삼성·SK 등 16곳 주요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상법 개정 멈춰달라" 16 swear 24/11/21 4058 1
231 경제'은행 vs 증권사' 400조 퇴직연금 쟁탈전, 승자는…31일 실물이전 '스타트' 2 Groot 24/11/05 4058 0
1268 정치한겨레의 문재인 인터뷰 시리즈 15 카르스 25/02/10 4057 1
40 정치북한, 수해로 식량난 커진다? 러시아가 식량·원유 해결해준 듯 4 오호라 24/09/25 40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