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17 19:14:26
Name   the
Subject   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27?sid=100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 임명이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구질구질 합니다.
적당히라는 것을 모르나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36 사회인천 송도 아파트 단지서 아버지가 아들 총기로 쏴…피의자 서울서 검거 2 swear 25/07/21 2001 0
2615 문화/예술인천 중구, 여가·복지 시설 갖춘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메리메리 25/06/22 1915 1
3089 문화/예술인천 철도 역사 품은 옛 송도역사, 문화시설로 '재탄생' [현장, 그곳&] 3 메리메리 25/08/04 1481 0
2937 사회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집서 사제폭발물 발견…특공대가 제거 1 다군 25/07/21 1988 0
124 사회인천 호텔서 승강기 교체하던 30대 추락 사망 5 야얌 24/10/15 4207 0
4076 사회인천공항 ‘발렛파킹’ 접수·인도 장소 내년부터 바뀐다 11 Klopp 25/12/08 677 0
3938 사회인천대교 통행료 내달 인하 9 OshiN 25/11/19 1018 0
291 사회인천서 초등생 감금하고 폭행한 고등학생 3명 검거 3 Leeka 24/11/15 3667 0
1591 국제인텔 인수 압박에 美빅테크 끌어들인 TSMC…삼성엔 '겹악재' 1 다군 25/03/13 2962 0
3929 경제인플레는 만인의 고통? ‘高 인플레 시대’ 승자와 패자는? 5 메리메리 25/11/18 1213 0
3969 국제일 방위상, 대만 인근 섬 시찰…미사일 배치 추진 17 Omnic 25/11/24 910 0
273 국제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됩니다. 15 dolmusa 24/11/13 3782 0
2683 국제일본 “벌써 장마 끝”…때이른 '살인 폭염' 경고 5 the 25/06/27 2320 0
166 정치일본 유엔서 '위안부 부인', 한국은 침묵‥"2015년 합의" 핑계 4 swear 24/10/23 4320 0
2707 사회일본 체불임금, 우리나라의 100분의 1인 까닭 12 dolmusa 25/07/01 2696 2
1921 국제일본, 마음대로 한반도 포함 ‘하나의 전장’ 미국에 제안 5 다군 25/04/16 3054 0
2237 사회일본, 사찰의 초록 우체통…고인을 향한 편지 메리메리 25/05/14 2664 1
4078 스포츠일본은 억울해 미칠 지경이다 7 조홍 25/12/08 956 0
3179 국제일본인 49% "이시바 정권 유지 찬성"…내각 지지율 7%p↑ 3 고기먹고싶다 25/08/12 1891 1
2602 사회일부 전공의 "윤 정부와 다를 게 없다"…'박단 지도부 탄핵' 기류 11 Picard 25/06/20 2684 0
2111 의료/건강일부러 독사에 200번 이상 물리더니...만독불침 1 기아트윈스 25/05/04 2645 2
4085 경제일자리,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어…실업급여, 올해 역대 최대 예상 6 + danielbard 25/12/09 723 1
1255 기타일주일 이어진 '입춘 한파'에 한강 결빙…관측 이래 두번째 늦어 4 다군 25/02/09 4198 0
3239 경제일한다고 국민연금 싹둑?…내년부터 월수입 509만원까진 감액 無 2 다군 25/08/19 1704 0
1686 정치임명묵- 광장 청년, “노인에 감사함+죄책감 느껴” 자기 고백 10 고고공교 25/03/23 346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